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재구성
지체장애인 약사에 '반복 인신공격'…벌금형 받은 보험설계사
사회일반2020.12.0205:30:00
※본 기사는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지난해 1월 어느 날 오후 3시 반께. 보험설계사 A(63)씨는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으로 들어섰다. A씨가 약국을 방문한 것은 약을 사기 위함이 아니었다. 해당 약국에서 일하는 B씨를 찾기 위해서였다. 약국에서 A씨는 “가져간 돈을 달려달라”고 B씨를 향해 약 5분간 고성을 질렀다. 약국 주인인 약사 C씨가 “나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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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냐 투쟁이냐…민주노총 위원장 결선 투표로 뽑는다
사회일반 4분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차기 위원장을 뽑는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1, 2위 후보가 결선 투표를 하게 됐다. 5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진행한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투표 최종 집계 결과 4명의 후보 중 누구도 과반 득표를 하지 못했다. 기호 3번 양경수 후보가 18만9,309표로 가장 많은 표를 얻었지만 득표율은 31.3%에 그쳤다. 이어 기호 1번 김상구 후보(15만9,464표, 26.3%), 2번 이영주 후보(15만6,067표, 25.8%), 4번 이호동 후보(2만1,603표, -
전북·경북 이어 전남도 뚫리나...고병원성 AI 의심 사례 발생
사회일반 30분전전북 정읍과 경북 상주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가운데 전남 영암에서도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 5일 AI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전남 영암군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AI 의사 환축(감염이 의심되는 가축)이 발생했다. 이 농장의 오리가 출하를 앞두고 실시한 방역 검사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된 것이다. AI 항원의 고병원성 여부 판정이 나오는 데는 1∼3일 걸린다. 이 농장에서는 육용오리 약 9,800마리를 사육 중이며 반경 3㎞ 안에는 가금농장 10곳이 있다. 이들 농장이 사육 중인 오리 -
“엄마를 죽여라” 환청에 母 살해한 50대...2심도 징역 10년
사회일반 2020.12.05 10:05:36“엄마를 죽여라”는 환청을 듣고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치료 감호를 명령했다. 다만 A씨를 검찰의 보호관찰 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결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주택에서 “북악스카이웨이를 가지 않으려면 엄마를 죽여라”라는 환청을 듣고 칼과 가위로 어머니를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
박항서 감독, 사회공헌 프로젝트 ‘파파박’ 개시
스포츠 2020.12.05 10:00:18박항서 베트남 축구 대표팀 감독이 사회공헌 프로젝트 ‘파파박세이브칠드런(Papa Park Saves Children)‘을 이달 시작한다. ‘파파박’ 프로젝트는 한국의 품질 좋은 중소기업 제품을 베트남에 판매해 판매가의 5%를 아동들을 위한 사회공헌기금으로 기부하는 프로젝트다. 박 감독은 평소 ‘아이들은 사회의 미래’라는 생각으로 베트남 감독 부임 이후에도 ‘GIVE A DREAM’이라는 기부 행사를 꾸준히 진행하며 소외된 아동들을 도와왔다. 파파박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박 감독은 지난 10월 ‘강원도 GTI 국제무역박람회’에서 강원도 -
코로나 신규 확진 583명…전국 곳곳서 집단발병 (종합)
사회일반 2020.12.05 09:35:30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확진자가 하루 새 583명이 늘었다. 그러나 연일 전국 17개 시도 전역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등 이번 유행이 전국화 양상을 보이는 데다 감염병 전문가들과 당국이 ‘하루 1,000명 발생’ 가능성까지 경고한 상황이라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 다시 늘어날 수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일 0시 국내 발생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59명, 해외유입 사례는 24명으로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만6,915명이라고 밝혔다. 일일 신규 확 -
'노무현 자서전' 꺼낸 김남국 "힘들지만 갈 수밖에…검찰개혁, 다음은 없어"
사회일반 2020.12.05 09:09:50검찰개혁을 강조해온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서전을 인용하면서 “검찰개혁, 다음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날 정치검찰은 자의적 기준의 선택적 수사와 무죄가 나와도 상관없다는 식의 일단 기소하고 보는 엉터리 수사로 검찰권을 남용해왔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검찰의 이런 잘못된 수사는 전관예우 등 돈을 목적으로 한 경우도 있었고, 살아있는 권력에 줄을 서기 위한 목적인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한 뒤 “이처럼 자신의 이익을 -
수능 직전 확진 감독관 '대전 맥줏집' 방문…관련 확진자 41명
사회일반 2020.12.05 08:15:00대학 수학능력시험일 전날인 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대전 지역 수능 감독관도 집단 감염이 이뤄진 유성구 맥주 전문점에 다녀간 것으로 조사됐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4일 브리핑을 통해 “확진 판정을 받은 수능 감독관 2명이 지난달 23일 유성구 관평동 주점 4번 테이블에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시 가게 내 있던 손님과 종사자 등 31명 가운데 양성은 18명으로 늘었다. 확진자들의 접촉자와 그 가족들로 인해 맥줏집을 매개로 한 확진자는 수능 감독관(대전 512번)을 연계로 한 -
'윤석열 중징계 전망' 최강욱 "여당 의원 대부분 추미애 장관 지지하는 입장"
사회일반 2020.12.05 08:09:50오는 10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와 관련,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당연히 중징계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4일 전파를 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징계위 전망을 묻는 질문에 “”중징계가 나올 것으로 많이들 전망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최 대표는 ”징계위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평가가 있을 것이고, 윤 총장은 법원에 또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본안 신청을 또 할 것“이라고 전망한 뒤 ”행정소송에서 어떤 조직의 안정과 질서를 위한 -
