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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했지만···업계 "현실 모르는 면피용" 반발

긴급 발주 '패스트트랙' 도입 불구

심의통과 남아있어 '반쪽짜리' 지적


원격수업, 코로나19 백신 예약 접속 장애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공공 소프트웨어(SW) 대기업 입찰 제한이 일부 완화됐다. 긴급 사안에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심의 기간을 단축하고 대기업의 참여 가능 여부와 사업 금액 규모도 미리 알려주기로 했다. 하지만 국무총리실까지 나서 철폐 대상으로 꼽았던 규제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어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수·발주자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 SW 대기업 참여 제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 SW 대기업 참여 제한은 지난 5월 국무총리실의 ‘규제 챌린지’ 대상으로 거론되며 수술대에 올랐지만 결국 규제 자체는 유지하면서 일부를 수정하기로 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올해 안으로 백신 예약처럼 긴급 발주가 필요한 SW 사업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에 평균 45일이 걸리던 대기업 참여 심의 기간을 15일로 줄인다. 대기업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으로 지목됐던 장애물들도 일부 개선된다. 기존에는 대기업 참여 가능 여부를 발주 직전에야 알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조기심사제를 도입해 예측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사업 금액 정보를 미리 제공해 사전에 사업 참여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2~3년 전 미리 공개하는 ‘수요예보제’도 도입한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현 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SW 기업 성장과 상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SW 대기업들은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면피용 개선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전히 대기업 참여에 대한 심의가 남아 있어 긴급 발주가 필요할 때 대응이 힘들다는 것이다. 현재 대기업이 공공 SW 사업에 참여하려면 우선 정부 측 요구가 있어야 하고 심의도 통과해야만 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연초 초등학교 원격수업, 7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처럼 긴급한 운영 차질이 생겼을 때 15일을 어떻게 기다려 대응할 수 있느냐”며 “국가적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15일이라는 기간은 매우 길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가 혁신적인 제도 개선을 통한 공공 SW 품질 향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과기정통부는 대기업의 공공 SW 진입을 막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과기정통부는 이날도 중소·중견기업들만 공공 SW 사업에 입찰할 수 있어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에 “발주 요구 사항이 불명확하고 사업 기간과 대가가 부족한 탓”이라며 “(품질 논란을 빚었던) 백신 예약 시스템도 기획 기간이 부족해 발주와 사업 관리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중소·중견기업 역량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사업을 발주한 정부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비스 차질의 피해자인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을 편들어 황당하다”며 "주무 부처가 정책에 대한 방향을 이미 정해놓은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아무리 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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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IT부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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