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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꾸로 가는 巨野…장외 투쟁·포퓰리즘 법안 밀어붙이기
사설2023.01.3100:01:01
거대 야당이 결국 장외투쟁 카드를 꺼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르면 이번 주말 서울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난하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기로 했다. 당내 일부에서는 윤 대통령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는 촛불전환행동 등 시민 단체와의 연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대장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당력을 총동원한 거리 투쟁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발상이다. 이 대표가 30일 “민생 경제가 다급한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서 내세운
무언설태
대표 적합도 안철수, 金에 역전…두더지게임 되나
사내칼럼 2023.01.30 18:08:51
▲국민의힘 차기 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안철수 의원이 1위를 기록했습니다. 알앤써치가 27~28일 전국 성인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층(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7%포인트)에서 안 의원이 39.8%를 얻어 김기현 의원(36.5%)을 처음으로 앞섰는데요. 이에 친윤계의 ‘두더지 게임’ 재연 여부에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당초 여론조사 선두였던 나경원 전 의원을 공격한 것처럼 이번에는 안 의
청론직설
"올해 집값 더 떨어질 것…'영끌' 문제는 지분공유제로 풀자"
주택 2023.01.30 15:22:39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2022년 한 해 동안 서울 아파트의 가격 하락 폭은 대략 20%. 1년여 전 누구도 대세 하락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때 낙폭까지 거의 정확하게 맞춘 인물이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다. 김 교수는 개인 홈페이지(부트캠프)에 부동산 분석 보고서를 꾸준히 업로드하면서 ‘부린이(부동산+어린이)’의 멘토로 떠오르고 있다. 김 교수는 30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 [해외 칼럼]정부의 비밀주의 문화
    사외칼럼 2023.01.31 08:00:00
    도널드 트럼프, 조 바이든에 이어 마이크 펜스의 사저에서도 기밀문서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몇 가지 팩트부터 짚고 넘어가자. 2004년 현재 미국에는 총 75억 쪽 분량의 기밀문서가 존재한다. 2012년에는 3초마다 한 건씩 총 9500만 건의 기록물이 기밀문서로 지정됐다. 하지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정보가 기밀로 분류되는지 아무도 모른다. 반면 2019년 기준으로 전체 기밀 정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극비(top secret) 문건에 접근이 가능한 사람들의 수는 400만 명을 웃돈다.
  • [사설] 北 “전쟁 전주곡” 협박…‘핵우산’ 구체화로 실질 대응 능력 키워야
    사설 2023.01.31 00:01:01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기 위해 적극적 역할을 지속해달라”며 북핵 대응 공조 강화를 주문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한국의 지원을 요청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를 ‘아시아판 나토’라고 비난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신냉전’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대결 행각이자 전쟁의 전주곡”이라고 협박했다. 그러나 신냉전을 더 부추기는 나라는 북한이다. 북한은 우크
  • [사설] 거꾸로 가는 巨野…장외 투쟁·포퓰리즘 법안 밀어붙이기
    사설 2023.01.31 00:01:01
    거대 야당이 결국 장외투쟁 카드를 꺼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르면 이번 주말 서울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난하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기로 했다. 당내 일부에서는 윤 대통령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는 촛불전환행동 등 시민 단체와의 연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대장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당력을 총동원한 거리 투쟁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발상이다. 이 대표가 30일 “민생 경제가 다급한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서 내세운
