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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6조 반도체 지원 패키지, 전속력으로 실행해야 살아남는다
사설2024.05.2400:05:00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며 총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지원액의 70%인 18조 1000억 원은 금융 지원에 쓰인다. 당초 10조 원 남짓 지원하려 했으나 규모를 대폭 늘렸다. 용수·전기 등 인프라와 연구개발(R&D) 및 인력 양성 지원 등에 각각 2조 5000억 원과 5조 원 이상을 쓰기로 했다. 그러나 ‘대기업 특혜’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인지 해외 경쟁국들과 같은 보조금 지급 등의 파격적인 지원책은 없었다. 인공지능(AI) 첨단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자칫
무언설태
李 “연금개혁 영수회담 용의”…‘더 받기’ 고집 말아야
사설 2024.05.23 17:54:5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연금 개혁과 관련해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에도 윤석열 정권은 자신의 주장만 고집할 따름”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5%로 인상’을 고수하는 바람에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진정한 연금 개
청론직설
“인구 겨울이 온다…자녀 1명당 ‘월 100만원 지원’ 등 과감한 정책 펴야”
사설 2024.05.20 17:43:40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2017년 한국의 저출생·고령화를 겨냥해 ‘집단적 자살 사회’라고 경고했을 때만 해도 합계출산율이 1.05명이었다. 지난해 4분기에는 합계출산율이 0.65명까지 떨어졌다. 출산율이 발표될 때마다 우울한 신기록을 경신하면서 인구절벽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20일 서울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전 세계적인 출산율 하락으로 ‘인구 겨울’이
  • [사설] 文 “군사 충돌 위기”…북핵 고도화 초래한 과오부터 반성해야
    사설 2024.05.25 00:00:00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 위기’를 계속 거론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23일 미주 한인 유권자 단체인 민주참여포럼 행사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최근 한반도 상황은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심각한 위기 국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북미 간 대화가 복원되지 못하고 9·19 군사합의까지 무력화돼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며 정부 간 대화를 통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4·27 판문점선언 6주년 기념사에서
  • [사설] 의대 증원 확정…의사들 복귀해 필수의료 확충 머리 맞대라
    사설 2024.05.25 00:00:00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대 모집 정원을 전년도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했다. 서울고법이 전공의와 의대 교수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달 16일 각하·기각한 것과 맞물려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됐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산하 4개 전문위의 1차 회의를 마무리하는 등 4대 의료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제 의사들의 실력 행사는 명분은커녕 실익조차 얻을 수 없게 됐다. 이런데도 의대 교수 단체는 이날 대법
  • [사설] 한일중 정상회의, 경제협력 확대와 동북아 평화 모색 계기 돼야
    사설 2024.05.25 00:00:00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참석하는 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가 26~27일 서울에서 열린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동북아 3국의 공동 이익과 역내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협력 틀로 2008년부터 개최됐지만 2019년 12월 중국 청두 회의 이후 중단됐다. 4년 5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는 미중 갈등의 여파로 소원했던 중국이 동북아 3국 협력 체제로 복귀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의장국인 한국에는 동북아 긴장 완화와 북중러 밀착 구도 약화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외
  • “내 지식, 기술, 경험, 인맥을 정리한 뒤 활용 가능한 직종을 찾아 도전하세요"
    사외칼럼 2024.05.24 17:00:00
    조기퇴직과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인생2막’을 고민하는 중장년이 많습니다. 라이프점프는 중장년의 인생 2막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4060세대들이 가진 고민과 해답을 찾아나가는 ‘새 일 클리닉’을 운영합니다. 커리어 컨설턴트가 제시하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인생 2막의 방향성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 30년가량 중견기업에 몸 담아온 A씨. 사무직으로 일해왔지만, 향후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은퇴를 하기에는 아직 건강하기도 하고, 여건이 된다면 돈을 더 벌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다. 자신과 비슷한 상황이었던 선배들은 어떻게
  • [해외칼럼]섹스, 거짓말 그리고 인과응보 ?
