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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국토교통부
정책·제도 5분전◇국토교통부 ＜부이사관 승진＞ △홍보담당관 안경호 △감사담당관 김석기 △건축정책과장 김성호 △자동차정책과장 김정희 △항공안전정책과장 유경수 △도로정책과장 장순재 △도로건설과장 이정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장 손덕환 -
文정부 전셋값 상승분 80%, 임대차법 시행 1년새 올랐다
정책·제도 15분전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 상승분의 약 80%가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1년 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는 물론 전세가마저 폭등하면서 임차인 보호 취지로 도입된 임대차법이 오히려 세입자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7일 서울경제가 KB국민은행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 7월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3억 1,834만 원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5월의 2억 3,856만 원보다 7,987만 원(33.4%) 상승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상승 폭의 78.7%에 해당 -
집값 안잡히자…홍남기 28일 부동산 담화
정책·제도 2021.07.27 17:38:50정부가 수차례 집값 고점을 경고해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대국민 담화에 나선다. 27일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8일 오전 ‘부동산 시장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합동 브리핑을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의 부동산 관련 대국민 담화는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투기 의혹 사태 이후 4개월 만이다. 홍 부총리는 담화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진단, 정부의 정책과 의지 등을 두루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브리핑에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도 참석해 공급·대 -
3주택자 더 옥죄자…부동산 법인 다시 늘었다
정책·제도 2021.07.27 17:37:14지난해 6·17대책과 7·10대책 발표 이후 급속히 쪼그라들었던 부동산 법인 설립이 올 2분기 들어 다시 늘고 있다. 법인의 아파트 매수도 바닥을 치고 늘어나는 분위기다. 시장에서는 3주택자 등 다주택자 규제가 더 강화되면서 법인 설립을 택하는 주택 소유자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단 법인을 이용한 주택 투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세제 혜택상 메리트가 사실상 없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부동산업 신설 법인 수는 지난 2월 1,172건에서 매달 -
'난수표' 청약에…2배 두꺼워진 해설집
정책·제도 2021.07.27 17:27:592년 만에 개정 발간된 ‘청약제도 질의 회신집(해설집)’이 두 배로 두꺼워졌다. 청약제도 자체가 까다로워진 데 따른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주택 청약제도에 대한 질의 회신을 엮은 일종의 해설집을 발간해 배포했다. 이는 지난 2019년 7월 발간한 해설집의 업그레이드판이다. 이번 해설집은 총 314쪽 분량에 438개의 질문과 이에 대한 응답을 담고 있다. 애초 주택 청약 해설집은 2017년 12월 15일 건설사 분양 담당자 교육 시 강의 자료로 처음 만들어졌다. 당시 질의 회신집의 분량은 55쪽에 42 -
"LH 분사땐 수익성 악화"…국회입법조사처 "공적자금 투입할 수도"
정책·제도 2021.07.27 17:12:53국회입법조사처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모(母)회사와 자(子)회사’로 나눌 경우 향후 수익성이 악화돼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LH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주거 복지 기능과 주택·토지 부문을 분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2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 보고서를 통해 LH를 분사하는 내용의 혁신안이 정부 자금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현재 가장 유력한 조직 개편안으로 관측되고 있는 모&mi -
고덕아남 리모델링 … 삼성물산, 3,475억에 수주
정책·제도 2021.07.27 16:51:58삼성물산 건설 부문이 27일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남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고덕 아남은 기존 807가구 단지가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6층·지상 23층, 9개 동, 887가구 규모로 탈바꿈한다. 공사비는 약 3,475억 원이다. 새 단지명으로 삼성물산은 ‘래미안 라클레프’를 제안했다. 삼성물산에 따르면 독창적인 외관 디자인과 스카이라운지 등 커뮤니티 특화 설계에 인테리어 고급화, 조경 특화 등 제안으로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리모델링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
[분양단지 들여다보니] 구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주거환경 쾌적한 학세권"
분양 2021.07.27 16:37:2814년 만에 경북 구미에 ‘푸르지오’ 브랜드가 들어선다. 구미 고아읍 원호리에 건립되는 ‘구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조감도)’가 오는 30일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에 나선다. 지하 3층·지상 24층, 9개 동, 총 819가구 규모다. 전용 84㎡와 98㎡ 두 가지 평형으로 공급된다. 평형별로는 84㎡ 727가구, 98㎡는 92가구다. 단지가 위치한 원호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면적 24만㎡)는 약 1,075가구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지역이다. 중심부에는 인노천 생태하천이 흐르며 동북 방향으로 들성공원·문성지 -
