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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文, 집값 상승세 둔화 중이라 부동산 짧게 언급"

박수현 "지역에 따라 집값 하락하는 곳도 생겨"

"부동산 말 더 하면 민감한 시기에 또 영향 줘"

"주택 공급 5년 간 최선...정책 효과 파악 중"

文대통령, 전날 시정연설서 부동산 한 줄 언급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문제를 단 한 문장으로 짧게 표현한 것을 두고 각계에서 비판이 쏟아지자 청와대가 “민감한 시기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칠까 봐 짧게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26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부동산 문제에 대해 대통령께서 짧게 말씀을 하셨다고 비판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피해 가려는 뜻으로 말씀을 짧게 하신 것이 아니다. 9월 둘째 주부터 매일 지표를 확인하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집값이 하락하는 곳도 좀 생기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면밀하고 민감하게 보고 있는 시간이다. 어떤 변곡점이 온 것인지 판단을 해야 한다”며 “그동안 저희가 여러 정책을 하면서 ‘이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2년 이렇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 왔는데 이것이 과연 정책의 효과인 것이냐 아닌 것이냐라는 판단을 민감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이어 “대통령께서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다른 말씀을 더 시정연설에 붙이시면 이 민감한 시기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민생 과제, 개혁 과제라는 최고의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짧게 말씀하신 것”이라며 “저희들은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문제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최선을 다해 왔다. 입주 물량을 보면 과거 10년의 평균이 46만9,000호가 공급됐다면 2021년~2030년 10년은 56만3,000호가 공급된다. 수도권에도 과거 10년에 23만4,000호가 공급 됐다면 앞으로 10년은 31만4,000호가 공급이 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가격에 변곡점이 오고 있다고 청와대가 판단하고 있느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아직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짧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정책의 효과와 다른 경제적 요인들이 합쳐져서 다음 정부에서는 빛을 발할 수도 있다.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떨어질 수 있다는 말이냐’는 추가 질문에는 “그렇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택지 공급의 제한적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찾아왔다”며 “이것이 지금 시장에 다른 정책 수단과 더불어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지금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분석해 볼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수석은 전날 YTN ‘뉴스Q’에 출연해서도 “국민이 느끼는 부동산 문제에 관한 정서를 고려하면 너무 짧다는 비판이 있는 것 같다”며 “집값이나 전세 이런 것들의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지역별로는 집값이 떨어지는 게 부분 부분 나타난다”고 알렸다. 박 수석은 “이 현상이 지속가능한지도 봐야 한다”며 “변곡점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하는 시점에서 대통령께서 부동산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 입장이 어려우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신 죄송함의 크기는 다른 어떤 것보다 천근의 무게처럼 느끼는 건 틀림없다”며 “간략히 언급했지만 그 안에 많은 뜻이 내포됐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문제를 두고 “여전히 최고의 민생 문제이면서 개혁 과제”라는 짧은 진단만 내렸다. 부동산 시장이 현재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따라 어떤 해법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삼갔다. 지난 5월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기자회견에서 “지난 4·7 재보궐선거를 통해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한 것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던 셈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고 강조한 점과 비교해도 발언 강도가 한참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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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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