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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인상보다 청년 일자리 확대가 더 시급하다
사설 2021.04.21 00:10:00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일 1차 전원회의를 갖고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이날 전국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8,720원인 최저임금을 14.6% 올려 ‘1만 원 이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계에서는 올해 최저임금을 최소 6.2%(시급 9,260원)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며 최소한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최저임금 1만 원의 대선 공약 실현 -
[사설] ‘민주’ 외치면서 유례없는 언론통제 시도는 이율배반
사설 2021.04.21 00:10:00언론 보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범여권의 ‘언론 7법’이 19일 무더기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언론중재위원회를 정부 산하기관으로 만들고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언론 6법’ 등이다. 대부분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 구제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로 가득하다. 언론중재위는 독립성과 정치 중립이 보장돼야 하는 준사법 기구다. 법관 이외의 공무원이나 정당원은 중재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 -
[사설] 공기업 ‘그림자’ 부채도 나랏빚 차원서 관리해야
사설 2021.04.21 00:10:00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기업 부채를 국가가 갚아야 할 빚(국가보증채무)에 포함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201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23.5%로 노르웨이를 제외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반정부 부채(중앙·지방 정부와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D2) 대비 공기업 부채의 비중도 48.8%로 2위인 멕시코(22.8%)의 두 배가 넘는다. 공기업 부채가 이렇게 많은 것은 정부가 정책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기고 공기업이 돈을 빌리도록 하기 때문이다 -
[무언설태] 이재명 “실용적 민생 개혁에 매진”…文정부와 차별화 시작인가요
사내칼럼 2021.04.20 19:42:33▲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 시설 토론회’에 참석해 기자들에게 “일상적 삶에서 멀리 떨어진 거대한 개혁 담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일상적 삶을 개선하는 작은 실천적인 민생 개혁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날 자신의 SNS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지금 해야 할 일은 낮은 자세로 주권자를 두려워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작든 크든 실용적 민생 개혁 실천에 끊임없이 매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선에서 참패한데다 자 -
[만파식적] 월스트리트베츠
사내칼럼 2021.04.20 18:01:42지난 1월 말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에 개설된 주식 토론방 월스트리트베츠(WallStreetBets)의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 “정부와 금융 회사들이 은 시세를 누르고 있다. 은과 은 상장지수펀드(ETF)를 매입하면 대형 은행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이 글이 게시된 뒤 개인투자자들은 은과 은 ETF를 대거 매수하기 시작했다. 2월 1일 뉴욕상품거래소에서 3월분 은 시세는 온스당 29.4달러로 거래를 마쳐 2013년 2월 이후 8년 만에 최고 가격을 기록했다. 미국 ‘개미들의 성지’로 불리는 월스트리트베츠의 위력을 보여 -
[시론] 백신, 코로나 전쟁서 승리하는 길
사외칼럼 2021.04.20 17:48:32감염병과 싸우는 일은 전쟁과 같다. 사람의 몸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다. 몸이 감염병과 싸워 이기려면 무기가 필요하다. 이 무기는 적군과 한번 싸워봐야 만들어진다. 그래서 진짜 적군인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전에 그와 유사한 모의 적군을 몸 안에 집어넣는다. 이게 백신이다. 사회적으로 보면 현재의 감염병 사태는 세계대전급 전쟁이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지략이 풍부한 전략가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전과 다른 전술을 구사하며 침입한 적을 제압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가 있어야 한다. 또 무기를 제때 만들어 공급할 수 있는 과학기술 역 -
[기자의 눈] 배민·쿠팡이츠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자영업
사내칼럼 2021.04.20 17:18:59“하루에 배달만 100건 넘게 할 정도로 장사는 잘되는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너무 지칩니다.” 서울에서 치킨 배달을 하는 한 업주는 장사가 잘돼도 웃을 수만 없다고 말했다. 주문이 밀려들고 힘이 들어도 돈을 벌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남는 게 없다고 전했다. 임대료·재료비 등 비용에 배달 앱에 이것저것 떼주면 업주에게 남는 게 없는데 앞으로 배달 앱에 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배달 앱 상위 기업인 배달의민족·쿠팡이츠에 자영업자는 둘째다. 첫째는 소비자다. 소비자를 최대한 모으면 배달 자영업자는 -
[투자의 창]채권 금리 상승의 한계
