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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시장 간섭 안 하지만 은행 공적 역할 있다"

이복현(가운데)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연구기관장과 간담회를 열고 금융시장의 커지는 변동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감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의 과도한 이자장사를 경고한 후 ‘관치 금융’ 논란이 제기된 것을 두고 “시장의 자율적인 금리 지정 기능이나 메커니즘(구조)에 대해 간섭할 의사도 없고 간섭할 수도 없으나 은행법과 규정에 따르면 은행의 공적 기능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금융연구기관장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은행은 상법에 따른 주주 이익뿐만 아니라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법과 헌법 체계에 있다”며 “주주의 이익을 대표하는 은행 등 1금융권 경영진도 그 뜻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에 (금리) 인상 폭과 속도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20일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금리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금융권에서는 이 원장의 발언에 두고 금융 당국이 시장에 구두 개입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이날 이 원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비해야겠지만 불필요하게 과도한 경계는 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지금의 복합적 위기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필요하지만 불필요하게 실현할 수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예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위험 관리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다양한 부분을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13년 만에 처음으로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은 것에 대해서는 “외화 원화 단기 유동성과 관련해 금융 당국 내에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스트레스 테스트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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