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野 “전과 4범의 공포감”…‘감옥’ 발언은 자책골인가요
사내칼럼
2022.01.25
18:12:1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이번에 (대선에서) 제가 지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감옥에 갈 것 같다”고 말한 데 대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과 4범이 느끼는 합리적 공포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25일 한 방송에 출연해 “(이 후보 의혹은) 대장동 사건, 조폭 관련설, 변호사비 대납 이야기 등 나와 있는 것만 해도 한정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
청론직설
“연금 개혁 더 늦출 수 없다…다음 대통령 취임 즉시 밀어붙여야” [청론직설]
사내칼럼
2022.01.24
17:56:20
연금 개혁은 흔히 꼼짝하지 않는 코끼리를 옮기는 일만큼 어렵다고 한다.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 연금 등을 포함하는 전반적 연금 개혁의 핵심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연금 개혁이 문재인 정부 때 미뤄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을 지낸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는 24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연금 개혁을 하지 않은 것은 (개혁을 추진할 경우) 정권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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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칼럼] 고유가 초래한 美 친환경 정책
사외칼럼 2022.01.26 07:00:00올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해제되면서 억눌렸던 수요가 늘어난 반면 물류와 공급망 위축으로 지난해 미국 물가는 7.0% 올랐다. 금리 인상, 물류 개선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올해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목표치 2%를 훌쩍 넘는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불가피하다. 특히 최근에는 국제 유가가 지난 7년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휘발윳값이 오르고 주택 임대료와 임금 인상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미국 휘발유 가격은 2014년 이후 최고치를 -
[시로 여는 수요일]어머니의 숨비소리 2
사외칼럼 2022.01.26 07:00:00- 김영란 그믓 그스멍 느거 나거 바당은 곱가르지 안 ㅎㆍㄴ다 땅 문세 집 문세 문세옌 ㅎㆍㄴ걸 베려나 봐시냐 바당은 그믓 긋지 안ㅎㆍ영…… 게난 살아졌주 시깨나 읽어봤지만 첫 줄부터 막힌다. 두 번째 줄로 건너뛰어도 난감하다. 시루떡에 박힌 콩처럼 한두 개 아는 단어를 이어봐도 매끄럽게 뜻이 통하지 않는다. 제주 여행 중 한 찻집에 들렀을 때 만난 시다. 감물 천에 정성껏 쓴 손 글씨 앞에 난색을 표하니 토박이 주인이 웃으며 한 줄씩 새겨준다. ‘금을 그으며 네 것 내 것 바다는 가르지 않는다. 땅 문서 집 문서 문서라고 하는 -
[사설] 대통령 선거인가, 지방의원 선거인가
사설 2022.01.26 00:00:01여야의 유력 대선 후보들이 놀이터·주차장 건설 등 동네 개발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별로 ‘우리동네 공약’ 시리즈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이 후보는 23~24일 경기도를 돌아다니며 ‘화성행궁 앞 지하주차장 건설’ ‘경찰대 부지에 시민공원 조성’ ‘기흥호수 둘레길 완성’ ‘여주 마을급식소 신설’ 등을 공약했다. 기초의원·자치단체장 선거에서나 나올 법한 공약들을 제시한 셈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아파트 단지별’ 공약을 준비하기 위해 지방의원· -
[사설] 눈물·큰절·무공천… 진정한 사죄 없으면 ‘쇼’로 그칠 뿐
사설 2022.01.26 00:00:01대선을 40여 일 앞두고 위기를 느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연일 ‘반성’ ‘사과’ 등의 표현을 쓰며 유권자 구애에 나섰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5일 3·9 대선과 함께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선 가운데 민주당에 귀책사유가 있는 서울 종로, 경기 안성, 충북 청주 상당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차기 총선 불출마도 약속했다. 이 후보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주춤거리자 몇 %라도 반등시켜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24일 ‘정치적 고향’인 성남시를 찾아 가족사와 -
[사설] 기저효과 4% 성장, 자화자찬 말고 성장잠재력 키워라
사설 2022.01.26 00:00:01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4.0% 성장했다고 한국은행이 25일 밝혔다. 2010년(6.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지난해 민간 소비는 3.6% 증가해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수출도 9.7% 성장해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돈 풀기에 의지한 측면이 크다. 정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총 49조 8,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에 대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위기에 강한 경제임을 입증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속내를 -
[무언설태] 野 “전과 4범의 공포감”…‘감옥’ 발언은 자책골인가요
사내칼럼 2022.01.25 18:12:1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이번에 (대선에서) 제가 지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감옥에 갈 것 같다”고 말한 데 대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과 4범이 느끼는 합리적 공포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25일 한 방송에 출연해 “(이 후보 의혹은) 대장동 사건, 조폭 관련설, 변호사비 대납 이야기 등 나와 있는 것만 해도 한정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가 24일 “제 이야기는 전혀 아니었다. (윤 후보가 당선되면) 검찰공화국이 다시 열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그렇게 표 -
[만파식적] 발틱3국
