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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바이든 행정부 “중국은 적”…전략적 모호성 접어야
사설 2021.01.22 00:05:00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취임사에서 “우리는 동맹을 복원하고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관여하겠다”고 선언했다.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해 중국의 팽창주의에 맞서는 미국의 리더십을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11월에도 중국 대신 미국이 국제무역 규칙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의 핵심 참모들도 잇따라 중국을 겨냥해 강경 발언을 내놓고 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지명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對) 중국 정책에 대해 “기본 원칙은 올바른 것”이라며 중국이 미 -
[사설]이젠 증여세 할증까지, 세금폭탄으론 집값 못잡는다
사설 2021.01.22 00:05:00정부가 증여세 할증 과세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잇따라 편법 증여를 하고 있다”며 조정대상지역의 증여세 할증 방안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국회가 제안하고 정부가 검토에 들어간 만큼 시행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택 증여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가 발표된 지난해 7월 이후 부쩍 늘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증여는 9만 1,866건으로 전년의 6만 4,390건보다 43% 증가했으며 건수로는 2 -
[사설]성장 여력 추락, 구조 개혁 게을리한 대가다
사설 2021.01.22 00:05:00한국은행의 21일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10년대 들어 연평균 2.3%로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만 해도 5.5%였는데 2000년대 3.7%에 이어 이제 2%도 힘든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하는 것이다. 생산성을 반영한 성장률이 하락하는 데는 인구 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 원인은 구조 개혁을 게을리한 것이다. 우리 경제는 10여 년 이상 체질 개선을 거의 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
[무언설태] 대통령 지지율 상승, 野는 하락..."김종인, 반성해야죠"
사내칼럼 2021.01.21 19:14:36▲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8~20일 전국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일주일 전보다 5.7%포인트 오른 43.6%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2%포인트 오른 32.9%로 8주 만에 국민의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3.1%포인트 내린 28.8%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신년 기자회견 후에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다 서울시장 보선을 앞두고 야권의 분열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후보 단일화 논의 -
[만파식적] 성 마태오 대성당
사내칼럼 2021.01.21 19:13:201963년 11월 25일 세 살짜리 소년이 미국 워싱턴DC의 성당에서 거수경례를 올리는 사진 한 장이 세계인의 마음을 흔들었다. 당시 비운의 죽음을 맞았던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장례식 도중 아들인 존 F 케네디 2세가 아버지를 떠나보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장면이었다. 장례식은 백악관에 인접한 성 마태오 대성당에서 열렸다. 케네디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최초의 가톨릭 신자였으므로 그의 장례식은 유족의 뜻에 따라 성당에서 치러졌다. 당시 가족들은 암살 위협을 우려하는 주변의 만류를 물리치고 백악관에서 성당까지 도보로 이동해 -
[시론] 바이든 '화해·통합의 시대' 열 수 있을까
사외칼럼 2021.01.21 18:02:42미국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사회를 “더 나은 모습으로 되돌리겠다(Build Back Better)”는 슬로건을 걸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경기 부양, 인종 차별 문제 해결,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처하겠다는 국정 과제를 설정했다. 이러한 국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양극화와 분열에 신음하고 있는 미국 사회를 화해와 통합으로 치유하겠다는 것이다.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을 포용해 모든 미국 사람들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 그리고 기후 변화와 같은 전 세계적 위기에 적극 -
[기자의눈] 트위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사내칼럼 2021.01.21 17:51:40뉴욕타임스(NYT)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5년 6월부터 퇴임 직전까지 트위터에 남긴 비속어를 시기와 주제별로 정리했다. 6.1인치 화면의 스마트폰에서 스크롤을 79번 정도 내려야 리스트를 끝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방대하다. 이렇게 수많은 트윗을 남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이 8일 잠겼다. 그의 트윗이 ‘의회 난입’ 사건 같은 폭력 사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를 팔로우해야 했던 국제부 기자로서는 솔직히 속 시원한 뉴스였다. 한국 시각 오후 9시께부터 올라오는 그의 ‘폭풍 트윗’을 -
[오철수칼럼] 우린 운명의 옷자락을 잡고 있는가
사내칼럼 2021.01.21 17:50:32바이든 시대의 막이 올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바이든 정부 앞에는 만만찮은 과제들이 도사리고 있다. 안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경기 침체, 내부 분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밖으로는 세계 질서 리더로서의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다. 이는 우리의 운명과도 직결된 문제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시대와는 다른 길을 걸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우선주의 대신 국 -
[오늘의 경제소사] 근대금융의 효시는?
