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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CPTPP 조기 가입해야"···아시아·태평양 공급망 확대되나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

"CPTPP 조기 가입…국익에 도움될 것"

세계최대 FTA 되나…가입 서두르는 韓

中·대만도 가입 신청…긴장감 유발 우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1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해 “조기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주의 체계가 갈수록 약화되는 만큼 CPTPP와 같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가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공급망이 확대되는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CPTPP 가입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면서 “현 회원국 대부분이 한국의 가입에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입 과정이 있고, 국내에서 관련해 대비할 것도 있지만 가입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당시 탈퇴한 이후 복귀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CPTPP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 될 수 있다. 지난 2019년 기준 11개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1조3,000억달러로 세계 12.9%를 차지한다. 또 인구는 5억1,000만명으로 이는 전 세계의 6.7%다.



아울러 최근 중국에 이어 대만이 가입 의사를 밝힌 만큼 우리나라도 가입 신청에 속도를 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대만의 가입 신청이 중국과 대만 간 긴장감을 악화할 수 있다고 관측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르면 오는 25일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을 공식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정부는 그간 CPTPP 가입을 추진하기 위해 대내적으로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해왔고 대외적으로 CPTPP 회원국과 비공식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CPTPP에 가입은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그동안 일본은 CPTPP 가입을 빌미로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금수 조치 해제를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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