[전문]이재명 "국민의힘 공수처 두려워하는 부패세력…민생외면·기득권에 목매"
사회일반 2020.12.05 07:59:39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국민의힘을 향해 “무조건 공수처를 반대하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왜 공수처를 두려워하십니까’란 제목의 글을 통해 “공수처를 두려워하는 세력은 온종일 ‘무·공·반(무조건 공수처 반대)’만 외치며 민생을 외면하고 기득권에 목매는 국민의힘”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며 “있는 죄도 묻고 없는 죄도 조작해내는 무소불위 검찰을 통제하려면 검찰부패까지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
범행 준비는 치밀했지만… 결국 '수면제 귀금속 절도' 일당 검거
사회일반 2020.12.05 07:45:00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4일 수면제 성분이 든 음료를 건네 금은방 주인이 의식을 잃게 한 뒤 귀금속을 턴 혐의(강도상해)로 A(39)씨와 A씨 범행을 도운 혐의로 B(39)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손님을 가장해 포항 한 금은방에 들어가 자신을 음료수 판매원이라고 소개한 뒤 주인에게 미리 준비해 간 수면제 성분이 든 음료를 건넸다. 그는 금은방 주인이 음료수를 마신 뒤 의식을 잃자 2억원 상당 귀금속과 현금 1,000만원을 털어 달아났다. 도주하면서 금은방 내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도 함께 -
'판사 사찰' 문건 법관회의에서 논의 되나…秋·尹 갈등 변수될지 주목
사회일반 2020.12.05 07:00:00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인 ‘판사 사찰’ 문건에 관한 판사들의 비판적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에 영향을 줄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오는 7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올라 구체적 판단이 내려질 경우 징계위를 앞둔 양쪽 진영에 작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대표회의가 오는 7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 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들이 참여해 사법부의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에 논의될 안건은 -
이낙연 측근 사망에 검찰수사는…고인은 불기소, 로비수사는 계속
사회일반 2020.12.05 06:00:00옵티머스자산운용 측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무실의 복합기 등을 지원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측근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숨지면서 로비 수사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남아 있는 수사는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라는 방침이다. 따라서 고인은 불기소가 되겠지만 로비 의혹에 연루된 옵티머스 측 관계자들은 검찰의 집중적인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사망 상태로 발견된 이 대표의 당대표실 부실장 이모(54)씨에 대해 검찰은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이 내릴 전망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
[오늘의 날씨] 새벽 곳곳 눈발…"아침에 추워요"
사회일반 2020.12.05 05:00:00토요일인 5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맹추위가 이어지겠다.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은 -7∼3도, 낮 최고기온은 5∼12도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이날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고, 낮 기온도 쌀쌀할 것으로 예보돼 건강관리에 유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원 영동과 경남은 대체로 맑겠다. 새벽까지 경기 남부 서해안과 충청도, 전북에는 눈이 날리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다.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에는 도로가 얼어 살얼음이 생기는 곳이 있겠으니 -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황교익 "칼 들어 검찰 정리하라는 국민의 요구"
사회일반 2020.12.05 00:59:50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면서 정권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 음식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칼을 들어 검찰을 정리하라는 국민의 요구”라고 말했다. 황씨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 당연한 결과”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황씨는 “국민은 대부분 정부 내부의 혼란을 싫어한다”면서 “검찰은 행정부의 조직”이라고도 적었다. 아울러 황씨는 “검찰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라면서 “칼을 들어 정리하라는 국민의 요구”라고 썼다. 한편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 -
월성1호기 '증거인멸' 산업부 2명 구속, 1명 기각
사회일반 2020.12.04 23:57:26월성 1호기 원전 관련 내부 자료를 대량 삭제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간부 2명이 구속됐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른 간부는 1명은 구속을 면했다. 4일 대전지법 오세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용전자기록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주요 혐의사실이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부 간부 3명 중 2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문모 국장은 지난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을 총괄하는 원전산업정책관을 맡았다. 같이 구속된 김모 서기관은 문 국장 지시를 받아 파일을 직접 삭제했다.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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