사내칼럼 2021.01.21 17:27:34이탈리아와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 저마다 근대 금융의 원조라고 주장하는 나라들이다. 근대 금융의 기준은 대규모 자본조달의 방식.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재정 수요가 큰 궁궐이나 대규모 토목공사, 전쟁을 위해 세금을 늘렸으나 십자군전쟁 이후 유럽에서 새로운 조달 방법이 자리 잡았다. 공채(public bond)를 발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채권은 세금보다 유리한 점이 많았다. 세금은 강압적 수단에 의존하기에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도 어려웠다. 반면 채권은 국가 혹은 군주가 빌리는 형식이어서 조달이 쉬웠다. 시민들은 이자 수익은 물론 경우 -
[오색인문학] 그 많던 악동은 다 어디로 갔을까
사외칼럼 2021.01.21 17:24:50어린아이는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기 그지없다. 밝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는 것으로 족하다. 자유분방하고 발랄한 상상력으로 가득 차면 더 바랄 나위가 없다. 정말 그런가. 어느새 어른이 되고 자식을 키우다 보면 그런 생각일랑 싹 가시게 마련이다. 새해 첫새벽 해맞이를 하면서 한가위 보름달 우러러보며 반듯하게만 자라달라고 빌고 또 빈 것은 분명 진심이었다. 고백을 곁들이자면 그러면서도 내 아들딸이 공부 잘하기를, 좋은 대학 들어가기를 마음 한구석에서 간절히 바라 마지않았다. 어느 부모인들 안 그렇겠는가마는. 이런 소년이라면 어떤가. -
[신조어 사전] 셀피노믹스
사내칼럼 2021.01.21 11:44:54개인(Self)과 경제학(Economics)을 합성한 신조어다. 유튜버 등 개인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나 그와 같은 자주적·독립적인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주로 개인 방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스스로 경제주체가 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게임·요리·패션·헬스케어 등으로 개인 방송의 장르가 다양해지면서 관련 플랫폼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미와 정보를 얻으려는 사용자들이 증가하고 자신을 콘텐츠화하는 데 재능을 보이는 일부 창작자들은 막대 -
[사설]‘자발적 이익공유’ 내세워 전방위 압박 나선 與
사내칼럼 2021.01.21 00:05:00여권이 양극화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해 전방위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열흘 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운을 뗐을 때만 해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로 혜택을 본 플랫폼 기업이 거론됐으나 갈수록 적용 대상이 넓어지고 있다. 대기업에 이어 금융권까지 겨냥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코로나 상황에서 이익을 보고 있는 은행권도 이자를 좀 낮춰주거나 불가피한 경우 임대료처럼 이자 받는 것을 중단하거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를 위해 한시적 특별법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익공유 -
[사설]바이든 시대… 대북 정책 이벤트 활용은 금물이다
사설 2021.01.21 00:05:00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으로 바이든 시대가 열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통합이 전진하는 길”이라면서 통합을 통한 미국의 재건을 약속했다. 바이든은 이어 “우리의 동맹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관여할 것”이라며 “우리는 평화와 진보, 안보를 위해 강력하고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바이든의 안보 정책 핵심 참모인 토니 블링컨 국무 장관 지명자는 19일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향한 접근법과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비핵화 협상 결과에 -
[사설]美 법인세 인상 유보하는데 우리는 규제 쏟아내나
사설 2021.01.21 00:05:00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끌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 지명자가 19일 인사 청문회에서 경기 부양과 자국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 인상을 유보할 뜻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당시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올리겠다고 공약했지만 기업의 원기 회복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세율은 더 높은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경제가 튼튼할 때 올려도 된다”는 뜻이다. 옐런의 발언은 위기 시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보여준다. 선거 공약이 중요하지만 국가를 위해서는 연기·번복할 수 있는 용기가 -
[무언설태] 이재명 "전 도민에 10만원 지원금, 시기는 조정"...오기의 포퓰리즘인가요
사내칼럼 2021.01.20 19:10:09▲이재명 경기지사가 기어이 전(全) 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지사는 20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의 위중한 상황을 고려해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다”며 “다만 시기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요청에 따라 방역 상황을 보며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2월 이후 언제부터라도 지급할 수 있게 지역화폐 카드와 신용카드 입금 준비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효과가 별로 없다는 분석이 나온데다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게다가 피해 업종에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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