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길어지는 고금리…전세대출 이자도 못 갚는다
금융정책2024.05.2417:31:37
고금리 장기화에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전세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전세대출은 통상 대출 기간에 이자만 내면 되기 때문에 연체가 늘어나는 현상은 매우 이례적이다.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진 데다 전세사기 피해, 깡통전세 전락 등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대출 심사 때 빚 상환 능력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느슨하게 적용하고 있는 점이 부실을 키우는 원인일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4일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m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연대·공조 통한 국익극대화"…新통상전략 미리보니[뒷북경제]
경제동향 2024.05.19 08:00:00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의 통상정책 흐름과 향후 3년간 청사진이 담긴 ‘신(新)통상전략’을 5월에 발표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학계와 업계의 전문가들이 검토한 후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작성한 집단지성의 결과물입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월 취임한 이후 넉달간 가장 공을 들였다죠. 정 본부장은 지난 10일 대한상의에서 서울경제와 만나 이에 대해 “연대와 공조
  • 유럽·북미선 상해위험 분석결과 활용…과잉청구 원천차단
    보험 15분전
    유럽과 북미 선진국들은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들에 대한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과잉 진료를 막는 것은 단지 보험사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대다수 선의의 보험 계약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24일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유럽 선진국에서는 ‘상해 위험 분석 결과’를 실제 보험금 심사에 활용하고 있다. 상해 위험 분석 결과를 보험금 심사에 활용하는 것은 국내 손보 업계의 숙원 중 하나다. 독일의 경우 1970년대 후반 관련 소송이 급증하자 자동차 업계와 법조
  • 시속 5㎞로 '뒤쿵'…"탑승자 부상 일어날 수 없어요"
    보험 15분전
    올 2월 6일 경기도 이천의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는 생소한 충돌 실험이 진행됐다. 통상 연구소는 출시 전 신차와 판매 중인 여러 차종의 충돌 실험을 주로 진행한다. 충돌에 따른 자동차 수리비의 적정성, 모델별 보험료율 책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날은 자동차가 평소(시속 40㎞)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움직이며 충돌 실험이 진행됐다. 차량의 파손이 아니라 저속으로 차량이 부딪혔을 때 탑승한 사람이 얼마나 다치는지를 살펴보는 실험이었던 것이다. 실험은 준대형 차량이 시속 5㎞의 속도로 소형 차량 좌측 뒤
  • 영양주사로만 6년간 1.2억 타내…과잉진료에 보험금 줄줄 샌다
    보험 15분전
    60대 부부인 A 씨와 B 씨는 2015년 구내염 진단을 받은 뒤 처음 영양제 주사를 맞았다. 이후 구내염은 물론 이명·섬유근통 등이 발생하면 별다른 치료 없이 영양 주사제만 맞아왔다. 6년 동안 A 씨는 7400만 원, 부인인 B 씨는 5100만 원어치의 주사제 처방을 받아 보험금을 타갔다. 부부가 처방한 주사제는 세포 면역 주사제로 1회 비용이 23만 원에 달했다. 보험회사가 병원에 주사제 성분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병원은 거부했다. 실손·자동차보험 가입자들에 대한 과잉 진료가 저출산·고
  • 가계 실질소득 ‘뚝’…"못살겠다"는데 ‘장밋빛’ 경기[송종호의 쏙쏙통계]
    경제분석 15분전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5%로 올려잡았습니다. 수출 회복세가 뚜렷해진 데다 소비 흐름도 당초 예상보다 개선됐다는 판단입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2%에서 2.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역시 2.2%에서 2.6%로 각각 상향조정했습니다. 실제 1분기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보다 3.4%(전기대비 1.3%)늘었고, 반도체 업황과 수출이 살아나고 있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깜짝 성장’이라고 반기고 있는 가운데 회복세가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 전망치와 실
  • [영상] 갑자기 왜? 반도체 수장 교체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경제·금융일반 15분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반도체 사업 수장을 전격 교체하여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는 DS부문장에 전영현 부회장을 위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기 인사를 6개월이나 앞둔 상황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삼성이 반도체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적 쇄신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고 내부에서 느끼는 위기감도 훨씬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도 풀이됩니다. 실제로 메모리 시장 만년 2등이었던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 메모리를 앞세워 삼성전자를
  • “물가 고통 가중” vs “판매금지 아냐”…PB상품 규제 논란 확산
    경제동향 2024.05.24 22:05:47
    쿠팡의 자체브랜드(PB) 상품 우대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와 관련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앞서 해외 직구 규제에 이어 또다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공정위는 PB 상품의 개발·판매를 금지하는 조치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공정위는 24일 예고에 없던 설명 자료를 내고 “(쿠팡에 대한) 이번 조사는 모든 PB 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가 아니다”라며 “PB 상품의 개발·판매 등을 금지해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제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소비
  • 기재부 직원, 日 중견기업 방문…재무당국간 단기 직원 교류
    경제·금융일반 2024.05.24 19:10:00
