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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주주 요건 5억' 보도에…"사실 아냐…정부와 논의 중"
정책 2020.10.26 22:30:11더불어민주당은 26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3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와 논의 중이고 구체적인 기준 금액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이 대주주 기준을 5억원으로 조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문자 공지를 보내 “대주주 기준 5억원을 정부에 제안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그렇지 않다. 조금 기다려보라”며 “내가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만났는데 거기서 그 이야기를 하 -
윤석헌 “라임 판매 은행 제재심, 가급적 연내에 열 것”
경제·금융일반 2020.10.26 18:43:35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 대상 제재심의위원회를 가급적 연내에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26일 서울 공덕동 마포 프론트1에서 열린 은행장과의 만찬 간담회 직전 기자들과 만나 “라임 펀드와 관련한 은행 대상 제재는 더 기다려야 한다”며 “오는 29일과 다음달 5일 증권사 제재심이 끝나야 은행을 볼 수 있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가능하면 올해 내에 해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감원 직원의 라임펀드 사태 연루와 관련해 “죄송스럽게 됐다. 다만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크게 연루된 것은 없다” -
[단독] 수요>공급 '최악'…전세가 상승률은 그대로 '이상한 통계"
경제동향 2020.10.26 18:40:05한국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가 단계적으로 상승하며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공급과 수요의 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이 지수는 9월 중순 117대에 머물다가 10월 중순에는 126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이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은 0.08%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전세수급지수가 낮았을 당시의 상승률보다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전세 공급과 수요 불균형이 ‘최악’ 수준으로 치닫는 와중에도 상승률은 변화가 없었던 셈이다. 한편 민간 통계인 KB국민은행 역시 전세수급지수가 악화 일로를 걷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
'코로나로 소득 25% 이상 감소' 기준 못 채워도 지원금 받는다
정책 2020.10.26 18:02:18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근로·사업 소득이 코로나 19 확산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 가구가 대상이었으나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신청 기간을 11월 6일까지로 7일 연장하기로 했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기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기준 개선 내용을 밝혔다. 우선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저소득 가구도 해 -
30억 아파트 보유세 40%↑...단독도 대폭 오를듯[공시가 로드맵 27일 발표]
경제·금융일반 2020.10.26 18:00:48정부가 27일 공청회를 열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다. 핵심은 현실화율 목표치와 이를 언제까지 달성하느냐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라는 하나의 목표치에 맞추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부동산 유형별과 가격대별로 현실화율의 편차가 크다는 점에서 목표 현실화율에 도달하는 속도는 달리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목표대로 진행될 경우 주택가격 하락기에 공시가격이 시세를 역전할 위험성이 높은데다 특히 집 한 채뿐인 연금생활자 등의 세 부담이 대폭 -
과속 에너지정책에 연이은 경고음...“탈탄소 전력망 구축에만 326조 소요”
정책 2020.10.26 17:51:24정부의 오는 2050년 ‘탄소 중립’ 국가 목표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80%까지 상향하려면 최대 326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정부가 수립 중인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를 최근 제출했다. LEDS는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협약 당사국들이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얼마나 감축할지를 담은 보고서로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 전환을 명시하는 방안을 -
삼성물산, 싱가포르 안전경연대회 6개 부문 수상 휩쓸어
경제동향 2020.10.26 17:48:23삼성물산 건설부문의 싱가포르 현장들이 발주처인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이 주최한 ‘2020년 안전경연대회’에서 총 6개 부문 수상 현장으로 선정됐다.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은 매년 공사가 진행 중인 인프라 현장들을 대상으로 안전경연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지하철 공사 현장 T307 현장은 안전 최우수상을 포함해 무재해 현장상, 사업장 보건상 등 3개 부문의 수상 현장으로 선정됐다. T307 현장은 지난해에도 안전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곳 외에도 T313 지하철 현장이 2개 부문에서, N106 지하도로 현장이 안전혁 -
환율 심리적 저항선 1,130원 붕괴…거침 없는 원高
