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환의 국정농담
文대통령이 김경수 '댓글 징역'도 사과하는 날 올까
사회일반
2021.07.24
23:00:00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실형 판결 등 정부와 여당에 직접적인 악재가 이어지면서 야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청와대와 문 대통령은 청해부대 집단감염과 관련해 ‘후속 조치가 모두 끝난 뒤’ 언젠가 사과할 수도 있다고 해명하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결국 첫 확진자 발생 8일만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첫 사과 입장을 내놓
송종호의 여쏙야쏙
대권잠룡 김동연의 꿈… 與도 野도 아닌 '대한민국 금기깨기'[여쏙야쏙]
국회·정당·정책
2021.07.18
10:46:03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인 김동연 전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오는 19일 정책 구상을 담은 저서를 정식 출간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함께 현 정부 사람이면서도 야당 대선주자로 꼽히는 만큼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신랄한 비판이 쏟아질 것이라는 예상속에 책이 정식 출간되기도 전에 기자들이 책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특히 윤 전 총장이나 최 전 원장과 달리 부총리 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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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6주만에 尹 추월…양자대결서 이낙연도 尹에 승리
국회·정당·정책 2021.07.27 17:51:47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추월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윤 전 총장은 양자대결에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지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윈지코리아 컨설팅이 아시아경제 의뢰를 받아 지난 24~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지난 조사에 비해 2.1%포인트 하락한 24.3%로 집계됐다. 지난 6월 2주차 조사에서 33.3%를 기록한 뒤 6주 연속 하락한 결과다. 반면 이 지사의 지지율(28.6 -
정세균 “윤석열은 정치검찰의 몸통…한편으론 고마워”
국회·정당·정책 2021.07.27 17:28:44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정치검찰의 몸통”이라고 비난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전 총장을 향해 “하늘 보고 침 뱉기”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는 앞서 윤 전 총장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에서 ‘이 정부는 부패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부패가 없는 게 아니라 부패 수사가 없는 것”이라고 발언한 데 따른 비판이다. 정 전 총리는 글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은 모두 세 차례 청와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만 두 번”이라 -
정전협정일에 나온 남북 개선 시도…정상회담·북미대화 급물살 타나
청와대 2021.07.27 17:25:2327일 남북이 통신연락선 전격 복원 배경에는 지난 4월부터 이어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친서 외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친서 교환은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계기로 시작돼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성사, 이달 한일정상회담 논의에도 주요 동력이 된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번 연락선 재개를 계기로 8월 한미연합훈련 조정, 남북정상회담과 북미대화 재개, ‘종전선언’ 구상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가능성을 높게 봤다. 이날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은 무엇보다 한국의 ‘유엔군 -
이낙연 "1인 가구 최저 주거기준은 8평…층간소음 해결 기준도 마련"
국회·정당·정책 2021.07.27 17:19:40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신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적정주거기준을 도입해 중산층이 살고 싶어 하는 품질 높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주거정책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주거기본법을 2015년에 제정하고, 적정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거기에 멈춰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적정주거기준을 마련하고 최저주거기준을 높여 안정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했다. 이 전 대표는 우선 공공주택부터 적정주거 -
부산서 국밥회동한 尹…"캠프 합류 인사 징계 부적절"
국회·정당·정책 2021.07.27 17:17:49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세력 결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 전 총장은 27일 보수 텃밭인 부산을 찾아 박형준 부산시장과 회동하고 부산 지역구 의원들과 식사하며 친분 다지기에 나섰다. 또 윤 전 총장은 캠프에 합류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 징계 검토 소식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대선 도전 선언 뒤 처음으로 부산을 찾아 박 시장과 부산 북항 재개발 현장을 둘러봤다. 윤 전 총장은 “부산시를 더 다이내믹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계획을 상세히 들었다”며 “향후 정치 활동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부산 지역 발전 -
김남국 "이낙연, 노무현 향해…'무능·미숙·분열'의 리더십 비판했다"
국회·정당·정책 2021.07.27 17:16:11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노무현 대통령도 수사하라했던 이낙연 후보자께 정중하게 묻고 싶다”며 다시 이전 대표를 향해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빅2’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 전 대표간 신경전이 그칠줄 모르는 양상이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경선자금 수사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의원 등을 뺀 수사가 공정한가.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그는 “이 발언은 지난 2006년 2월 13일 ‘노무현 정권 민주당 말살 음모 저지 규탄 -
남북 통신연락선 13개월만에 복원…靑 "文-김정은 수차례 친서"
청와대 2021.07.27 16:55:39남북이 통신연락선을 27일 전격 복원했다. 지난해 6월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13개월 만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남과 북은 27일 오전 10시를 기해 그간 단절됐던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했다”며 “남북 양 정상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면서 남북 간 관계 회복 문제로 소통해왔고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정상은 남북 간에 하루속히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진전시켜나가자는 -
