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차임증감청구권'으로 임대료 매년 5% 올릴 수 있다?](https://img.sedaily.com/Web/Level/2020/08/1Z6H3V46NP_GB_12350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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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만 산다는 이촌동! 50년 넘은 아파트에 숨겨진 비밀이? [영상]](https://newsimg.sedaily.com/2020/08/06/1Z6H3J7MAB_10_s.jpg)
![[단독] 분양가 25%만 내면 내집…지분적립형 ‘용산정비창·서울의료원’서 나온다](https://newsimg.sedaily.com/2020/08/06/1Z6H3JLP60_29_s.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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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차임증감청구권'으로 임대료 매년 5% 올릴 수 있다?](https://newsimg.sedaily.com/2020/08/06/1Z6H3V46NP_10_m.jpg)
- [팩트체크] '차임증감청구권'으로 임대료 매년 5% 올릴 수 있다?
- 김흥록 기자 2020/08/06
- “2년 계약이라도 1년마다 보증금 인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임대인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부동산 카페 게시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문화된 규정에 가까운 ‘차임증감청구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개정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과 세입자는 경제여건이 변해 계약 당시 정했던 차임이나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으면 인상이나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차임증감청구권은 이전 주택임대차법에도 존재했지만 이번 7월31일 개정안에서 임차인의 권한이 더 세지면서 새삼 주목받고 있다. 개정안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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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한테 생선?…부동산 정책 1급이상 107명 중 39명이 다주택자
- 심기문 기자 2020/08/06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금융정책을 직접 다루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 중 39명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주택 87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3주택 이상 보유자도 7명이나 됐다. 부동산 가격 잡기에 사실상 올인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금융정책을 다루는 고위관료의 3분의1이 다주택자인데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등 ‘내로남불’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6일 부동산·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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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측량 등 지원...대림, 협력사와 '디지털 상생'
- 김흥록 기자 2020/08/06
- 대림산업(000210)이 협력회사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디지털 상생’에 나서 눈길을 끈다.6일 대림산업에 따르면 드론을 통한 측량과 스마트 건설장비 지원 등으로 협력회사의 디지털 혁신을 돕고 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드론 측량 시스템을 지원받은 토공 협력회사는 생산성이 기존보다 약 70% 이상 향상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대림산업은 드론을 활용한 건설현장의 측량 자료를 3차원 영상으로 협력업체에 제공하고 있다. 협력사는 이 영상을 통해 모니터 화면만으로 현장 상황을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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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건설, 글로벌 인력 관리 운영 가이드북 발간
- 진동영 기자 2020/08/06
- 롯데건설은 해외 사업 인력관리 체계화를 위해 ‘글로벌 인력관리 운영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롯데건설은 이번 가이드북 발간을 통해 해외 법인과 지사의 인력관리 표준체계를 수립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인력관리 운영 대상자는 현지직원과 주재원·파견직원으로 리더급 글로벌 인재 양성이 목표다. 이를 위해 국내 근무직원이 해외 근무 경력을 개발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해외 근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방침이다.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북 발간은 글로벌 인재 양성에 많은 도움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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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모가 살겠다해도 세입자 못 내보내"…임대차법에 집주인 ‘분통’
- 권혁준 기자 2020/08/06
- 당정이 무리하게 강행한 ‘임대차 3법’의 허점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서울경제가 파악한 결과 남편 단독 명의인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과 장모)은 실거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개정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집주인이 집에 실거주할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법은 갱신거절 시 실거주 기준을 ‘임대인(집주인)과 직계존비속’으로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아내와 남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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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 달라 아우성인데 정부는 ‘임대타령’… ‘패닉 바잉’ 이유 있었네
- 권혁준 기자 2020/08/06
- 정부는 지난 4일 공공재건축과 서울 내 부지개발을 통해 13만2,000가구를 신규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30대 등의 ‘패닉 바잉(공황구매)’ 등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시장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 주도의 ‘공공임대’ 위주로 공급한다는 입장은 크게 변한 것이 없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청년주택’조차 시장에서는 ‘분양’을 원하는 상황인데도 정부가 임대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임대는 2018년과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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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부동산포럼, 학술장학사업회 출범…학술대상·CEO상 신설
- 강도원 기자 2020/08/06
- 사단법인 서울부동산포럼이 학술장학사업회를 출범시키고 부동산학술대상·최고경영자(CEO)상을 신설하는 한편 부동산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부동산포럼은 11월 19일 창립기념식에서 첫 번째 시상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부동산학술대상은 부동산학 발전에 이바지한 학자와 실무자가 대상이다. 부동산 CEO상은 프롭테크(Prop Tech·부동산 서비스 산업) 분야 발전에 기여한 CEO를 선정해 시상한다.장학사업으로 부동산 장학금도 신설했다. 부동산학과 재학생 2학년을 대상으로 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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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분양가 25%만 내면 내집…지분적립형 ‘용산정비창·서울의료원’서 나온다](https://newsimg.sedaily.com/2020/08/06/1Z6H3JLP60_29_m.jpg)
- [단독] 분양가 25%만 내면 내집…지분적립형 ‘용산정비창·서울의료원’서 나온다
- 강동효 기자 2020/08/06
- 분양가의 20~40% 금액만 내고 우선 소유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주택’이 서울 핵심지역인 용산정비창과 서울의료원 부지에도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정부가 지난 ‘8·4공급대책’ 때 발표한 내용이다. 분양가의 20~25%를 우선 소유 지분으로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은 20년 혹은 30년에 걸쳐 저축하듯이 나눠 내 주택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지분적립형 주택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하는 것과 비교해봤을 때 실익이 크지 않을 경우 성공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서울 외곽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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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시장 안정화 될까?
