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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산안 끝내 강행처리…이럴거면 국회는 왜 있나

[사설] 예산안 끝내 강행처리…이럴거면 국회는 왜 있나

2019-12-11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정당의 ‘4+1’ 협의체가 내놓은 512조3,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이 10일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 513조5,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 줄었지만 올해 예산보다 9.1%나 늘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9%대 증액이 이뤄진 셈이다. 이날 오후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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