사내칼럼 2022.01.25 17:54:081988년 11월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에서 30만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음악 축제가 열렸다. 이 음악제는 매년 개최됐지만 그해 분위기는 여느 때와 달랐다. 전국에서 모여든 에스토니아인들이 민요와 애국가를 부르며 ‘완전한 독립’을 외쳤다. 발틱 3국이 소련으로부터 분리 독립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노래 혁명’의 시작이었다. 이들의 간절한 호소는 이웃 라트비아·리투아니아에도 전해졌다. 1989년 8월 3국 수도를 연결하는 긴 도로에서 약 200만 명이 ‘인간 띠’를 만들고 15분여 동안 자유와 독립을 부르짖었다. 2년 -
[시론] 금융산업은 ‘규제 철로’ 위를 달리는 기차다
사외칼럼 2022.01.25 16:24:37금융 산업에 있어서 금융 규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금융 산업은 규제 산업이다. 이는 금융시장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금융거래의 구조적 난해함으로 인해 금융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다른 산업에 비해 크기 때문이다. 금융 산업이 발전한다는 것은 기업이나 개인 등 금융 소비자가 다양한 형태의 금융 서비스를 더 쉽고 빠르고 안전하고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금융 산업 규모, 임금 수준, 일자리 창출 능력,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가가치 비율 -
[투자의 창] 금리상승 반기는 하이일드채권
사외칼럼 2022.01.25 14:38:452022년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일 것이다. 투자자들은 연준의 금리 인상이 가져올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BB 이하인 회사채를 의미하는 ‘하이일드(고수익) 채권’ 투자자들은 오히려 금리가 내리는 것보다 오르는 것을 반길지도 모른다.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곧 하이일드 채권 발행 기업의 신용 위험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이일드 채권 시장은 지난 10년간 많은 변화를 겪었다. 10년 전만 해도 가 -
[해외 칼럼]푸틴의 수읽기
사외칼럼 2022.01.25 07:00:00블라디미르 푸틴은 무엇을 원하는가.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실린 드미트리 트레닌과 유진 차우솝스키의 에세이는 푸틴의 속셈을 읽어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트레닌과 차우솝스키에 따르면 푸틴이 지난 1999년 이래 줄곧 러시아 최고 지도자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신중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했기 때문이다. 트레닌이 지적하듯 푸틴은 권좌에 오른 후 네 차례에 걸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확대 재편 움직임을 지켜봤다. 그는 몇 차례 무력을 사용했지만 대부분 선제공격이 아니라 외부 사태에 대한 반응이었다. -
[사설] ‘민주주의 꽃’ 지키려면 중립적 선관위 구성이 필수다
사설 2022.01.25 00:10:00문재인 대통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꼼수 연임’을 시도하다가 선관위 전체 직원들의 거센 반발에 밀려 결국 조 위원의 사표를 수리했다. 상임위원은 3년 임기를 마치면 선관위를 떠난다는 관례에 따라 조 위원이 사표를 냈지만 문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캠프 특보를 지낸 그의 사표를 반려해 대선을 ‘관권 선거’로 치르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선관위의 불공정 논란에 휩싸였던 조 위원이 퇴진했으나 여진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이승택·정은숙 비상임 선관위원 중 한 명을 상임위원으로 -
[사설] 쏟아지는 청년 수당, ‘물고기’ 아닌 ‘그물’ 주는게 근본 해법
사설 2022.01.25 00:10:00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실업수당과 지원금이 쏟아지면서 이를 모두 합할 경우 연간 1,7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여야 대선 후보들이 추가로 청년수당 등을 잇따라 공약해 외려 젊은이들의 근로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현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으로는 우선 연간 721만 원에 이르는 실업급여를 꼽을 수 있다. 청년구직지원금은 연 300만 원, 청년월세지원은 연 240만 원이나 된다. 올해 7월부터 시범 실시하는 ‘상병(傷病)수당’이 연 527만 원에 이르므로 이를 모두 더하면 총 1, -
[사설] 安 타임오프제 반대…李·尹 노동 개혁 방안 밝혀라
사설 2022.01.25 00:10:00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24일 ‘공무원·교원 노조의 타임오프제 법제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노동계에 타임오프제 도입을 약속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서는 ‘노동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시간을 면제해주기 위한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는 4일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상임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이에 앞서 안 후보는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연금 등의 공적 연금 일원화 방안을 -
이재명, ‘사과’에도 요지부동 ‘서울민심’…이유가 있다[송종호의 여쏙야쏙]
사내칼럼 2022.01.24 19: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4일 국민들을 향한 사과와 새로운 정치의 각오를 담겠다며 ‘큰절’을 했습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이 앞으로 더 잘하겠다, 잘할 뿐 아니라 우리가 많이 부족했다’ 이런 사과의 말씀을 겸해서 인사드릴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마침 신년이고, 세배를 겸해, 사과의 뜻을 겸해 앞으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정치로 보답드리겠다’는 각오를 표현할까 한다” 말한 뒤 공약 발표 패널들을 치우고 의원들과 함께 그대로 바닥에 엎드려 큰절을 올렸습니다. ‘맨바닥 큰절’.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지난해 -
[만파식적] 채권대학살
사내칼럼 2022.01.24 17:58:46앨런 그린스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1994년 2월부터 1년 동안 기준금리를 무려 3%포인트나 올렸다. 1980년대 말 미국 부동산 가격의 급락으로 파산했던 저축대부조합 사태가 금융정책 완화로 진정된 뒤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개를 들었기 때문이다. 당시 3%이던 기준금리는 0.5%포인트씩 세 번, 0.75%포인트 한 번을 포함해 일곱 차례 기습 인상돼 6%가 됐다. 시장에 메가톤급 충격이 나타났다. 채권 가격 폭락으로 세계 최상급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큰 손실을 입고 자본금 확충을 위해 외부에 손을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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