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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꽂이] 미중 사이 낀 한국, 향후 10년 외교전략

■외교의 부활

니어재단 엮음, 중앙북스 펴냄





약소국 외교의 고민은 항상 강대국과의 관계에 있다. 한국이 약소국이고 미국이 초강대국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은 한미동맹 체제가 ‘정답’이었고 우리는 경제 발전과 국력 신장에 주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단선적 외교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다. 동북아시아를 연구하는 민간 독립 싱크탱크 니어(NEAR)재단을 이끄는 정덕구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탈냉전 이후 북한·중국·러시아 등이 외교 무대에 전면 등장하면서 기존의 외교 방식이 그리 유효하지 않으며 △한국이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라는 점 △그럼에도 세계 강대국에 포위되다시피한 숙명적 위치 △미국이 초강대국임에도 자국 문제로 인해 대외관계에 국력을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 등을 근거로 “한국을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이 급속히 복잡하고 난해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신간 ‘외교의 부활’은 이 같은 인식에 기반해 향후 10년까지 미래 대한민국이 선택해야 할 새로운 외교안보전략지도를 제시한다. 책은 대한민국 생존의 틀을 모색하는 5가지 질문에서 시작해 그 답을 풀어가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한미동맹 체제’와 ‘한미일 공조체제’는 중국과의 비대칭적 국력·정체성 속에서 중국의 위협을 충분히 헤징(Hedging)할 수 있을 것인가. 동북아 각국의 민족주의는 지역 내 지정학적, 지경학적 역학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한국은 중일 양국의 민족주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미국과 국가 이익의 조화를 어떻게 이뤄내고, 중국과의 공존의 틀은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부족한 외교안보의 틈새를 메우고 자강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서문을 쓴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국가 안보에서 동맹인 미국과 함께 가고, 경제 관계에서는 중국과 협력해야 하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미중 대결 구도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미국에게는 한미 동맹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동맹의 미래를 서둘러 논의하기 시작해야 하며, 대중국 외교에서는 주권 평등과 상호 호혜성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중국이 경제관계를 정치안보 목적의 지렛대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중국에 대한 지나친 경제 의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그는 강조한다.

책은 미중 외에 한국을 질시와 경계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한 일본, 기회를 엿보는 데 능한 러시아에 대한 관찰도 보여준다.

외교안보적 위협이 다가올 때 대응의 주체는 결국 우리 자신이다. 현재 진행중인 미중 대립의 불안정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국력과 국격을 높여 ‘자강의 힘’을 강화해야 한다고 책은 강조한다. 그것이 미래 지향적 외교안보 전략의 기초 자산이기 때문이다. 2만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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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레저부 조상인기자 기자 ccsi@sedaily.com
친절한 금자씨는 예쁜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대미술은 날 세운 풍자와 노골적인 패러디가 난무합니다. 위작 논란도 있습니다. 블랙리스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착한미술을 찾기 위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미술관, 박물관으로 쏘다니며 팔자 좋은 기자. 미술, 문화재 전담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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