    사외칼럼 2024.05.24 05:30:00
    법률 전문가들은 기업 장부 조작 혐의와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 오랫동안 그의 ‘청부 해결사’ 역할을 담당했던 마이클 코언이 검찰측의 핵심 증인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물론 코언의 증언이 검찰측 공소사실을 입증하는데 큰 몫을 하겠지만 재판의 결과를 좌우할 결정적 증언은 두 명의 여성에게서 이미 나왔다. 트럼프는 종종 여성을 폄훼하고 비하했으며,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거나 비방하고 억압했다. 여성 혐오론자를 연상케 하는 그의 평소 언행을 지켜본 미국인들이라면 호프 힉스와 스토미 대니얼스의 증언에 쉽게 공감할 수 있
  • [사설] 한은, 성장률 0.4%P 상향 조정…고금리 장기화 리스크 대비해야
    사설 2024.05.24 00:05:00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한계기업, 취약 계층 등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에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은행은 23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5%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성장세 개선, 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물가의 상방 리스크가 커졌다”며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열한 차례 연속 동결하며 3.5%로 유지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올해 하반기 중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그 시점이 불확실하다”며 고금리 장기화를 예고했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빨라야 올 10월 금리 인하에
  • [사설] 20조 ‘돈 풀기’ 법안 강행하면서 경제 살리기법은 외면하는 巨野
    사설 2024.05.24 00:05:00
    거대 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와 22대 국회 개원 직후에 20조 원대에 이르는 돈 풀기 법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2~23일 진행된 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에서 5대 민생 과제 중 하나로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새 국회 개원 직후 13조 원 규모의 지원금 법안 통과를 벼르고 있다. 또 이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농안법), 전세사기특별법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정부는 양곡법과 농안법이 통과되면 연간 최
  • [사설] 26조 반도체 지원 패키지, 전속력으로 실행해야 살아남는다
    사설 2024.05.24 00:05:00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며 총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지원액의 70%인 18조 1000억 원은 금융 지원에 쓰인다. 당초 10조 원 남짓 지원하려 했으나 규모를 대폭 늘렸다. 용수·전기 등 인프라와 연구개발(R&D) 및 인력 양성 지원 등에 각각 2조 5000억 원과 5조 원 이상을 쓰기로 했다. 그러나 ‘대기업 특혜’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인지 해외 경쟁국들과 같은 보조금 지급 등의 파격적인 지원책은 없었다. 인공지능(AI) 첨단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자칫
  • [기자의눈]예산 '0원'…각출 나선 예술인들
    사내칼럼 2024.05.23 19:04:13
    “단체별로 돈을 내 사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선섭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 조직위원장) 23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15회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 기자 간담회. ‘각자도생’ 등의 단어들이 등장한 이날 간담회는 비장미와 침통함이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대 오페라 축제가 시작도 전에 기운이 빠진 이유는 예산 ‘0원’에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장르 대표 지원사업으로 지정돼 해마다 4억 5000만 원을 받았으나 공모사업 대상으로 바뀌면서 올해 창작 부문 공모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정부 지원금이 날아가면서 주축이던 국립
  • [여명] 검사는 수사로 말해야 한다 ?
    사내칼럼 2024.05.23 19:03:08
    요즘 검찰 고위층들의 입에 세간의 관심이 쏠린다. 검찰 수뇌부는 ‘법과 원칙’ ‘공정한 수사’ 등을 잇달아 말하지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들의 말만 듣고 앞으로 검찰에서 벌어질 일을 예견하기도 쉽지 않다. 최근 검찰을 뒤흔든 논란의 발단은 이달 7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이원석 검찰총장의 ‘엄정 수사’ 지시였다.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낸다는
  • [만파식적] 레드팀
    사내칼럼 2024.05.23 17:55:49
    중국인들이 사상 최고로 여기는 대표적인 황제는 부친을 도와 나라를 세운 당 태종 이세민이다. 그가 7세기 무렵 ‘정관의치(貞觀之治)’라는 황금기를 구가할 수 있었던 것은 황제의 면전에서도 쓴소리를 서슴지 않았던 재상 위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위징이 태종 앞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한 것이 수백 번이 넘는다고 전해진다. 고구려 정벌에 실패하고 죽을 고비를 넘겼던 당 태종이 “위징이 살아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라고 탄식했을 정도였다. 13세기 로마의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아예 쓴소리를 하는 ‘악마의 변호인’
  • [무언설태] 李 “연금개혁 영수회담 용의”…‘더 받기’ 고집 말아야
    사설 2024.05.23 17:54:5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연금 개혁과 관련해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에도 윤석열 정권은 자신의 주장만 고집할 따름”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5%로 인상’을 고수하는 바람에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진정한 연금 개혁을 바란다면 ‘더 받는 방안’을 고집하지 말아야죠. ▲조정훈 국민의힘 총선백서특별위원장이 23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 [글로벌 핫스톡] '편한 신발' 트렌드 주도…성장성 높아
    사외칼럼 2024.05.23 17:44:54
    몇 년간 애슬레저, Y2K, 고프코어, 올드머니 등 많은 트렌드들이 지나갔지만 신발에서는 어글리 슈즈 이후 이렇다 할 수식어를 붙일만한 트렌드가 없었다. 아디다스가 ‘이지(Yeezy) 시리즈’ 종료를 기점으로 끝없는 하락세를 보였고, 나이키는 압도적인 브랜드력으로 시장을 독식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분위기는 급변했다. 장기간 신발 시장을 과점해온 나이키에 대한 지루함 때문이다. 새로운 소비 열망을 갖고 있던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한 트렌드는 편한 신발이다. 대표적으로 어그, 크록스, 호카, 살로몬 정도의 브랜드를 꼽을 수 있다. 나
  • 서경 쇼츠 공모전 대상에 공지원·연세대 블루스크린팀
    알립니다 2024.05.23 16:37:24
    서울경제신문이 직장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한 ‘제1회 서경 직장인·대학생 쇼츠 영상 공모전’에서 공지원 웅진씽크빅 매니저(직장인 부문)와 연세대 블루스크린팀(대학생 부문)이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본지가 직장인과 대학생들의 희로애락을 주제로 개최한 이번 공모전에는 141건의 쇼츠 영상이 응모돼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직장인 부문 대상을 수상한 공 매니저는 5년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희로애락 사진을 엮어 1분이라는 짧은 영상에 잘 반영했고 일상에 지친 직장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내용으로 큰 공감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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