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기자2019-05-20
지난 2016년 12월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재정건전화 법안을 발의하며 ‘재정은 국민 경제의 안전판’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의안 원문을 보면 “우리 재정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이에 따른 복지비용 증가 및 잠재성장률 하락 등으로 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러나 현재는 범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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