경제동향 2020.10.26 17:45:43글로벌 달러화 약세의 영향으로 원화 가치가 기록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다.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에도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1,130원마저 붕괴됐다. 갈수록 커지는 환율 변동성에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던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원·달러 환율은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 거래일 종가보다 5원20전 내린 1,127원70전으로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환율이 1,120원대로 진입한 것은 지난해 3월21일(1,127원70전) 이후 처음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2원90 -
경기도, 外人·법인 주택거래 허가제...시장에 영향 줄까
경제동향 2020.10.26 17:44:01경기도가 일부 지역을 제외한 23개 시군을 외국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상은 주거지역의 경우 대지지분이 18㎡를 초과한 주택을 매입하면 해당된다. 일반인들의 주택 매입은 허가 대상이 아닌 만큼 일단 시장에 미칠 여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이달 3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6개월간 수원시를 포함한 23개 시군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허가 대상은 외국인 등 국 -
국세청 “올 세무조사 1만4,000건으로 축소...고가 아파트 취득자금 철저검증”
정책 2020.10.26 17:41:29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세무조사 전체 건수를 지난해 1만6,000건에서 올해 1만4,000건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대신 고가 아파트 취득 목적의 변칙적 자금이동을 철저히 검증하고 부채상환 과정의 편법증여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6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올해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자문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국세청 차장, 학계, 유관단체, 시민사회 전문가로 구성돼 국세행정 방안을 논의하고 국세청의 자문에 응하는 기구다. -
천도론에 달아오른 세종 땅값... 서울의 4배 이상 올랐다
경제동향 2020.10.26 17:41:13세종시 땅값이 3·4분기에 4.5%가 넘는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기대감과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사업 본격화 등으로 투자수요가 다수 유입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3·4분기 전국 땅값이 0.95% 올랐다고 26일 밝혔다. 올 들어 3·4분기까지 누적 상승률은 2.69%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세종시의 땅값 상승률이 두드러진다. 세종시는 전국 평균의 4배가 넘는 4.59%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서울(1.25%)과 비교해도 상승률이 두드러진다. 세종은 행정수도 이전에 -
'땜질 1년' 이대로 끝나면 경제회복 발목..."한시적 효력 정지 필요"
정책 2020.10.26 17:40:39# 의료장비업체 A사는 주 52시간에 맞춰 교대 인력을 늘리려면 10% 증원을 해야 해 걱정이다. A사 대표는 “미리 인력을 충원해놓을 수도 없고, 긴급하게 주문이 밀려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자동화 준비가 안 된 중소기업은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으로 가격경쟁력을 놓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중소기업 조합 관계자는 “내년에 경제가 정상화돼 갑자기 일감이 늘어나면 주 52시간이 족쇄가 될 수 있다”며 “올해 예기치 못하게 코로나19가 발생했던 것을 감안해 1년 정도 추가 유예하는 유연함으로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유도하는 -
LG "잡음 하나 없는 무선 이어폰 나왔어요"
경제동향 2020.10.26 17:38:23 -
[서경이 만난 사람] 정양호 원장 '달구벌 커먼그라운드' 통해 지역 상생발전에도 기여
공기업 2020.10.26 17:38:04지난 2014년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은 ‘달구벌 커먼그라운드’를 통해 대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달구벌 커먼그라운드는 대구 이전 공공기관과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등 총 13개 기관이 참여해 2018년 발족한 지역 상생발전 협의체로,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지방공기업이 공동 협업을 진행하는 최초의 모델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올해 달구벌 커먼그라운드는 사업을 꾸준히 이어가며 지역사회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정양호 KEIT 원장은 “달구벌 커 -
도시재생 등 'UX 전문가' 국가자격시험 본다
정책 2020.10.26 17:35:38부산의 유명 관광코스인 ‘감천문화마을’은 마을재생의 모험사례로 꼽힌다. 낙후된 마을을 관광객들이 찾아오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원주민들이 개발을 통해 쫓겨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극복해서다. 하지만 감천문화마을을 모델로 수많은 마을 재생사업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지만 대부분 ‘벽화 마을’ 정도로만 치부될 뿐 감천문화마을과 같은 공동체 문화를 복원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 같은 시행착오를 없애기 위해 국내서도 서비스경험디자인(UX)이라는 생소한 국가 자격시험이 도입, 시행된다. 26일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따르면 오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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