'원수지간'된 집주인-세입자…임대차 분쟁 13배 폭증
정책·제도 2021.07.27 15:06:04#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30대 A 씨 부부는 전세 계약 만료를 7개월 앞둔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실거주할 계획이니 계약 갱신을 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인근의 아파트를 사놓은 상태였던 A 씨 부부는 ‘입주할 수 있는 시기까지 4개월 정도가 비는데 그 기간만 연장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집주인은 “요새는 짧은 기간만 머물다 간다고 하고 2년을 그냥 눌러앉아 버리는 경우가 많다더라”며 난색을 표했다. 별도로 계약서를 쓴다고 해도 임대차법상 일단 계약이 연장되면 2년의 거주 기간이 보장되기 -
포스코A&C "2025년 매출 2,000억원 달성"
건설업계 2021.07.27 14:16:33포스코건설 계열사인 포스코A＆C가 2025년 수주액 2,500억원에 매출 2,000억원, 영업이익 1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경영 목표를 세웠다. 포스코A＆C는 지난 26일 창립51주년을 맞아 신비전을 선포하면서 이같은 경영목표를 제시했다. 포스코A＆C는 지난해 매출 1,536억원에 5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포스코A＆C는 이와 함께 '스마트(Smart) A＆C, 강하고 지속가능한 건축 플랫폼'을 회사의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했다. 정훈 포스코A＆C사장은 "건설사업을 아우르는 ‘플랫폼’으로 성장?발전하기 -
"이사 걱정 줄었다고?"…'임대차3법' 국토부 자화자찬에 비난 폭주
정책·제도 2021.07.27 13:47:33국토교통부가 ‘임대차 3법’ 시행 1년을 맞아 SNS계정에 서민들의 주거 생활이 안정됐다는 자화자찬성 홍보 게시글을 올려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7일 국토부의 페이스북 등 SNS 계정엔 수백개의 비난 댓글이 달리고 있다. 국토부는 임대차3법 시행 1년을 맞아 올린 홍보게시글에서 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로 인해 서민 임차인들의 대출 부담과 이사 걱정이 줄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초년생 A씨의 사례를 들면서 "5% 미만으로 임대료를 조정해 2년 더 아늑한 집에서 (세월을) 보낼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
MTV 복합몰 ‘이비자 가든’ 이달 30일 홍보관 개관
정책·제도 2021.07.27 13:20:17경기도 시흥시 시화 MTV에 오션 스트리트 복합몰이 이달 첫 선을 보인다. 도원레이크는 경기도 시흥시 시화 MTV 조성사업부지 내 주차장용지 6블록에 조성하는 ‘이비자 가든’ 홍보관을 이달 30일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복합몰은 연면적 3만 5,847.29㎡에 지하 1층 ~ 지상 7층 규모로,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이비자 가든’ 이 조성되는 시화 MTV는, 21세기형 첨단 해양레저복합단지다. 웨이브파크가 최근 재개장한 데 이어, 마리나시설 ? 아쿠아펫랜드 ? 해양생태과학관 ? 오션스트리트몰 -
김현아 SH사장 후보 "공공주택 확보"…與선 "3기신도시 반대하더니"
정책·제도 2021.07.27 11:59:12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7일 열린 가운데 김 후보자의 정책 방향과 다주택 보유 논란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김 후보자는 청문회 정책 소견 발표에서 서울 지역 내 공공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의 일환으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등 중앙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도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택지 고갈로 서울 지역에서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가지 정비사업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공공재개발 및 중앙 -
SH공사, 지난해 1조8,000억 사회적 가치 창출…"책임경영 앞장설 것"
정책·제도 2021.07.27 11:20:00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난해 1조8,897억원에 이르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측정치보다 33.4% 증가한 금액이다. SH공사는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 경영 이행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SH공사가 지난 2020년 경영활동과 추진사업을 통해 거둔 사회적 가치의 성과는 1조8,897억원이다. SH공사는 시민의 주거안정과 도시공간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추구한다는 경영목적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시민, 공동체, 지구환경 등을 중심으로 2019년과 2020년 두 개 년도의 사회적 가치 성과를 측정 -
집값 안잡히자...홍남기 내일 부동산 대국민담화
정책·제도 2021.07.27 11:16:30정부가 수 차례 집값 고점을 경고했음에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대국민 담화에 나선다. 27일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8일 오전 ‘부동산 시장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합동브리핑을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의 부동산 관련 대국민 담화는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투기 의혹 사태 이후 4개월 만이다. 브리핑에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도 참석해 소관 업무에 대해 발표한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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