남북 연락선 복원에 與 대선 주자들 일제히 “文 대통령 공적”
국회·정당·정책 2021.07.27 16:54:43정전협정 68주년을 맞아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27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문재인 정부의 공적”이라며 환영한다는 메세지를 냈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전 10시께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했다고 밝혔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지 13개월만이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무더위 속 한 줄기 소나기 같은 시원한 소식”이라며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 정세와 코로나19 등의 변수로 남북 관계가 어려웠지만 꾸준히 노력해왔고 결국 정전기 -
인도적 식량지원 시작으로 금강산 관광길 다시 열릴듯
통일·외교·안보 2021.07.27 16:45:0717개월 넘게 국경을 봉쇄한 북한이 남북 통신연락선 재개에 합의한 것은 식량 등 외부 지원이 필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대북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대북 인도주의 지원과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 등의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4·27 선언에 포함된 ‘종전 선언’을 위한 시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대진 아주대 교수는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과 관련해 “북한이 내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우호적 대외 환경 조성에 대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며 그 첫 단추로 남북 관계 복원을 선 -
상속세 물납에 양도세까지 물리자는 與
국회·정당·정책 2021.07.27 16:28:46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상속세를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물납할 경우 양도소득세나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앞서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물납하는 것에 반대한 데 이어 물납 재산에 대해 양도세까지 부과하자는 것으로, 이광재·전용기 의원 등이 발의한 미술품 물납제 허용 개정안과 병합 심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납은 법인·소득·종합부동산·상속·증여세 등 거액의 조세 채무가 발생할 경우 현금 대신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
김부겸 총리, 몽골 총리 면담…"신북방정책-몽골 경제계획 연계 강화"
총리실 2021.07.27 16:28:18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방한 중인 어용 에르덴(L.Oyun- Erdene) 몽골 총리와 만나 풍부한 지하자원 등의 잠재력을 가진 몽골과의 실질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상에서 어용에르덴 총리에게 “한-몽 관계가 1990년 수교 이래 지속 확대 발전해왔다”며 “양국이 팬데믹 속에서도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로의 경제 회복을 함께 앞당겨나가자”고 말했다. 특히,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몽골의 경제발전계획(Vision 2050) 간 연계를 통해 풍부한 지하자원 등 높은 잠재력을 가진 몽골과 실질협력을 강 -
‘PK 민심’ 공략 나선 윤석열 “정책 쇼 아니라 조용한 뒷받침이 정부의 역할”
국회·정당·정책 2021.07.27 16:23:56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7일 부산을 찾아 지역 시민·정치권과 스킨십을 늘리며 PK(부산·경남) 지역 민심 잡기에 나섰다. 윤 전 총장은 “국가가 정책을 낼 때 쇼를 부리는 게 아니라 국민 상식에 맞게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조용하게 뒷받침 하는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상인들과 간담회를 나눈 뒤 기자들과 만나 “시장 상인들의 환영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수년 동안 영업이 어려워서 무언가를 바꿔주길 기대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분들의 환영 이면 -
탈원전 후유증은 외면…탄소중립 공약 남발한 與 잠룡
정치일반 2021.07.27 16:17:56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27일 한목소리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대선 공약을 내놓았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이재명)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이낙연), 국제수소거래소 설립(정세균), 내연기관차 제로 시대(김두관), 탄소세 도입(이재명·박용진), 남북한 산림 협력(추미애·기호순) 등 탄소 중립을 위한 대안을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 예비 후보들이 탄소 중립을 위해 탈원전 정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현실을 외면한 채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선언’ 계승만 강조해 탄소 중립 공약이 구호에 그칠 -
박완주 "여야정 협의체 내달 중순 가동"
국회·정당·정책 2021.07.27 16:03:30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여야정 협의체를 오는 8월 중에는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야당 정책위의장과 일정과 의제에 대한 협의에 들어갔다”며 “8월 중순 정도에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 셋째 주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만찬 회동을 갖고 여야정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자는 데 합의했다. 그는 또 “야당에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안을 8월 첫째 주까지는 정리해보자(고 했다)”며 “청와대와도 협의를 -
박병석 국회의장, 유흥식 대주교 환송…“교황 방북 가능성 높아”
국회·정당·정책 2021.07.27 16:01:45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유흥식 라자로 대주교를 만나 “교황의 방북 의사가 확실하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으로 임명된 유흥식 라자로 대주교와 대전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교황께서 ‘초청장이 왔으면 좋겠다’고 한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지난 9일 바티칸의 사도궁에서 교황청 국무원장인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과 면담한 이야기를 꺼내며 “이탈리아에서 대화의 3분의 2 정도는 민족 문제, 한반도 평화 문제였다”며 “매우 세밀한 것까지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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