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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표류하는 중고차 개방...시민단체 “연내 결론 못내면 중기부 고발”

이달 중 심의위 상정여부 주목


중고차 시장 개방 논의가 3년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표류하는 가운데 시민 단체들이 직무 유기로 정부 담당자를 고발하겠다며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6개 교통·자동차 전문 시민 단체가 연합한 교통연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고차 시장 개방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년으로 미룰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담당자를 직무 유기로 고발하는 등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중고차 시장 개방을 위한 중고차 매매 업계와 완성차 업계의 상생 협상은 지난달 30일 최종 무산됐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에 따라 올해 안에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 이 사안을 넘길 방침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 신청하는 것”이라며 “이를 연말 안에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중고차 시장 개방 논의는 2019년 2월 중고차 매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만료되자 중고차 매매 업자들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하면서 불거졌다. 그해 11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중고차 시장 개방에 손을 들어줬으나 중기부는 3년 가까이 아무런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내년이면 중고차 개방 논의가 시작된 지 햇수로 4년째에 접어든다”며 “연내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중기부에 대한 불신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연대 소속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중고차시장 개방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 제공=교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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