- 김윤희 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 과장 2020/08/06
- 말 그대로 쉴 틈 없이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투기수요를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시한 거주요건 강화에 따라 집주인들이 직접 거주하기 위해 임차인을 내보내면서 전세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이 최근 핫한 이슈로 떠올랐으며, 결국 전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상정, 지난 7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2020.07.31)』 주요 내용 1.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전 일정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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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법 통과후 전셋값 5년만에 최대폭 폭등…무주택자도 '반대' 우세
- 임지훈,양지윤 기자 2020/08/06
- 계약갱신청구권제 및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더 거셌다. 수도권에서는 반대 응답이 많으나 비수도권에서는 찬반 답변이 비등하게 조사됐다.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4∼5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개정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반대 49.5%, 찬성 43.5%로 나타났다. 자가 소유자의 경우 반대 51.0%, 반대 43.1%였다. 특히 무주택자도 찬성은 44.3%에 그친 반면 46.8%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전세의 경우 반대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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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현산 “아시아나 재실사 재차 요구...계약무산시 금호산업 책임”](https://newsimg.sedaily.com/2020/08/06/1Z6H2VA9U1_3_m.jpg)
- [속보]현산 “아시아나 재실사 재차 요구...계약무산시 금호산업 책임”
- 박윤선 기자 2020/08/06
- HDC현대산업개발은 6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재실사 필요성과 진정성을 왜곡하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만을 주장한다”며 금호산업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인수의지는 여전하다며 재실사를 재차 요구했다.현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12월 27일 인수계약을 체결한 이래 약 8개월 동안 기업결합 신고, 인수자금 조달 등 인수절차에 만전을 기해 왔는데도 매도인 측(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계약 불이행의 책임을 인수인(현산)에 돌렸다. 매도인 측의 진의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앞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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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장인어른·장모님 살겠다" 해도 세입자 못 내보낸다](https://newsimg.sedaily.com/2020/08/06/1Z6H3FYB50_10_m.jpg)
- [단독]"장인어른·장모님 살겠다" 해도 세입자 못 내보낸다
- 권혁준,진동영 기자 2020/08/06
- 당정이 무리하게 강행한 ‘임대차 3법’의 허점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서울경제가 파악한 결과 남편 단독 명의인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과 장모)은 실거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가족 형태가 다양해 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개정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집주인이 실거주할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법은 갱신거절 시 실거주 기준을 ‘임대인(집주인과)과 직계존비속’으로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아내와 남편이 단독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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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화성 ‘봉담2지구 중흥S-클래스 2차’ 8월 분양
- 박윤선 기자 2020/08/06
- 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이 8월 중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서 ‘봉담2지구 중흥S-클래스 2차(조감도)’를 8월 중 분양할 예정이다.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봉담2지구에 위치한 봉담2지구 중흥S-클래스 2차는 B-1블록과 B-4블록으로 구성된다. 세부면적을 살펴보면 B-1블록은 지하 2층~지상 25층, 13개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용 84㎡ 단일평형 총 1,050가구 규모다. B-4블록은 지하 2층~지상 25층, 10개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용 72㎡ 435가구와 전용 84㎡ 389가구 등 총 824가구로 구성된다. 이 단지는 수인선 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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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인 명의 토지·건축물 3,000건 말소…“일제 잔재 청산”
- 박윤선 기자 2020/08/06
-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서울시에 남아있는 일본인·일본기업 명의의 토지와 건축물이 말소되거나 국가에 귀속된다. 이번에 정리하는 토지나 건축물은 약 3,000건에 이른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조달청, 법원행정처 등 관련기관 부동산 정보 공유를 통해 일본인 명의의 토지 262건과 건물 2,760건에 달하는 총 3,022건에 대해 조사·정리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광복 75주년을 맞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유기적 협력으로 추진하는 ‘부동산 공적장부에 존재하는 일제 흔적 지우기’의 일환이다.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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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만 산다는 이촌동! 50년 넘은 아파트에 숨겨진 비밀이?
- 정수현,이종호,차현진 기자 2020/08/06
- 강변북로를 타고 쭉 한강을 지나다보면 한강변에 늘어선 오래된 맨션들을 보고 “저렇게 좋은 한강뷰라면 집값이 얼말까?”궁금하셨던 분들 많을 겁니다. 역시나 부동산 사이트를 켜고 들어가 보면 71년도 지어진 ‘한강맨션아파트’가 22억(103㎡), 5년 된 ‘래미안 첼리투스’가 33억(165㎡). 심지어 그나마 좀 싸다 싶은 ‘이촌 우성’이 11억(80㎡). 정말 ‘억’ 소리 나는 아파트들인데요. 한강이 남향뷰인데다 약 50년된 오래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줄줄이 앞두고 있고 용산 개발 호재까지 떠안아 더욱 미래가 주목되는 곳이죠. 이번
![766억 KAIST 기부 여걸 "잠 안 자고 번 돈 전부 과학인재에 쓸 것"(영상)[서울경제 창간 60주년]](https://img.sedaily.com/Web/Cont/Main/spc2_1_2356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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