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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이재명 "벤처예산 10兆로···年 30만개 기술창업 시대 열 것"

◆中企 7대 공약 발표

전국민 대상 벤처투자 펀드 도입

제품 제값 받기 등 '공정' 구현도

"루스벨트처럼 과감한 투자를"

'국가주도 성장' 의지 거듭 강조

이재명(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SKV1 아쿠아픽센터에서 중소·벤처기업 정책 공약을 발표하기에 앞서 한 중소기업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벤처 투자 예산을 오는 2027년까지 10조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후 두 번째 공약으로 신산업 육성과 공정한 기업 생태계를 구축해 제1공약으로 내세운 전환적 공정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대공황 시기의 루스벨트처럼, 미국 조 바이든 정부처럼 강력하고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하겠다”면서 국가 주도 성장에 대한 의지도 거듭 드러냈다.

이 후보는 8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벤처기업 7대 공약’을 발표했다.

7대 과제로는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 회복 △기업인이 존경받는 문화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과감한 벤처 투자 △벤처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 재도전 가능 국가 건설 등을 제시했다.

먼저 과감한 벤처 투자를 약속했다. 정부의 벤처 투자 예산 규모를 2027년까지 10조 원으로 확대하고 전 국민 대상 벤처 투자 펀드를 만드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 후보는 “선배 스타트업과 정부가 함께 투자하는 창업연대기금 1조 원을 조성하겠다”며 “이를 통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기술 창업 기업 연 30만 개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 정책에서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공정’의 가치를 구현하겠다는 소신도 분명히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독려하기 위해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를 국정 과제로 채택하겠는 구상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해 중소기업의 공동 사업 행위 허용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러한 공약이 공정거래법상 담합 금지 조항과 상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담합 금지는) 힘의 균형이 있을 때 이야기고, 대기업의 착취·수탈이라고 부를 만큼 심각한 불균형 상태는 시정해야 한다”면서 “납품 업체가 집단을 결성해 집단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허용돼야 한다. 일률적으로 금지하면 약자를 약자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의 처지를 과거 단체 행동을 금지당한 노동자들의 처지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중소기업 종사자가 많고 기업 수도 많은데 1인 1표인 대한민국에서 왜 이렇게 힘이 작아야 하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납품단가연동제 시행, 하도급 갑질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기술 탈취에 대한 일벌백계 및 당국의 조사 권한 확대, 디지털 플랫폼 수수료 공개 등도 약속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 시범 운영한 재기지원펀드를 신설하고 재도전 창업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 등록 유예와 채무 조정 등을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자신의 친노동 이미지를 의식한 듯 이 후보는 기업인들을 위한 맞춤형 공약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기업가가 존경받는 사회에서 존경받는 기업이 탄생한다"”며 “기업 승계 등 세대를 뛰어넘어 영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 승계는 지금 500억 원까지 (상속세) 공제 대상인데 허용 범위나 공제액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다”면서 “제도 때문에 기업 승계가 안 되고 기업이 사라지는 상황을 막을 세부적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상속세 공제 확대 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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