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 서울경제

정부가 내년부터 국산 소주·위스키 등에 세금을 매길 때 ‘기준판매비율’제도를 도입한다.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특히 국산 증류주에 붙는 세금을 낮춰 주류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기준판매비율 40%를 적용할 경우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국산 증류주 출고가는 19.3%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1일부터 4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과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종가세가 적용되는 국산 증류주에 기준판매비율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비상시에도 수급난 없도록…석유 공급망 관리 청사진 나온다 [뒷북경제]

경제동향 2023.12.02 10:00:00

해외에서 생산한 원유를 국내로 반입하는 모의 훈련 대상이 중동 내 생산기지에서 북미와 유럽으로 확대됩니다.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발생할 수 있는 원유 수급난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글로벌 원유 트레이딩 회사와의 ‘스와프 계약’을 통해 원유 반입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트레이딩 회사가 우리의 해외 생산 원유를 현지에서 사면 정부가 한국 인근에 위치한 해당 회사의 저장

금통위원의 용산직행…한은 독립성 훼손할까[김영필의 SIGNAL]

금융정책 2023.12.02 11:30:00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30일 신임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에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임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박 수석에 대해 “정통 경제 관료로서 재정·예산 전문가이면서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식견을 갖추고 있다”며 “경제 정책을 조율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도모해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행정고시 31회로 기획예산처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거친 ‘예산통’이다. 대변인도 역임했다. 경제 관료로서의 전문성은 충분하지만 경제학계 안팎에서는 금통위원의 대통령실 직행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 내년 총선 출마한다

경제동향 2023.12.02 11:10:42

범죄심리학자로 유명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다. 2일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에 따르면 당은 이 교수에게 영입을 제안했고, 이 교수는 최근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이 교수 영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교수는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 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비례대표 제안은 여러 번 받았지만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들러리 서는 것은 싫어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의 출마 지역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진 않았지만 자택이 있는 서울 서
비상시에도 수급난 없도록…석유 공급망 관리 청사진 나온다 [뒷북경제]

경제동향 2023.12.02 10:00:00

해외에서 생산한 원유를 국내로 반입하는 모의 훈련 대상이 중동 내 생산기지에서 북미와 유럽으로 확대됩니다.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발생할 수 있는 원유 수급난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글로벌 원유 트레이딩 회사와의 ‘스와프 계약’을 통해 원유 반입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트레이딩 회사가 우리의 해외 생산 원유를 현지에서 사면 정부가 한국 인근에 위치한 해당 회사의 저장 센터에서 같은 양의 원유를 받아 국내로 도입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국내로 반입 가능한 원유 물량을 전체 해외 생
이강인·음바페, 한글 유니폼 입고 뛴다

경제동향 2023.12.02 09:49:07

이강인이 뛰고 있는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PSG) 선수들이 한글 유니폼을 입고 원정 경기에 나선다. PSG는 오는 3일(현지시간) 르아브르 AC와의 원정 경기에서 클럽 역사상 처음으로 한글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선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1일 밝혔다. 구단이 공개한 사진에는 흰색 유니폼에 이강인뿐만 아니라 킬리안 음바페 등 다른 선수들의 이름도 한글로 표기됐다. PSG의 이번 결정은 이강인 합류 이후 한국 팬들이 급증한 데에 따른 팬서비스 차원이다. PSG에 따르면 이강인 영입 후 한 시즌 동안 홈구장인 파르크 데 프랭스에
中 지분 25% 넘는 한중 합작회사, 美 정부 지정 '우려기관' 된다

경제동향 2023.12.02 09:28:21

미국 정부가 중국 자본의 지분율이 25%가 넘는 배터리 합작사를 ‘해외우려기업(FEOC)’으로 지정,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세액공제 혜택(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 제조업체에 2026년 말까지 핵심 광물 추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국 광물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입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도록 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정부는 1일(현지 시간) 이 같은 내용의 ‘FEOC 세부 규정안(잠정)’을 발표했다. 미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준다. 다만 FEOC에
파월 경고도 비웃은 시장…美 S&P 500, 연중 최고치

경제동향 2023.12.02 09:19:12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치며 시장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에 제동을 걸었지만 미국 채권금리는 급락하고 뉴욕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94.61포인트(0.82%) 오른 3만6245.50에 거래를 마쳤다. 다우 지수는 전날 1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데 이어 이날 추가 상승하며 지난해 1월 사상 최고치(3만6799.65)에 근접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26.8
경매시장 커졌다는데…내 집 마련, 경매로 도전해볼까?[도와줘요 자산관리]

경제·금융일반 2023.12.02 08:00:00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올해 주택 시장은 기억해 보면 가격의 하락과 상승이 혼재했고 이로 인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고민은 점점 더 커진 한 해였다. 거기에 각종 조사 기관이 발표한 내년 주택 시장 전망이 상승과 하락 49대 51 정도로 나뉘는 것을 보면, 내년에도 주택 구입에 대한 의사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을 듯하다. 이렇게 불투명한 시장 상황에서도 주택 가격의 ‘바로미터’라고 불리는 아파트 경매 물량은 쉼없이 증가하는 추세다. 오늘은 올해 아파트 경매 시장에서 나타난 특징과 경매를 활용한 내 집 마련의 전략을 고
탄소중립 협의체 '기후 클럽' 공식 출범

