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서울경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충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어 "이 대통령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건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며 “이재명 아바타인 정성호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軍장성 인사 지연…“대통령실, 新정부 인사기준 적용”

통일·외교·안보 2025.11.10 16:53:00

“각 군이 장성급 진급 대상자 심사를 끝낸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대통령실이 진급 대상자 자료를 넘겨 받아 새로운 정부의 인사 기준으로 재검토하면서 발표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만나 군 소식통이 각 군의 장성 인사가 지연되는 배경에 대해 기자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르면 이번 주 초반 육·해·공군 장성급 후반기 인사를 단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30여 개 중장 보직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AI도 안보 변수…한미 기술동맹 확장 필수"

통일·외교·안보 2025.11.10 18:17:12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원자력추진잠수함의 핵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원자력추진잠수함은 우리 군의 오랜 숙원이자 북핵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후속 협의와 실제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만 원자력추진잠수함은 한미 동맹 현대화와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류제승 신임 한국국가전략연구원장은 1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안보 환경이 시시때때로 급변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국민과 정부·정치권, 군
與, 11월중 지선 후보자 공천심사 기준 확정

국회·정당·정책 2025.11.10 18:12:07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안에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심사 기준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천 부적격자 판정 기준에 ‘교제 폭력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기로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 두 번째 세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승래 사무총장과 장경태 서울시당위원장이 내년 지선과 관련한 주요 당무 추진 사항을 지역위원장들에게 설명한 내용을 이 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선 후보자 공천 심사 기준과 방법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차적으로 지역위원장 의견
[로터리] 'NDC 61%'는 산업전환의 설계도

국회·정당·정책 2025.11.10 18:09:35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53~61% 범위로 제시했다. 반가운 진전이다. 그러나 범위는 시작일 뿐 진짜 방향은 선택이 결정한다. 한국은 그 상단인 61%를 국가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것은 환경 운동가의 구호가 아니라 다가올 10년 산업 전환의 설계도이자 글로벌 자본시장에 보내는 신호다. 숫자의 높고 낮음보다 중요한 것은 그 목표가 어떤 경제와 사회의 운영체제를 상정하느냐는 점이다. 최근 한국에 20조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한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는 “기후 리스크는 곧 재무 리스크”라고 글로
김민석 총리 “종묘 인근 재개발, 문화·경제·미래 모두 망칠 수도…공론화 통해 해결해야”

총리실 2025.11.10 18:08:27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우리나라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1995년)된 종묘를 방문, 종묘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보존 관리의 국가적 책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날 참석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함께 허민 국가유산청장, 이정우 문체부 문화예술실장,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신희권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사무총장, 김경민 서울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등이다. 이번 방문은 최근 서울시의 세운4구역 고도 상향 결정 고시와 관련하여 국민적 우려가 증폭되고
"원잠 국내서 건조…추후 美 필리조선소로 확장"

국회·정당·정책 2025.11.10 18:00:13

한국형 원자력추진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대신 미국 원잠의 구성품 생산에 향후 우리 조선 업계의 협력을 제공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자국 내 원잠 건조를 주장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을 일정 부분 반영한 ‘윈윈’ 전략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자력추진잠수함 필요성과 추진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국과 미국이 투트랙 전략으로 협력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우리 원잠은 국내에서 건조하되 미국이 필리조선소를 확장해 자국 원잠의 구성품을 생산하도록 협력
野 "입막음용 7400억 꽂아줘"…與 "검찰 조작 심판 이뤄져야"

국회·정당·정책 2025.11.10 17:58:23

여야가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정면충돌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정점을 대통령실로 지목하고 ‘논란 키우기’에 돌입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애초부터 ‘검찰의 조작’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법무부 감찰·국정조사 등을 통한 고강도 압박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충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항소 포기를 언급하며 “입막음용으로 대장동 일당 호주머니에 7400억 원을 꽂아준 것으로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법원행정처 폐지·전관예우 금지…與, 사법개혁 드라이브

국회·정당·정책 2025.11.10 17:57:27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와 전관예우 금지, 법관 징계 제도 현실화 등 사법 개혁안을 연내 입법 과제로 추진한다. 민주당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1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주요 추진 과제를 밝혔다.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대법원장 한 사람에게 집중된 권한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분산하는 사법행정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재판과 행정의 분리, 전관예우 금지와 사법부 내부 자정을 위한 법관 징계 정상화 등 3가지가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 개편은 행정처를 폐지하고 비(非
"왕도 조심하는 곳인데 초고층 개발" 종묘 찾은 金총리, 吳시장 비판

