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원희룡 “켕기는 文-李 회동 추진”…오월동주인가요
사내칼럼
2021.10.14
18:00:00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회동 추진에 대해 “정말 켕기는 두 사람끼리 생존을 위한 담합 모임”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정권 내내 울산 선거 개입 등 많은 잘못을 해 귀갓길을 걱정하는 입장”이라며 “가장 위험한 사람이 이재명 후보인데 한편으로는 도와주면서 한편으로는 안전장치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권력과 미
청론직설
“대선의 해는 경제 위기에 취약…임기말 文, 재정 건전성에 집중해야” [청론직설]
경제·금융일반
2021.10.13
16:30:27
“문재인 대통령의 중요한 과제는 세계 경제의 퍼펙트 스톰에 잘 대응해 경제 위기를 겪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인 김정식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은 13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와 남미 국가들의 사례에서 보듯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는 경제 위기에 취약했다”며 문 대통령의 임기 말 최대 과제로 복합 위기에 대한 현명한 대처를 꼽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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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세대출 규제 없던 일로…오락가락 정책에 국민만 골탕
사설 2021.10.16 00:00:00전세 대출 규제가 불과 보름 만에 없던 일이 됐다. 지난달 30일 “올해 가계 대출 증가율을 6%대로 관리하겠다”며 강력한 대출 규제 대책을 내놓았던 금융 당국이 14일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 등 집단 대출을 총량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출 실수요자들의 비명과 금융사 일선 창구의 극심한 혼란을 의식해 정책을 유턴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0월 말 가계 부채 대책 발표를 예고해놓고 있다. 발표하기도 전에 주요 정책의 방향을 바꾼 셈이다. 폭증하는 가계 부채를 감안하면 금융회사들의 가계 대출 축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문 -
[사설] 결국 특검만이 답이다
사설 2021.10.16 00:00:00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법원은 핵심 피의자인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에 대한 구속영장을 14일 기각했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이 김 씨에 대해 뇌물 공여, 배임,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했지만 입증 근거가 부실했다는 얘기다. 물론 일각에서는 문 부장판사가 ‘광우병 쇠고기 사건’과 관련해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코드 판결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시각도 -
[정여울의 언어정담] 체르노빌, 끝나지 않는 아픔을 노래하다
사외칼럼 2021.10.15 16:48:07철저히 사실에 근거한 다큐멘터리형 글쓰기는 과연 건조하고 메마른 객관적 글쓰기일까. 건조하고 메마른 객관적 글쓰기만으로는 감동을 줄 수 없는 것일까. 감동은 다정하고 촉촉한 감수성에서만 나오지는 않는다. 사실의 힘 자체가 주는 감동이야말로 다큐멘터리형 글쓰기의 매력이다. 사실에 입각한 글쓰기야말로 가장 강렬하면서도 직접적으로 생생하게 감성을 자극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사실적 글쓰기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 작가가 바로 스베틀라나 알렉세예비치다. ‘체르노빌의 목소리’는 원전문제에 대해 침묵하던 전세계에 경종을 울렸다. ‘체르노빌? -
[김형철의 철학경영] 줄이고 줄이고 또 줄여라
사외칼럼 2021.10.15 16:47:24필자가 게으른 사람이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정평이 나 있었다. 어쩌다 방에 들른 학생들은 이렇게 말한다. “교수님 연구실에 오면 꼭 헌책방 온 것 같아서 좋아요.” 필자는 이 말이 아첨이라는 걸 안다. 그래도 기분 좋다. 나이 들수록 아첨에 길들여지나 보다. 객관적 사실은 아마도 “전혀 정리 정돈이 돼 있지 않아서 어지러워요”가 아닐까. 2~3년마다 자리를 옮겨야 하는 검사나 판사 생활을 했다면 아마도 나처럼 방만하게 연구실을 운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늘 옮겨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품을 간소화했으리라. 대학에 들어왔을 때부터 -
[이슈리포트]빚내고 돈 풀어 버틴 코로나 시대…유동성의 역습 시작됐다
사외칼럼 2021.10.15 07:05:00최근 미국의 국가 부채와 중국의 기업 부채 문제가 드러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다. 여기에 각종 자산 가격에 관한 거품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다. 세계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이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① 부채에 의한 성장의 한계 美 국가부도 우려·中 헝다그룹 파산 위기 과감한 재정·통화정책으로 급한불 껐지만 美 부채 131%·中 기업부채 161%로 급증 ② 자산가격 거품도 심각 美 주식시장도 버블…GDP대비 시총비율 2000년 210%서 올 2분기 332 -
김영익 서강대 교수
사외칼럼 2021.10.15 07:05:00김영익 서강대 교수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과 하나대투증권 부사장,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 등을 거친 증권·금융맨 출신이다. 그의 전망이 맞아떨어지면서 쪽집게 애널리스트라는 별명이 따라다닌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예측하면서 ‘한국의 닥더둠(doom·파멸)’이라는 별칭도 얻었다. 김 교수는 최근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거품 폭락이 일어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고 진단한다. 그는 현직을 떠난 뒤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 등을 지내며 저서 활동도 벌이고 있다. -
[사설] D램 혹한인데 ‘기술 초격차’ 가로막는 모래주머니들
사설 2021.10.15 00:05:00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D램 반도체가 혹한의 시간으로 들어서고 있다.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는 12일 “내년 D램 평균 가격이 올해보다 15~20% 하락할 것”이라고 봤다. 약세의 이유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다. D램 제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3사의 공급이 내년 17.9% 늘어나는 반면 수요는 16.9% 증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PC에 이어 스마트폰 감산 소식까지 들려온다. 모바일용 D램 비중이 큰 우리 업체들로서는 설상가상이다. “겨울이 왔다”는 투자은행 -