경제·금융일반 2023.12.01 22:00:00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고 있는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계기로 다자간 탄소중립 협의체인 ‘기후 클럽’이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조홍식 대통령 특사와 숄츠 독일 총리,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 클럽이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고 1일 밝혔다. 기후 클럽은 파리협정의 효과적인 이행과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된 협의체다. 지난해 1월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독일이 제안했으며, 한국은 지난 5월 G7 정상회의에서 기후 클럽 참여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창립
복지부, 국민연금 가입자·수급자 사망 시 일시금 받는 친척 범위 축소

경제·금융일반 2023.12.01 20:12:06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숨졌을 때 일시금을 받게 되는 친척의 범위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에는 연금 당국이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가구 형태의 변화에 맞춰 일시금 지급 대상을 축소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가입자나 수급자 사망 때 일정 조건을 충족 못 해 유족연금 형태로 받지 못할 경우 지급하는 일시금 체계가 복잡한 데다, 1인 가구가 느는 등 가구 구조가 바뀌는 상황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식료품 체감 물가 지수, 예년보다 높아…원인은?

경제·금융일반 2023.12.01 19:30:00

올해 식료품 체감 물가 지수가 지난해보다는 낮지만 예년보다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1일 '2023년 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식료품 체감 물가 지수가 114.1(2022년=10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의 115.4(2021년=100)보다는 낮지만 111∼112를 수준을 보인 예년보다는 높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매년 전국 규모의 식품소비행태조사를 벌여 우리나라 소비자 식품소비행태 전반과 식생활·식품 정책
"인도 가전은 무조건 LG·삼성"…韓브랜드, 계급·부의 상징으로

경제·금융일반 2023.12.01 18:00:40

“얼마 전에 이사를 하면서 냉장고와 세탁기는 모두 한국 제품으로 구입했어요. 인도에서도 가전은 무조건 LG와 삼성이에요.” 최근 인도의 수도 뉴델리를 비롯해 뭄바이·구르가온 등에서 만난 현지인들은 기자를 보자마자 한국인인 것을 알아채고 “BTS, 안녕하세요, 언니”를 외치면서 달려왔다. 인도 사람들에게 한국 브랜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자신의 ‘계급(카스트)’과 ‘부’를 상징하는 아이템이 됐다. 14억 2800만 명의 세계 인구 1위 인도에서 한국과 한국 브랜드의 팬덤이 강력하게 형성되고 있다. 빈준화 KOTRA 서남아시
5대은행 가계대출 4.4조 증가…주담대만 5조 늘어

은행 2023.12.01 17:59:01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국내 은행의 대출 증가세가 7개월째 지속됐다.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신용대출은 줄었지만 주담대의 금리가 3%대로 내린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11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90조 3856억 원으로 10월(686조 119억 원) 대비 4조 3737억 원(0.64%) 늘었다. 이들 은행의 가계대출은 올해 5월 이후 7개월 연속 증가하는 추세다. 증가 폭 역시
적자폭 커진 저축銀, 부동산 대출 늘고 부실도 커졌다

제2금융 2023.12.01 17:56:09

저축은행 업계의 ‘뇌관’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 위험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과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전체 규모는 줄었지만 부실채권 규모와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는 악화된 것이다. 고금리 속 조달 비용 상승으로 예대금리차가 축소돼 수익성마저 악화하자 저축은행 업계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부동산 담보대출 등으로 눈을 돌리는 모습이다. 1일 서울경제신문이 79개 저축은행 중 자산 규모 1조 원 이상인 32개사의 3분기 경영공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부동산 PF 대출 총액은
강추위 강타한 지난달 판매량 2500% 급증한 '이 것'

경제·금융일반 2023.12.01 17:55:38

때 이른 강추위가 전국을 강타한 지난달 방한용품 수요가 증가했다. 특히 바라클라바를 비롯해 핫팩, 털 슬리퍼 등의 판매량이 급증했다. 1일 인터파크커머스에 따르면 지난달 11∼29일 사이 방한용품 거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0%, 판매 수량은 334%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넥워머와 모자가 합쳐진 바라클라바 판매량이 2500% 급증했고 핫팩(741%), 털 슬리퍼(705%), 무릎담요(423%), 어그부츠(356%), 난로(322%) 등도 높은 판매 증가세를 보였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해에는
11월 수출, 석화·바이오·2차전지도 반등…내년 상반기까지 호조세 기대

경제·금융일반 2023.12.01 17:45:06

세계적 고금리 기조, 미중 경쟁과 공급망 재편,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상저하고 움직임도 뚜렷해지고 있다. 수출이 두 달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데다 무역수지도 26개월 만에 최대 실적인 38억 달러 흑자를 달성했기 때문이다.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에너지 수입액이 감소할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 반등을 이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일 발표된 ‘2023년 11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12개 품목의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