  • [사설] 최저임금보다 더 받는 실업급여…누가 일하려 하겠는가
    사설 2023.01.31 00:01:01
    정부가 방만하게 운영돼온 실업급여 수술에 나섰다. 최저임금에 비해 실업급여 실수령액이 더 많다 보니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등 여러 폐단을 낳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최저임금은 201만 580원(주 40시간 근무 기준)이지만 사회보험료·세금을 뗀 실수령액은 180만 4339원에 머무르고 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으면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184만 7040원을 손에 쥘 수 있다. 이러니 일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겠다는 사람들이 늘지 않을 수 없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2017년 약 120만 명에서 2021년 178만
  • [무언설태] 대표 적합도 안철수, 金에 역전…두더지게임 되나
    사내칼럼 2023.01.30 18:08:51
    ▲국민의힘 차기 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안철수 의원이 1위를 기록했습니다. 알앤써치가 27~28일 전국 성인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층(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7%포인트)에서 안 의원이 39.8%를 얻어 김기현 의원(36.5%)을 처음으로 앞섰는데요. 이에 친윤계의 ‘두더지 게임’ 재연 여부에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당초 여론조사 선두였던 나경원 전 의원을 공격한 것처럼 이번에는 안 의원 때리기에 나설지 궁금해지네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대통령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
  • [만파식적] 낮은 세율 좇는 이주족
    사내칼럼 2023.01.30 18:08:33
    미국 플로리다주 남동부 대서양 연안의 해안 도시 주피터에는 고소득 골퍼들이 모여 살고 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와 로리 매킬로이, 더스틴 존슨, 리키 파울러 등 내로라하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선수 60여 명이 이웃사촌이다. 주피터가 ‘골프 귀족 마을’이 된 것은 사계절 내내 골프를 즐길 수 있는 날씨, 뛰어난 골프 코스가 많은 점 등이 꼽힌다. 하지만 유명 골퍼들이 주피터에 몰려든 주된 이유는 적은 세금이라는 게 정설이다. 플로리다주는 개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세금에 민감하기는 일반 미국인들도 마찬가지인 모양이
  • [여명] 은행, 주말 영업을 늘려라
    사내칼럼 2023.01.30 18:07:37
    거의 모든 은행 업무를 인터넷으로 한다면 와닿지 않겠지만 뭔가 문제가 생겨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면 정말 많은 인내를 요구한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기만 30분. 시시콜콜한 안내와 개인정보동의 등에 각종 서류 작성을 하다 보면 20~30분은 후딱 지나간다. 한군데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다행이다. 대출 등 두세 군데 은행을 들려야 하는 업무라면 직장인은 하루 휴가를 내거나 반차를 내야 한다. 은행원들이 게으르거나 업무에 미숙하다는 게 아니다. 그만큼 대면 업무가 복잡해졌다는 것이다. 코로나 시국 1년 6개월 동안은 영업시간마저 단축됐다
  • [기자의 눈] 실업자 울리는 실업급여
    사내칼럼 2023.01.30 17:51:04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네요.”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에 실린 중소·영세기업 관계자들의 하소연이다. 중소·영세기업이 겪는 고질적인 인력난은 일명 ‘실업급여 중독’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원인 중 하나는 반복 수급 유인을 높인 실업급여의 최저임금 연동 구조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60%에서 80%까지 올랐다. 이로 인해 사회보험료·소득세를 뺀 최저임금 일자리의 소득이 실업급여 수령액보다 낮아지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 "올해 집값 더 떨어질 것…'영끌' 문제는 지분공유제로 풀자"
    사내칼럼 2023.01.30 15:22:39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2022년 한 해 동안 서울 아파트의 가격 하락 폭은 대략 20%. 1년여 전 누구도 대세 하락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때 낙폭까지 거의 정확하게 맞춘 인물이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다. 김 교수는 개인 홈페이지(부트캠프)에 부동산 분석 보고서를 꾸준히 업로드하면서 ‘부린이(부동산+어린이)’의 멘토로 떠오르고 있다. 김 교수는 30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경착륙 조짐이 엿보인다”며 “기준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신호가 오기
  • [로터리] SMR 독자기술 확보 힘모을 때