    기획재정부 직원들이 일본 조폐국과 중견기업 등을 방문하는 단기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6월 일본에서 열린 제8차 한일재무장관회의 당시 합의된 협력 사항 중 하나로 진행됐다. 기재부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오사카 일대에서 직원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한일 재무 당국은 상호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양국 직원들 사이의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부처간 단기 인적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지난해 뜻을 모은 바 있다. 올해 인적 교류 프로그램은 일본 재
  • 동네의원·산후조리원·동물병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경제·금융일반 2024.05.24 18:24:39
    동네 의원·한의원은 물론 산후조리원, 동물병원과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은 물론 노인과 임산부들이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로는 출입구 접근로, 단차 제거 출입구, 장애인 주차구역 등이 있다. 구체적인 설치 의무와 권장 여부 등은
  • 반도체 '벼랑 끝'인데…삼성 노조, 민주노총까지 끌여들여 대규모 집회
    경제동향 2024.05.24 18:08:03
    삼성전자(005930) 반도체 사업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노조가 민주노총까지 끌어들여 집회를 개최했다. 노조는 “더 힘센 조직과 함께해 싸워야 하지 않겠냐”고 하고 있지만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상급 단체를 갈아타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최근 반도체 수장이 전격 교체되는 등 삼성전자의 사업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에서 노조 리스크는 더 가중되는 모습이다. 삼성전자 노조 중 최대 규모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24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문화 행사 형식의 집회를 열었다. 전삼노의 단체행
  • 빚낸 자영업 절반이 다중채무…새출발기금 신청 51% 급증
    금융정책 2024.05.24 17:49:29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불어닥친 고물가·고금리 이중고를 빚으로 근근이 버텨오던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상환이 사실상 힘들어진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가 1년 사이 50% 넘게 뛰었고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최대한 돈을 빌려 더 이상 돌려막기조차 불가능한 다중채무자 역시 급증하고 있다. 연체가 늘어나면서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의 신청도 빠르게 느는 등 곳곳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위험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평가기관 나이스
  • 변동금리 뛰고 전세사기 덮쳐…"연내 DSR 적용 여부 검토"
    금융정책 2024.05.24 17:47:43
    30대 직장인 A 씨는 1년 전 은행을 통해 3억 원가량의 전세자금을 빌렸다. 금리가 곧 하락할 것이라는 시장 전망에 고정금리 대신 변동금리를 택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금리는 떨어지지 않았다. 대출 신청 당시 3%대였던 금리는 어느새 4%대 중반까지 치솟았다. 월급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납부해야 하는 월 이자는 90만 원에서 115만 원으로 늘었다. 가정의 터전인 집을 지키려면 이자를 꼭 갚아야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언제 연체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
  • 환불 불가에 거액 위약금…웨딩 컨설팅 갑질 손본다
    경제동향 2024.05.24 17:36:53
    정부가 고객의 환불 요구를 거부하고 거액의 위약금을 물리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결혼 준비 대행(웨딩 컨설팅) 업체의 ‘갑질 계약’을 손보기로 했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결혼 준비 대행 표준 약관 제정안 마련을 위한 실태 조사’ 연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의 목표는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 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거래 실태와 소비자 피해 등을 분석해 표준 약관을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업체 수 △시장 규모 △관련 법·제도 등 현황 파악 △표준 약관 마련을 위한 상품 구성 및 계약금&m
  • "국회, 국민연금 개혁 1순위로 해결해야"
    경제동향 2024.05.24 17:36:09
    제22대 국회가 30일 개원을 앞둔 가운데 국내 주요 대학 경제학과 교수들의 절반가량이 국회가 1순위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국민연금 개혁’을 꼽았다. 경제학자들은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개혁과 저출생 대응 지원 법안에 정치권이 힘을 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24일 서울경제신문이 국내 주요대 경제학 전공 교수 32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인 16명이 연금 개혁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21대 국회가 임기 내 연금 개혁안을 마무리 짓지 못할 경우 22대 국회가 바통을 넘겨 받아 하루속히
  • 길어지는 고금리…전세대출 이자도 못 갚는다
    금융정책 2024.05.24 17:31:37
    고금리 장기화에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전세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전세대출은 통상 대출 기간에 이자만 내면 되기 때문에 연체가 늘어나는 현상은 매우 이례적이다.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진 데다 전세사기 피해, 깡통전세 전락 등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대출 심사 때 빚 상환 능력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느슨하게 적용하고 있는 점이 부실을 키우는 원인일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4일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m
  • 경제학자 88% "美보다 빠른 금리인하 안돼"
    경제동향 2024.05.24 17:29:19
    국내 경제학자의 약 88%는 한국은행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보다 기준금리를 먼저 내리면 안 된다고 밝혔다. 한국의 올해 성장 전망치가 예상보다 높고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면 원화 약세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선제 금리 인하론이 확산하고 있지만 아직은 통화정책을 신중히 가져가야 할 때라는 뜻이다. 서울경제신문이 5월 금융통화위원회 전후 기간인 22일부터 24일까지 국내 주요 대학 경제학과 교수 32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7.5%(28명)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