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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장 붕괴해야 주식 양도세 정책 바꾸나
사설 2020.10.27 00:05:00‘동학개미’들의 매수 열풍에 힘입어 달아올랐던 주식시장이 연말이 다가오면서 싸늘하게 식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올 들어 9월까지 매달 순매수 흐름을 이어온 개인투자자들은 10월 들어서면서 무섭게 매도세로 돌아섰다. 개인들이 모처럼 매수에 나서더라도 기관들이 매물을 쏟아내는 등 증시에서 수급의 균형 자체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코스닥지수는 26일 3.71%나 급락하며 석 달 만에 800선이 무너졌다. 주식시장이 맥을 못 추는 것은 미국 대통령선거의 불확실성과 코로나19 재확산 탓도 있지만 주식 양도소 -
[사설]文대통령, 법무장관·검찰총장 충돌 계속 지켜만 볼 건가
사설 2020.10.27 00:05:00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거친 공격을 퍼부었다. 추 장관은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라는 표현이 가능한가”라는 한 의원의 질의에 “맞다.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하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앞서 국감에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추 장관을 겨냥한 데 대해 말꼬리잡기식으로 반박한 것이다. 윤 총장이 라임펀드 사태 수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을 지휘 라인에서 배제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위법”이라고 말한 데 대해 추 장관은 “적법한 지휘”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 -
[사설]탄력근로 문제 해결 없이 52시간제 강행 안된다
사설 2020.10.27 00:05:00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앞서 부여한 1년간의 계도기간이 올해 말이면 종료된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부담이 덜 부각됐지만 이대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면 인건비 증가 등으로 경영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한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고 올 1월에는 50~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적용됐다. 각각 9개월과 1년의 계도기간(처벌유예기간)을 부여해 사업주가 준비할 시간을 줬다. 내년 7월에는 5~50인 미만 영세 -
[무언설태] 이재명 "재정준칙, 세계적 추세 아니다"...117개국은 뭔가요
사내칼럼 2020.10.26 19:03:11▲이재명 경기지사가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겨냥해 “기획재정부와 중앙은행 수장의 인식은 오로지 국가부채 관리에만 집중됐다. 참으로 답답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정준칙 필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예산 지출에 제동을 거느냐고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것입니다. 이 지사는 더 나아가 “재정준칙 도입은 전 세계적 추세도 아니므로 조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사는 법률과 헌법 등에 재정준칙을 규정한 나라가 무려 117개국에 달한다는 사실은 왜 외면하는 걸까요. -
[만파식적] 암트랙
사내칼럼 2020.10.26 17:44:47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젊은 시절에 철도 관련 변호사로 이름을 날렸다. 1857년 증기선 한 척이 미시시피 강을 건너다가 철교의 교각을 들이받아 가라앉는 사고가 발생하자 철도회사 변론을 맡아 승리로 이끌어낸 것도 링컨이었다. 그는 철도가 신생국인 미국을 하나로 묶는 튼튼한 기초라는 확신을 갖고 철도 건설에 남다른 열정을 쏟았다. 링컨은 1862년 남북전쟁 와중에 미국의 중부와 서부를 연결하는 대륙횡단철도를 만들어 미국 철도의 초석을 쌓았다. 미국의 철도 산업은 1960년대 들어 비행기나 자동차와의 경쟁에서 밀려 -
[추도사] 이건희 회장님의 ‘영속적 유산’을 되새기며
사외칼럼 2020.10.26 17:41:31한국 재계의 거목 이건희 회장님이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초(超)일류를 지향한 도전과 혁신의 아이콘인 회장님의 명목을 빕니다. 이건희 회장님이 지난 6년간의 투병을 갑자기 멈춘 이 시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빚어진 경제적 충격이 지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으로 번지는 상황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선전하고 있다는 한국의 극적인 선방은 국내 핵심기업, 특히 삼성의 예상을 뛰어넘은 기적과 같은 실적으로 가능해진 결과입니다. 회장님이 일군 세계 굴지의 첨단기술기업 -
[여명] 반성 없는 집값 정책, 한계 도달한 부동산 민심
사내칼럼 2020.10.26 16:32:37식자의 소견이 아니더라도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 됐다. 이웃 동네 아저씨와 아줌마들조차 집값 대책이 뭐가 잘못됐는지 다 알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아직도 부동산 정책이 문제없다는 굳은 ‘신념’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다. 바로 정책을 만들고 시장을 왜곡시킨 입안자들이다. 그들은 요즘도 ‘저금리 탓이다’ ‘전 정권 잘못이다’ 등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은 사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그리고 서울과 지방 거주자, 다주택자와 1주택자 등이 느끼는 체감과 원하는 -
학종 설계자, "수능 확대·고교학점제 엇박자…입시 혼란 10년 간다" [청론직설]
사내칼럼 2020.10.26 13:54:39전국의 대학가에서는 요즘 2021학년도 대입 수시전형 입학사정이 한창이다. 면접까지 마친 대학도 더러 있다. 올해 입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예년과 의미가 다르다. 첫번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치른다는 것이다. 이 바람에 수능 시험도 예년과 달리 2주가량 늦춰진 오는 12월3일 실시된다. 두번째는 조국 사태로 촉발된 입시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뒤 첫 입시라는 점이다. 당장 내년부터 수능 중심의 정시 비중이 40%로 확대된다. 입시 공정성 논란의 중심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다. ‘학종의 설계자’로 불리 -