[사설] 경기도·성남시 자료 없이 대장동 ‘그분’ 규명할 수 없다
사설 2021.10.15 00:05:00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20일이 지나도록 성남시와 경기도에 대한 압수 수색을 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핵심 증거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폰를 확보하지 못했다가 경찰이 뒤늦게 찾아내는 바람에 체면을 구겼다. 시행사인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 대한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에는 성남시청에 대한 언급은 없이 유 전 본부장과의 돈 거래 의혹 정도만 담겼다고 한다. 대장동 개발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추진됐기 때문에 성남시와 경기도에는 업무상 배임 의혹 등을 뒷받침하는 자 -
[사설] 나랏빚 증가폭 최고인데 ‘확장 재정’ 외치는 경제 수장
사설 2021.10.15 00:05:00한국의 국가 채무 비율이 35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3일 내놓은 재정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지난해 47.9%에서 2026년 66.7%로 18.8%포인트나 증가한다. 35개 선진국의 평균 국가 채무 비율이 같은 기간 122.7%에서 118.6%로 4.1%포인트 감소하는 것과 비교하면 나랏빚이 홀로 역주행하는 것이다. IMF는 다른 선진국들은 성장률이 개선되면서 국가 채무 비율이 낮아지는 반면 한국은 재정지출이 늘면서 국가 -
[김광덕 칼럼] 죽고사는 문제, 스윙보터에 달렸다
사내칼럼 2021.10.14 18:02:27권불오년(權不五年)일까, 권불십년(權不十年)일까. 권불오년은 권력이 5년 만에 끝난다는 것이고, 권불십년은 권력이 10년 넘게 가기 어렵다는 뜻이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정권 교체냐, 유지냐’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좌클릭 포퓰리즘으로 대한민국의 궤도를 거꾸로 돌려놓았기 때문이다. 노선을 리셋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경제)와 죽고 사는 문제(안보)는 깊은 터널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 2018년에 9·19 남북군사합의를 체결한 뒤 우리의 안보 태세에 구멍이 뚫렸다. 남북은 ‘일체의 적대 행 -
[무언설태] 원희룡 “켕기는 文-李 회동 추진”…오월동주인가요
사내칼럼 2021.10.14 18:00:00▲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회동 추진에 대해 “정말 켕기는 두 사람끼리 생존을 위한 담합 모임”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정권 내내 울산 선거 개입 등 많은 잘못을 해 귀갓길을 걱정하는 입장”이라며 “가장 위험한 사람이 이재명 후보인데 한편으로는 도와주면서 한편으로는 안전장치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관계는 과연 운명공동체인가요, 아니면 서로 미워하면서도 한배를 타는 오월동주(吳越同舟)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
[만파식적] 롱비치항
사내칼럼 2021.10.14 17:57:211932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 롱비치의 해안 지역에서 미국 4위의 매장량을 자랑하는 ‘윌밍턴 유전’이 발견됐다. 윌밍턴 유전은 1921년 발견된 인근 시그널힐 일대의 유전에 비해 저장량이 풍부하고 경제성도 훨씬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조그만 농촌에 불과했던 롱비치는 수백 개의 유정이 세워지면서 거대한 오일 도시로 발전했다. 또 미국 내부 시장의 공급 과잉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수출 기지인 롱비치항을 확대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됐다. 로스앤젤레스(LA) 다운타운에서 남쪽으로 40㎞가량 떨어진 롱비치항은 미국 항만 가운데 물동량 기 -
[해외 칼럼] 美 재정 매파, 기후 그리고 아동빈곤
사외칼럼 2021.10.14 10:39:58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시절 ‘심슨-볼스’ 재정건전화위원회의 채무 삭감 계획을 기억하는가. 10년 전, 미국 내 엘리트 논객들은 입에 거품을 물어가며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한 긴급조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같은 견해는 필자가 “지독히 심각한 사람들”로 명명한 지식인층 사이에 유달리 강력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뉴욕타임스의 논설위원인 에즈라 클라인은 당시 적자가 “보도의 중립성이 적용되지 않는 이슈가 됐다”고 지적했다. 당시 언론 매체들은 일반적인 예산 삭감뿐 아니라 의료보험과 사회보장 혜택 축소를 뜻하는 ‘복지 후생 프로그램 개혁’ -
[현정택의 세상보기] 나라 경제 옥죌 탄소 감축 약속
사외칼럼 2021.10.14 07:00:00우리나라 국민이 국제 협약에 관심을 쏟았던 것은 지난 1990년 무렵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때였다. 농민을 중심으로 한 강렬한 반대 운동으로 온 나라가 들썩였고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가 공약까지 했다. 그보다 훨씬 큰 파장을 일으킬 약속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월 영국 국제회의에서 할 계획이다. 국가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40% 감축하겠다는 내용이다. 온실가스 주종인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 소비량을 대폭 줄이거나 현재와 다른 에너지 수급 체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에너지 소비가 줄어든 때는 외환위기와 코로나19 등 -
[사설] ‘미친 집값’ 잡지 못하면 인구 재앙 해법 없다
사설 2021.10.14 00:00:00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을 서두르지 않으면 ‘인구 재앙’을 막을 수 없다는 경고가 나왔다. 서울경제가 13일 ‘인구 대적응의 시대…저출산 고령화 한국 경제의 대안은’을 주제로 개최한 ‘미래컨퍼런스 2021’에서 참석자들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저성장과 국가 경쟁력 추락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 상태로 가면 30년 안에 소멸할 시군구가 105곳에 달한다”며 지방 소멸을 우려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8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꼴찌다. 생산가능인구(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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