국회·정당·정책 2025.11.10 17:56:43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시의 재개발 계획과 관련해 종묘 보존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10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를 찾아 둘러본 후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에 이같이 지시했다.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의, 종묘 훼손 방지를 위한 폭넓은 국민 의견 수렴 등도 지시 사항에 포함됐다. 김 총리는 아울러 종묘를 둘러싼 현재의 상황과 세계유산 지위 유지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유네스코에 성실히 설명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허민 국가유산청장, 김경민 서울대 도
[청론직설] "日 과거사·영토 문제 강경 기류…‘국익 중심’ 한일 관계 지켜야”

통일·외교·안보 2025.11.10 17:54:36

강경 우파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취임으로 동북아시아 외교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아베의 후계자’ ‘일본판 트럼프’로 불리는 일본 첫 여성 총리의 등장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일본 정치, 동북아 국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들 중대 사건으로 평가된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적으로는 ‘아베노믹스’를 계승하고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도 강한 일본을 지향하면서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주변국과 마찰을 빚을 우려가 제기된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대우교수는 10일 서울경제
농협 "뼈 깎는 자정 노력"…계열사 임원 과반 물갈이

국회·정당·정책 2025.11.10 17:41:30

최근 거센 개혁 압박을 받고 있는 농협이 ‘뼈를 깎는 자정’ 노력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조직의 수장인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뇌물 수수 의혹 및 ‘보은 인사’ 논란에 연루돼 경영 위기가 증폭되자 대대적인 쇄신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10일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범농협 임원 인적 쇄신’으로 환골탈태하겠다”며 전 계열사 임원 중 절반 이상을 교체하고 퇴직자의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방안은 올 12월 인사부터 즉시 적용된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강도 높은 혁신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책임경
檢亂으로 번진 대장동 항소 포기…정성호 "신중히 판단하라 했을뿐"

대통령실 2025.11.10 17:20:12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한 대검찰청 수뇌부의 항소 포기로 전국 주요 검사장·지청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해명하라”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 구형보다 양형이 더 많이 나온 것은 수사와 재판이 잘 된 것”이라며 일선 검찰의 반발을 일축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마감일인 7일 저녁까지 항소 승인이 유력했지만 자정 직전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승인이 나 검찰 내부에서도 “진상을 규명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18명의 지방검찰청 검사장들은 검찰 내부망
軍장성 인사 지연되는 이유는…“대통령실, 新정부 인사기준 적용”[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1.10 16:53:00

“각 군이 장성급 진급 대상자 심사를 끝낸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대통령실이 진급 대상자 자료를 넘겨 받아 새로운 정부의 인사 기준으로 재검토하면서 발표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만나 군 소식통이 각 군의 장성 인사가 지연되는 배경에 대해 기자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르면 이번 주 초반 육·해·공군 장성급 후반기 인사를 단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30여 개 중장 보직 중 공석 및 당연전역에 따른 인사 소요가 20여 개에 달하고 12·3 비상계엄 이후
[속보] 탄소중립위,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53∼61% 案' 의결

정치일반 2025.11.10 16:46:15

[속보] 탄소중립위,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53∼61% 案' 의결
저배당 소득 세율 어쩌나…'14% 딜레마'

국회·정당·정책 2025.11.10 16:33:07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기존 35%에서 25%로 낮추기로 방향을 정한 가운데 저(低)배당소득 구간의 세율 조정 여부가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다수에 2000만 원 이하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9%로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세제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10일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법안(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은 총 10건이며 이 가운데 200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9
정동영 장관, 아세안에 한반도 특사 검토 요청

통일·외교·안보 2025.11.10 16:07:18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타니 쌩랏 주한 태국대사를 접견하고 한반도 정세 및 대북·통일정책 관련 한-태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장관은 쌩랏 대사에게 한반도 평화공존 및 역내 평화·번영을 위해 양국간 전략적 소통 강화를 요청했다. 또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을 수임하고 있는 태국이 아세아지역안보포럼(ARF) 등을 활용, 한반도 및 지역 내 평화·안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문제에 대한 아세안의 긍정적 역할을 위해 유럽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