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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치킨게임에 빠진 동북아···北·中 탄도탄만 합쳐도 수천기 달해

[민병권의 군사이야기]

中 지상발사 미사일만해도 1250기 넘고

히로시마 원폭 67배 위력 핵탄두 등 보유

北도 1,000기 이상 탄도미사일 확보

극초음속 활공체, 소형 SLBM도 과시

日, 탄도탄 등 지대지 미사일 없지만

SM-3 개량하고, 공대지 미사일 개발

韓도 이에 대응해 미사일 역량 확충

코로나19 위기속 재정난 등 가중 우려

중국이 2021년 8월 하순 시험발사한 단거리미사일, 해당 미사일은 적의 다층적 미사일방어를 뚫고 공격할 수 있다고 중국은 주장하고 있다. /중국 CCTV 화면 캡처




한반도를 둘러싼 신냉전기류가 이어지는 동북아 역내 국가들도 끝모를 미사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공격용 탄도·순항미사일 및 방어용 대공미사일 개발에 중국, 북한이 불을 지피고 있다. 두 나라가 보유한 탄도미사일을 합치면 수천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우리나라와 일본 방어적 차원에서 맞대응 중이다. 여기에 핵미사일 종주국 지위를 지키고 있는 러시아까지 감안하면 역내 주요국들은 소모적인 미사일 치킨게임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지역내 다자간 군비경쟁 구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남북간 한반도 비핵화 및 군비통제를 외쳐봐야 공염불에 그칠 수 밖에 없다고 군사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중국 '둥펑-21D' 지대함 탄도미사일이 중국 열병식에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AP연합뉴스




◆서해·남해 노리는 중국 ‘미사일 굴기’

특히 중국의 경우 ‘미사일 굴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관련 군사기술 확충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미 국방부의 ‘2020 중국 군사력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보유한 미사일중 사거리 500~5,500㎞의 지상 발사형 탄도 및 순항미사일은 총 1,250기에 달한다. 다른 종류 및 사거리의 미사일까지 포함한다면 훨씬 더 많은 수량을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미사일들에 실을 수 있는 중국의 핵탄두는 200기 초반으로 중국 군사력보고서는 분석했다.

중국은 특히 ‘둥펑(DF)'시리즈 이름 붙인 탄도·순항미사일들을 점진적으로 개발·진화시켜왔다. 둥펑 시리즈는 사거리와 탄두종류, 비행방식 등에 따라 총 10여종에 이른다. 그중 주력은 둥펑-21탄도미사일이다. 최대 1,500~1,770㎞ 거리의 지상표적을 최저 10m(B형 모델 기준)의 오차범위 내에서 맞출 수 있는데 핵탄두 탑재시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약 17배인 250kt의 위력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탄도미사일 중 가장 신형은 2019년 공개된 둥펑-41이다. 최대 사거리 1만5,000㎞이며 단일 핵탄두 탑재시 최대 약 1Mt(히로시마 원자폭탄의 약 67배)의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이 대한민국과의 전면전을 각오하고 한국에 핵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항공모함 등을 타고 한국행 지원병력을 파견할 때 서해, 동중국해 등을 겨냥한 중국의 대함미사일 등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2019년 중국은 신형 순함미사일 둥펑-100을 공개했는데 최대 2,000~3,000㎞ 떨어진 해상 표적을 마하 3~4 가량으로 날아가 맞추는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같은 중국의 대함미사일들은 서해 및 남해에서 한중간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때 우리 해상세력이 대상 해역을 실효적으로 점유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할 우려도 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76주년 이튿날인 지난 11일 개최한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행사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신무기들을 둘러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중·러 기술 베껴쓰는 김정은 정권

북한은 직접 한미일 삼각동맹을 겨냥한 공격용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 민간싱크탱크 전미북한위원회(NCNK)가 2015년 공개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보고서를 통해 추산한 탄도미사일 수량만해도 1,000기에 육박한다. 700기의 단거리탄도미사일, 200기의 중거리 탄도미사일(노동미사일), 100기에 육박하는 중거리탄도미사일(무수단미사일)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당시 보고서는 분석했다. 북한은 이후로도 계속 미사일 개발·생산을 늘려왔고, 화성 시리즈 및 대포동 미사일 등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도 개발해기 때문에 현재는 훨씬 더 다양한 종류와 많은 수량의 미사일을 확보한 상태다.



북한은 여기에 더해 지난 9월 11~12일 사정거리 1,500㎞의 순항미사일 시험발사했다. 해당 순항미사일이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으로 진화해 핵탄두까지 탑재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안보 위협을 가중시키게 된다. 이어서 9월 15일에는 탄도미사일을 열차에서 발사하는 신기술을 과시하더니 28일에는 극초음속활공비행체(HGV) 탑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 과시는 이후에도 이어졌다. 9월 30일 ‘신형 반항공 미사일’(한국식 표현은 ‘지대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이다. 해당 미사일 개발은 일종의 북한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북한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추려는 북한의 미사일방어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방어전략을 고도화할 경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한미연합군 준비해온 북한 지휘부 참수작전이나 핵·미사일 시설 선제타격 등의 억지전략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노동당 창건기념일 이튿날인 지난 10월 11일 국방발전전람회에 한층 소형화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으로 추정되는 신무기와 요격 회피 기동을 할 것으로 추정되는 신형 지대지 탄도미사일 등 신형 미사일들을 대거 공개하기도 했다. 이들 신형 공격용 미사일 중 어느 하나라도 전력화하면 기존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로 방어하기는 한층 더 힘들어 질 수 있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일본 XASM-3 극초음속 대함 순항미사일의 모습/사진출처=위키미디아


◆日 ‘전수방위’ 외치지만…한편으론 공격용 미사일 개발

일본은 공식적으로는 공격용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거나 보유하고 있지 않다. 특히 지대지 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모두 공식적으로 전무한 상태다. 여기에는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유지하고 있는 평화헌법에 근거해 ‘전수방위’ 원칙을 국방정책의 근간을 삼고 있고, 미일 미사일협정의 규제에 묶여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비행기나 함정에서 발사하는 순항미사일이나 적의 항공기나 탄도미사일 등을 요격하기 위한 방어용 대공체계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어 유사시 대북억제 전력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은 북한 등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대공미사일체계를 구축에 속도를 내왔다. 그런 차원에서 탄도미사일요격을 위한 대공방어 분야에선 미국 레이시온사의 스탠다드미사일-3(SM-3)를 일부 수입하는 차원을 넘어서 성능을 한층 개량시킨 ‘SM-3블록Ⅱ-A’를 공동개발 중이다. 공격용으로는 공대지 순항미사일인 XASM-3의 개발을 추진했다. XSAM-3는 최대 400km 거리의 표적을 맞출 수 있다.

이 같은 주변국의 상황에 대응해 우리나라도 다양한 종류의 탄도·순항미사일을 개발하거나 수입하고 있다. 다만 이처럼 끝모를 창과 방패의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휘청이는 각국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자유로운 국제교역의 환경을 저해해 승자 없는 ‘루저 게임’으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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