    사외칼럼 2023.01.30 13:53:00
    세계적으로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붐이 일고 있다. 현재 70여 종을 개발 중이다. 선두 주자는 ‘보이저(VOYGR)6’을 개발하고 있는 미국 기업 뉴스케일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뉴스케일에 1억 달러(약 1200억 원) 이상을, 삼성물산과 GS에너지도 상당액을 투자했다. 지난해 4월 이들 국내 3사와 뉴스케일은 VOYGR의 아시아 건설을 모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우리나라에서 2012년 세계 최초로 표준설계 인허가를 받은 SMR ‘스마트(SMART)’가 탈원전 기조 속에서 외면당한 탓에 국내 대기업들이 국내 대신 해
  • [시론] 난방비 폭탄,누구 잘못인지 모르나
    사외칼럼 2023.01.30 08:00:00
    난방비가 급등하고 있다. 먼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에너지 위기가 드디어 코앞까지 와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누구의 책임인가를 두고 뜨거운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차분히 한번 따져보자. 난방에 사용되는 연료는 액화천연가스(LNG)로 거의 전량 해외에서 수입한다. 주로 장기 계약으로 사오지만 전부는 아니다.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단기에는 스폿시장에서 구매해 채워야 한다. 장기 계약분은 카타르 같은 생산국과 통상 20년간 수입하는 계약을 한다.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대신 가격은 안정적이다. 반면 스폿시장은 등락이 심하
  • [한반도24시]美北의 '뜨거운 감자' 푸에블로호
    사외칼럼 2023.01.30 08:00:00
    필자는 과거 협상차 북한을 방문했을 때 평양 보통강변 전승기념관에 전시된 미국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를 봤다. 안내 참사에게 미국에 돌려주는 것이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평양 권부가 인민들에게 대미 적개심을 심어주고 반미 승전의 선전 도구인 이를 미국에 순순히 돌려줄 의사는 없어 보였다. 동해에서 나포한 중량 106톤, 길이 54m의 함정을 어떤 방법으로 원산항에서 대동강으로 옮겼는지 질문했으나 답을 듣지는 못했다. 육상으로 이동시키기에는 너무 커 화물선으로 위장한 뒤 일본 및 제주도 남측 공
  • [백상 논단]두더지 게임으로 변한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사외칼럼 2023.01.30 08:00:00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은 여당이 자신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면서 대통령의 의지를 관철해 줄 수 있는 여당 지도부의 지원을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 이는 야당의 강한 반대가 예상되는 중요한 정책 추진을 앞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물론 대통령 정책 어젠다의 추진이나 입법에는 일차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가장 중요한 변수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대통령의 의지를 여당 의원 간에 공유하게 하고 야당의 반론을 공박하면서 국민을 설
  • [사설] 尹도 관심 보인 챗GPT…혁신과 인재 양성이 저성장 돌파구다
    사설 2023.01.30 00:00:01
    미국 오픈AI사가 내놓은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 ‘챗GPT’가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말 공개된 챗GPT(Cha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는 2개월여 만에 사용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오픈AI에 투자한 미 마이크로소프트(MS)사는 최근 100억 달러(약 12조 5000억 원)를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챗GPT의 도전에 직면한 구글은 조만간 새로운 AI챗봇 ‘스패로’를 선보일 예정이다. 챗GTP는 물어볼 때마다 새로운 결과물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미 만들어진 결
  • [사설] 도지사마저 “활주로 드러눕겠다” 절규해야 하는 규제 공화국
    사설 2023.01.30 00:00:01
    규제 사슬이 신성장 동력을 얼마나 가로막고 있는지에 대해 현직 광역자치단체장이 현장의 목소리를 절절하게 전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28일 페이스북에 ‘대통령님 저 정말 미치겠습니다’라는 호소문을 올려 규제 철폐를 호소했다. 그는 첨단 산업단지 유치, 청남대 개발, 청주공항 활용 등을 가로막는 규제의 문제점들을 꼼꼼히 지적하면서 “봄이 오면 머리띠 두르고 오송과 청주공항 활주로에 드러눕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는 “(규제 철폐를 위해) 감방 갈 각오를 하고 있다”는 말까지 했다. 김 지사는 먼저 ‘청주 오송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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