사외칼럼 2021.04.20 15:56:22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채권 금리 상승이 한풀 꺾였다. 3월말 1.75%까지 올랐던 미국의 10년만기 장기국채 금리는 최근 1.53%대로 내렸는데, 작년말 대비 고점까지 상승의 약 4분의 1을 되돌린 셈이다. 이 때문인지 2~3월에 금리 상승을 이유로 내렸던 각국 주가는 내림 폭을 거의 만회했고, 미국의 주요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지난 달에 금리가 오를 때만 해도,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곧 2%를 넘어 2.5%에 도달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와 통화정책의 변화, 즉 중앙은행이 생각보다 -
[시로 여는 수요일] 사월 비빔밥
사외칼럼 2021.04.20 11:16:57박남수 햇살 한 줌 주세요. 새순도 몇 잎 넣어주세요. 바람 잔잔한 오후 한 큰술에 산목련 향은 두 방울만 새들의 합창을 실은 아기병아리 걸음은 열 걸음이 좋겠어요. 수줍은 아랫마을 순이 생각을 듬뿍 넣을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마음을 고명으로 얹어주세요. 햇살이야 얼마든지 목련잎으로 한 스푼 넣으렴. 새순이야 얼마든지 다래순, 찔레순 연두 연두하게 넣으렴. 나른한 오후엔 춤추는 수양버들 가지도 잠잠하게 해줄게. 산목련 향은 정말 귀하니 딱 두 방울. 새들의 합창 소리야 아무리 퍼내도 줄지 않으니 귓바퀴를 조롱박처럼 오므리렴. -
[최영기 칼럼] MZ세대의 공정 분배 요구는 공정한가
사외칼럼 2021.04.20 11:16:56MZ세대가 뚜렷한 개성을 드러내며 한국 사회의 오랜 통념들이 도전받기 시작했다. 이념보다 실리, 조직보다 개인, 연공 서열의 위계보다는 직무와 성과를 중시하는 이들의 생활 태도는 확실히 이전 세대와 다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들의 공정 감수성은 더욱 예민해졌고 공정 세대라는 별칭도 얻었다. 최근 보궐선거에서 도드라졌던 20대의 표심은 불공정과 위선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평가다. 2018년 동계올림픽이나 지난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에서 표출된 2030 청년들의 격분은 능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선발이라는 절차를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 -
[사설] 정치로 꼬인 백신 접종, 국정조사로 ‘꼴찌’ 이유 밝혀라
사설 2021.04.20 00:10:00‘K방역’을 자랑하던 한국이 하루아침에 백신 접종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뉴욕타임스(NYT)는 코로나19 우수 대응 국가로 꼽혔던 한국의 백신 접종이 지연되면서 ‘굼벵이(laggard)’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한국과 함께 굼벵이로 지목된 일본의 경우 화이자 백신을 9월까지 공급받기로 했다. 미일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화이자 최고경영자와의 통화 직후 얻어낸 성과라고 하니 우리 정부의 백신 확보 지연이 더욱 답답하게 느껴진다. NYT가 집계하는 ‘전 세계 백신 접종 추적’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 -
[사설] 30년 된 갈라파고스 규제로 신산업 발목 또 잡나
사설 2021.04.20 00:10:00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30일 쿠팡을 자산 5조 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넣으면서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전례가 없어 미국 시민권자인 김 의장이 실질적 오너인 쿠팡 역시 ‘총수 없는 대기업’이 유력했는데 시민 단체 등이 특혜를 준다며 반발하자 공정위도 신중을 기하는 것이다. 현재 쿠팡의 1대 주주는 지분 33.1%의 소프트뱅크비전펀드이며 김 의장은 10.2%에 불과하다. 그런데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하며 김 의장에게 차등의결권을 부여해 의결권 비중이 -
[사설] 일자리 해외 유출 늘어나는데 노동개혁 외면할건가
사설 2021.04.20 00:10:00제조업 일자리의 해외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1~2020년 10년 동안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ODI)는 연평균 12조 4,000억 원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 4조 9,000억 원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순유출 규모 7조 5,000억 원을 일자리로 환산해보면 연평균 4만 9,000개, 10년간 49만 1,000개를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더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이런 현상이 더 심해졌다는 점이다. 집권 2년 차인 2018년에 날린 일자리가 6만 5,000명으로 평균을 넘었고 2019년에는 9만 -
[무언설태] 감사원 “TBS 출연료 감사 대상”…김어준 처신 궁금하네요
사내칼럼 2021.04.19 17:57:19▲감사원이 ‘김어준 고액 출연료’ 논란을 일으킨 TBS(교통방송)에 대해 ‘감사 대상’이라고 19일 밝혔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이 이날 공개한 서면 질의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TBS는 감사원법 규정에 따라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답했다는데요. 앞서 TBS 시사 프로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 씨는 계약서 없이 1회당 200만 원가량의 출연료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공직자가 아니어서 출연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인 만큼 솔직하게 -
[만파식적] 반농단(反壟斷)법
사내칼럼 2021.04.19 17:54:492007년 8월 중국에서 ‘반농단(反壟斷·반독점)법’이 만들어지자 두 갈래의 상반된 반응이 나왔다. 미국의 석유 재벌 존 록펠러의 ‘스탠더드오일트러스트’가 시장을 농단한 혐의로 1911년 5월 분할됐듯이 중국에서도 독점 행위가 크게 제한될 것이라는 기대와 중국 같은 후진국에서 그럴 리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렸다. 과연 중국은 그럴 리가 없었다. 반농단법이 나온 지 14년이 됐지만 여전히 중국의 석유 산업에서는 중국석유화학공업그룹(시노펙)과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페트로차이나)의 시장 독점이 굳건하다. 심지어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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