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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연금, 적자 위기 벗어나려면 구조 개혁 서둘러라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공포로 글로벌 자산 시장의 거품이 빠지면서 국민연금의 연간 기금 운용 수익률이 4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설 위기에 처했다. 국민 노후 자금 935조 원을 굴리는 국민연금기금의 전체 수익률은 4월 말 현재 -3.79%로 집계됐다. 국민연금기금은 2019년 이후 연간 10% 안팎의 높은 수익률을 거뒀지만 올해 1월 이후 4월까지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다. 올해 들어 국민연금기금의 손실 규모는 36조 원을 넘었다. 이대로 가면 하반기 수익률 전망도 밝지 않다. 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하면 국민연금의 적자 및 고갈 시기는 더욱 앞당겨진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당초 추계한 적자 연도는 2039년, 고갈 연도는 2055년이었다.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지만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또다시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금 개혁을 진두지휘할 보건복지부 장관은 후보자 2명의 잇단 낙마로 공석 상태이고 국민연금 이사장 자리도 석 달째 비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을 노동·교육과 함께 핵심 개혁 과제로 제시했지만 당정은 연금 제도 개선안을 내년 하반기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4년 4월 총선 직전에는 연금 개혁을 밀어붙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금 개혁을 성공시키려면 대통령이 불굴의 의지를 갖고 집권 초에 국민을 설득하면서 추진해야 한다.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 방안도 찾아야 한다. 국민연금 본사가 전주로 이전한 후 기금 운용 인력의 이탈이 심각하다. 기금운용본부에서 올해에만 14명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균형 발전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기금운용본부라도 서울에 둬 핵심 인력 유출을 막고 이들이 고급 투자 정보를 신속히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하루빨리 능력과 자질을 갖춘 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 이사장을 임명해 연금 개혁의 시동을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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