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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李·尹 기초소양 부족"···'책사' 윤여준의 일갈

세미나 발표 예정이었으나 건강상 이유로 불참

양기대 전언 “누가 당선되더라도 혼란 불가피”

윤영찬도 “국민 삶 어려운데 리더십 논의 부재”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019년 7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정치 교양강좌-총체적 난국 대한민국, 결국 정치가 문제다’ 강연에 앞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3일 내년 대선과 관련해 “누가 당선되더라도 혼란은 불가피하다”며 후보들이 공인 의식 등 기초 소양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한꺼번에 비판한 발언으로 읽힌다. 윤 전 장관은 정치권의 대표적인 ‘책사’로 통한다.

양기대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이 주최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통령 리더십 세미나’에서 윤 전 장관의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윤 전 장관은 통화에서 “대통령 당선자의 민주주의에 대한 소양 부족이 문제가 될 것 같다”며 “당선자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며 투철한 공인 의식을 갖추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절실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윤 전 장관은 “앞으로 외부 세계로부터 엄청난 충격과 도전이 올 것”이라며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감당할 역량이 있는 대통령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세미나는 ‘성공할 대통령, 실패할 대통령’을 주제로 진행됐다. 당초 윤 전 장관은 발표자로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에 공개된 윤 전 장관의 발표문에 따르면 그가 언급한 ‘소양’은 투철한 공인 의식과 민주적 가치의 내면화 등 두 가지다. 대통령은 공공성을 상징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공인 의식을 갖고 의회정치를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또 윤 전 장관은 대통령이 이 같은 소양과 별개로 비전과 정책, 제도 관리, 인사, 외교 능력, 한반도 평화 관리 등 여섯 가지 능력도 갖춰야 한다고 봤다. 그는 발표문에서 “대통령의 여섯 가지 통치 능력은 각료나 참모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두 가지 기초 소양은 불가능하다”며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은 기초 소양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주요 정당의 후보가 통치 자질을 갖추는 데는 각 정당의 오랜 의회 경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도 ‘비전의 부재’를 꼬집으며 여야 후보를 모두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미래는 불투명하고 국민의 삶은 어려워진 가운데 지도자들이 어떤 리더십을 구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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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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