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與, 대통령의 댓글 개입 의혹 제기에 “탄핵 부정”…文 사과해야
사내칼럼
2021.07.27
17:45:30
▲야권 인사들이 잇따라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의혹 사건의 배후로 문재인 대통령을 조준하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부정·대선 불복”이라고 맹비난하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이 제기한 ‘대통령 책임론’이 제1야당에까지 확산되자 신경이 곤두서는 모양이네요.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의 어처구니없는 주장에 국민의
청론직설
“정치권 ‘점령군’ 운운하며 역사에 부당 개입…자학적 역사관 버려야” [청론직설]
통일·외교·안보
2021.07.26
17:38:45
올해로 광복 76돌, 대한민국 정부 수립 73돌을 맞았지만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은 여전히 크다. 해방 직후 현대사 연구의 권위자이자 한국정치학회장을 지낸 심지연 경남대 명예교수는 26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선택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인정하면 자연히 풀릴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해방 직후 한반도 주둔 미군의 성격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논란에 대해 “정치권이 ‘점령군’ 또는 ‘해방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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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통신선 복원만이 능사 아니다
사외칼럼 3분전끊어졌던 남북 간 통신선이 복원됐다. 지난 4월 이래 여러 차례에 거친 정상 간 친서 교환의 결과라고 한다. 중요한 신뢰 구축 조치가 복원된 것이기에 환영한다. 하지만 통신선 복원이 곧 남북 관계의 개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북한의 의미 있는 변화를 유도하며 지속 가능한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더욱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다. 통신선 복원이라는 소식에 많은 국민이 기뻐하는 것은 그만큼 평화에 목 말라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문제를 돌아보면 지난해 6월 북한은 민간단체가 보낸 대북 전단을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통신선을 차단해버렸 -
[무언설태] 與, 대통령의 댓글 개입 의혹 제기에 “탄핵 부정”…文 사과해야
사내칼럼 12분전▲야권 인사들이 잇따라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의혹 사건의 배후로 문재인 대통령을 조준하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부정·대선 불복”이라고 맹비난하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이 제기한 ‘대통령 책임론’이 제1야당에까지 확산되자 신경이 곤두서는 모양이네요.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의 어처구니없는 주장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원희룡 제주지사까지 동조하며 나섰다. 대명천지에 뭣들 하는 것입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죠. 그러게요 -
[만파식적] 스티븐 로치
사내칼럼 14분전스티븐 로치 미국 예일대 교수는 미국 월가에서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와 함께 대표적인 비관론자로 꼽힌다. 글로벌 경제의 불안한 측면을 앞장서서 경고해 ‘미스터 경착륙(Mr. Hardlanding)’으로 불릴 정도다. 미국 투자 은행 모건스탠리에서 이코노미스트로 일할 때인 2001년에는 ‘더블 딥(이중 경기 침체)’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그는 당시 미국 경제가 정보기술(IT) 거품 붕괴 후 잠깐 회복했다가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하자 “W자형 경기 침체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더블 딥’으로 표현했다. 2005년에는 미국의 과잉 -
[정인교 칼럼] 코로나 백신 특허 면제 가능할까
사외칼럼 2021.07.27 17:24:59지난달 영국 콘월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G7) 정상 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완전하게 국제 질서에 복귀했음’을 망설임 없이 언급했다. ‘트럼프식 고립주의’에서 벗어나 동맹국과 함께 국제 질서를 재편해 나간다는 바이든의 대선 공약을 실천한 것이다. 국제사회에 미국의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한 ‘깜짝 발표’도 있었다. 영국 도착 직후 바이든 대통령은 5억 회 분량의 코로나 백신을 외국에 제공할 것임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는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코로나19 백신 특허 면제에 대한 -
[로터리] 제조업의 서비스화와 플랫폼 비즈니스
사외칼럼 2021.07.27 17:21:56수년 전 정의선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현대기아차는 더 이상 자동차 제조 회사가 아닌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후 조직 문화를 혁신시켜 다양한 서비스 콘텐츠를 하나둘 자동차에 내재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 의미를 실감하고 있다. 머지않아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되면 우리 일상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가 자동차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처럼 오늘날의 제조 혁신은 소비자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제조 기업에서 서비스 기업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제조업의 서 -
[투자의 창]가속화하는 디지털·친환경 소비
사외칼럼 2021.07.27 13:50:51크레디트 스위스는 해마다 브라질, 중국, 인도 등을 포함한 8개 주요 신흥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이머징 컨슈머 서베이(Emerging Consumer Survey)’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한다. 조사 대상 국가들은 37억 명에 달하는 인구와 더불어 무려 15조 달러 이상에 달하는 소비 규모를 자랑한다. 이들 국가의 1만 4,000여 명의 소비자들의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성향 변화와 그러한 변화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분석했다. 결론은 대다수 신흥국 소비자들이 디지털화된 새로운 생활습관에 길들여져 이전의 습관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작 -
[사설] R&D 세제 지원 올인해야 기술패권 전쟁서 살아남는다
