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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낙하산 聖地' 공기업…"경영 쇄신커녕 파벌 구축 급급"

[文정부 5년, 공기업 방만경영 심화]

감사마저 '친정권'…견제 무너져


지난해 창립 이래 처음으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한국마사회는 올 2월 정기환 신임 회장을 선임했다. 정 회장은 오랜 기간 농민운동가로 활동해온 인물이다. 직전에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문재인 정부에 몸담았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마사회 경영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의 낮은 생산성 문제가 해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지만 업무 전문성이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창사 이후 최대 적자를 기록한 강원랜드는 이듬해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출신인 이삼걸 대표를 새로 임명했다. 올 2월 취임한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전 정부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비서관과 국정원 1차장으로 일한 안보 전문가다. 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관여한 한 인사는 “배경이 전혀 없는 인사가 기관장으로 가면 업무에 익숙해지는 데만 적어도 반년 이상이 걸린다”면서 “경영 쇄신은커녕 파벌을 만들어 친위 체제를 구축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이사와 상임감사 자리마저 낙하산 인사가 들어서면서 문제를 키우고 있다. 기관장을 견제해야 할 곳에 친(親)정권 인사가 자리하면 내부 견제 구도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다. 임명 전부터 논란을 일으킨 인사들이 내부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공기업 노조와 타협하면서 방만 경영을 부추기는 일도 잦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감사는 규정과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감시하고 따지는 자리인데도 오히려 감사를 받으면 문제가 불거질 만한 인물이 감사로 가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며 “기관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내부 감사 전문가나 회계 전문가에게 자리를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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