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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남북 군사공동위서 이중기준 철회 논의할 수 있어"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

北 이중기준 철회 수용 못해…남북 군사공동위서 논의해야

국립외교원장 "억지는 100점 만점에서 30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1일 북한의 이중기준 철회 요구를 두고 “일방적이라 수용할 수 없다”면서도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한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저감사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이중기준 철회하라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군사력 시위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반면, 우리가 개발하는 무기체계는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고 그 테두리 내에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남북 간 군사공동위원회를 설치하라고 됐는데, 공동위에서 이중기준 철회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남북이 서로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키로 한 9·19 군사합의에는 남북이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신뢰 구축 문제를 논의한다고 명시 됐지만,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은 “우리는 북한보다 경제력 50배 이상, 국방비는 10배 이상, 미사일 능력도 훨씬 우세하다. (북한이) 500km 사거리를 조준한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해도 우리 대한민국 국방력이 훨씬 (우세하다)"면서 "북한의 군사력을 억지하는 데 보다 평화를 만들고 대화를 만드는 걸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에서 억지라는 해법은 100점 만점에서 30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도 앞서 이날 오전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이번 시험발사를 통해 보여준 SLBM 능력은 우리 군의 능력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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