[청론직설]"내년 수능 역대 가장 복잡…응시 조합 816개"
사내칼럼 2020.10.26 13:53:28지금의 고교 2학년 학생이 내년 11월 치르는 대입수학능력 시험이 해방 이후 가장 복잡한 입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학종’의 설계자로 꼽히는 김경범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는 “내년 수능은 선택과목에 따른 응시 조합이 816개에 이른다”며 “예비고사와 학력고사·수능을 통틀어 가장 복잡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런 수능은 유지될 수 없다”며 “2022학년도 수능 후 이듬해 출범하는 차기 정부는 현 정부가 만든 수능 제도를 반드시 개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역대 정부는 한 번도 예외 없이 수능을 새 -
[투자의 창]'녹색 회복' 경제의 가속화
사외칼럼 2020.10.26 13:52:2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크게 감소시켰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지난해보다 8% 줄어든 약 31기가 톤을 기록했다. 이는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다. 하지만 아직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소식에 감탄하긴 이르다. 글로벌 경제는 금융 위기를 극복할 때 화석 연료 에너지에 더욱 의존해 경제 활동을 회복하는, 이른바 ‘갈색회복(Brown Recovery)’ 현상을 겪었기 때문이다. 화석 연료 산업은 새 천년의 시작과 함께 높은 수 -
[해외칼럼] 트럼프가 대선서 이길 수 없는 이유
사외칼럼 2020.10.26 11:33:44지난 2016년 대선 당시, 필자는 트럼프의 승리를 예측하지 못했던 사람 중 한명이었다.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필자도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들여다보면서 그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패할 것이라 믿었다. 필자는 유권자들이 그의 실체를 훤히 꿰뚫어볼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천박하고 속물스러웠으며 대부분의 정책 이슈에 무지했을 뿐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에 대해서조차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병적인 거짓말쟁이였다. 예를 들어 2016년 유세에서 그는 자신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금방 들통이 날 거짓 -
[알립니다] 세상이 인문학이다.
알립니다 2020.10.26 09:37:48서울경제신문 부설 백상경제연구원이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고전 인문 아카데미 ‘고인돌2.0 (고전 인문학이 돌아오다)’ 을 시작합니다. 지난 2013년부터 8년간 운영해 온 고인돌 아카데미가 올해는 코로나 19의 팬데믹으로 교실에서 만나지 못하게 되어 대신 영상으로 찾아갑니다. 특히 올해부터 인문학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중고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교양과학, 수학과 철학, 생활 속 경제학, 서양 건축의 역사, 디지털 미디어와 리터러시, 스토리텔링 등 교과과정을 바탕으로 사고의 확장을 시도할 수 있는 주제를 기획하 -
[사설]“다 바꾸라”던 이건희 신경영 되새겨 초격차로 가야
사설 2020.10.26 00:05:00‘한국 재계의 큰 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향년 78세로 별세했다. 이 회장은 취임 첫해인 1987년 매출 10조원에 머물렀던 삼성그룹을 2018년 매출 387조원에 달하는 세계 초일류기업으로 일궈냈다. 뉴욕타임스(NYT)는 “싸구려 전자제품이나 만들던 삼성을 전자 분야의 거인으로 탈바꿈시켰다”고 애도했다. 그는 불굴의 집념과 혁신경영으로 첨단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사업보국(事業報國)을 행동으로 실천한 기업인이다. 이 회장은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신경영 선언을 통해 “변하지 않으면 영원히 -
[사설]정치중립 부정하는 공수처법 개악 강행 안된다
사설 2020.10.26 00:05:00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 시한으로 설정한 26일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임정혁·이헌 변호사를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내정하자 이번에는 “야당 추천위원이 출범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야당이 공수처장 임명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이겠다고 위협한 셈이다.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의 정치 중립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야당의 비토권마저 제거하는 개악법이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후보추 -
[사설]월세·전세·매매 악순환, 땜질대책으론 끊지 못해
사설 2020.10.26 00:05:00주택 매매에 이어 전세·월세까지 대란이 일어나자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부동산 대책을 또 내놓는다. 하지만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고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수준의 땜질 대책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미 “과거 10년의 전세대책을 검토해봤지만 뾰족한 게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근원적 방책을 찾지 못하는 것은 무엇보다 현실 진단부터 틀렸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전세 거래가 늘고 있다”고 말해 시장을 아연하게 만들었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월세 대란의 원인을 연일 저금리 탓으로 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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