사설 2021.07.27 00:00:00정부가 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의 65개 국가 전략 기술은 연구개발(R＆D) 비용 30~50%, 시설 투자 6~16%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는 기존의 신성장·원천 기술 지원에 비해 R＆D는 10%포인트, 시설 투자는 3~4%포인트씩 상향 조정된 것이다. 정부는 반도체 등 전략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제·자금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서겠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이번 세제 지원은 미 -
[사설] 공급 늘리니 집값·전셋값 진정된 사례들을 보라
사설 2021.07.27 00:00:00주택 공급 물량 확대가 가격 안정에 최상의 처방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과천 전셋값은 올 들어 6월까지 1.70% 하락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2.46%나 오른 것을 감안하면 주목할 만하다. 서울과 인접한 과천의 전셋값이 하향 곡선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꾸준한 주택 공급 덕분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본도심’ 중앙동 일대를 중심으로 한 신축 아파트 공급으로 전체 입주 가구 수가 7,115가구에 달하면서 전셋값 하락이 이어졌다. 그 여파로 갭 투자도 줄어 집값 상승이 둔화되는 현 -
[사설] 법사위 돌려준다고 “역적” 문자폭탄, 의회민주주의 흔든다
사설 2021.07.27 00:00:00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과 11 대 7로 나누고 내년 6월 국회 후반기에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기기로 했다. 그러나 23일 여야 간 합의 소식이 알려진 뒤 강성 친문 지지자들이 민주당 지도부를 공격하는 문자 폭탄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 게시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는 사퇴하라” “민주당에 배신당했다” 등의 글들이 빗발치고 있다. 특히 이번 협상을 주도한 윤 원내대표를 겨냥해 “역적”이라며 원색적 비난을 퍼붓고 있다. 한 유튜브 채널은 송 대표와 윤 원내대표의 휴대폰 -
[해외칼럼] 미국의 인종주의 수위
사외칼럼 2021.07.26 20:01:37비판적 인종 이론의 논란 속에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다. ‘미국의 인종주의 수위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이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종주의 피해자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또 다른 방식은 소수 집단의 기회를 가로막는 현실적 장벽이 얼마나 높은지 따져보는 것이다. 그들에게도 아메리칸드림을 이룰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가. 지난 2004년 한 연구기관은 뉴욕시의 회사에 지원한 흑인과 백인 구직자들에게 비슷한 옷차림과 유사한 대답을 준비하게 한 후 면접시험을 보게 했다. 이들의 자격 조건은 -
[무언설태] 김경수 “외면 당한 진실 되돌아올 것”…법치 부정하나요
사내칼럼 2021.07.26 17:50:08▲댓글 여론 조작 공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6일 교도소에 재수감되기 직전 “외면당한 진실은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거듭 ‘진실론’을 폈습니다. 그는 “사법부가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외면당한 진실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는데요.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1·2심에 이은 대법원의 유죄 판결까지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법치를 부정하는 것 아닌가요. -
[만파식적] 반외국제재법
사내칼럼 2021.07.26 17:49:43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지난달 13일 영국 콘월에 모여 중국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중국 신장 지역의 인권과 자유, 홍콩의 고도 자치를 촉구했다. 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남중국해에서의 긴장 완화까지 거론하는 등 중국이 껄끄러워하는 거의 모든 내용을 담았다. G7의 강경 대응 방침을 이미 예상하고 있던 중국은 ‘반(反)외국제재법’을 내세워 선제공격에 나섰다. G7 공동성명이 발표되기 3일 전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과한 이 법은 G7 등 서방국가의 제재에 대한 보복 대응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 -
[여명] 원칙의 힘
사내칼럼 2021.07.26 17:44:36한국 여자 양궁이 올림픽 9연패라는 금자탑을 세웠다. 지난 1988년부터 무려 33년 동안 세계 최정상을 유지하는 비결은 뭘까. 양궁 선수들은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4,055발의 화살을 쏘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학연·지연 등이 비집고 들어갈 틈은 없다. 코로나19로 도쿄 올림픽이 지연되면서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은 원칙을 지키기 위해 이례적으로 두 번이나 치러졌다. 바로 한국 양궁 9연패 저력은 ‘활의 민족’이라는 재능과 선수들의 땀, 그리고 공정한 실력 검증이라는 ‘원칙의 힘’이 뒷받침된 결과물이다. 원칙을 지킨다는 -
“정치권 ‘점령군’ 운운하며 역사에 부당 개입…자학적 역사관 버려야” [청론직설]
사내칼럼 2021.07.26 17:38:45올해로 광복 76돌, 대한민국 정부 수립 73돌을 맞았지만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은 여전히 크다. 해방 직후 현대사 연구의 권위자이자 한국정치학회장을 지낸 심지연 경남대 명예교수는 26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선택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인정하면 자연히 풀릴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해방 직후 한반도 주둔 미군의 성격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논란에 대해 “정치권이 ‘점령군’ 또는 ‘해방군’ 운운하며 현대사에 개입하는 것은 백해무익하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
[투자의 창] '정점'을 지나고 있다
사외칼럼 2021.07.26 15:25:24덥고 습한 날씨만큼이나 주식시장의 불쾌지수가 높다. 지난 6월 25일 장중 3,316포인트까지 올랐던 코스피는 4주 넘게 조정 중이다. 올해 1분기 경제 재개 기대로 올랐던 콘택트(대면) 및 경기민감주들은 올해 상승 폭을 상당 부분 반납해버렸다. 매 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던 삼성전자 주가는 올해 최저 수준이다. 투자자들의 체감은 말이 아니다. 미국 국채금리는 올해 2월 이후 최저 수준인 1.2%대로 밀렸다. 금리만 보면 경기 정상화가 과연 가능한가 싶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만은 아니다. 델타 변이의 전염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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