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재구성
잡혀도 다시 한 번…45만원어치 무전취식 20대
사회일반2021.04.1612:00:00
2020년 5월, 자정이 넘은 시간 A씨는 서초구의 한 고깃집에서 4만 7,000원 어치 고기를 시켰다. A씨는 음식 값을 낼 생각이 없이 고기를 구워 먹었다. 계산할 때가 되자, A씨는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갔다. 사장인 B씨는 즉각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새벽 3시께 인근 지구대에 체포됐다. A씨는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에 본인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적고 서명했다. 아침에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넘어간 A씨는 피의
코로나TMI
美서 드라이브 스루 백신 접종?…한인 연구원 말 들어보니
사회일반2021.04.1506:50:00
"다른 사람과 마주치지 않고 차 안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으니까 안심했어요." 지난 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 국적의 A씨는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차를 타고 지나가는 방식) 방식으로 모더나 백신을 맞을 당시 상황을 이같이 설명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차 안에서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접종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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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만건 영장 반려에도 警 이의제기는 '0'
사회일반 3분전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올 1월부터 시행된 검찰 영장심의위원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다. 영장심의위는 검찰의 영장 반려에 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검찰의 결정 과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제도다. 하지만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나고도 검찰 영장 반려에 대한 경찰 이의 제기가 한 건도 없다. 검경이 수사권 조정 시행 초기에 생길 수 있는 양측 사이의 갈등을 고려해 영장 반려나 이의 제기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생긴 현상이라는 게 검경 안팎의 공통된 시각이다.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3월까지 경찰이 검찰에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은 -
[메모] 코인 열풍
사회일반 3분전대학원생 김모(28)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카카오의 자회사인 '그라운드X'가 만든 암호화폐 '클레이튼'에 투자 중이다. 지난해 여름만 해도 700원이던 코인이 올해 초 1,800원까지 오르자 그동안 모아둔 돈 1,200만원을 넣어 놨다. 클레이튼 시세가 최근 하락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2,800원대에서 머무르고 있어 당분간 투자금을 빼지 않을 생각이다. 김씨는 "클레이튼을 접하고 이 코인이 어떤 기업과 연관돼 있는지, 거래소마다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 다른 이유가 뭔지 등에 대한 기사들을 많이 -
조남관 "검찰이 지향할 가치는 '국민을 위한 정의와 공정'"
사회일반 4분전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후배 검사들에게 “검찰이 지향해야 할 가치는 오로지 ‘국민을 위한 정의와 공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행은 20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 교육을 받는 30여 명의 검사와 만나 “‘전장에 있어 장수의 의리는 충성에 있고 그 충성은 임금이 아닌 백성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이순신 장군의 말씀처럼 수사에 있어 검찰의 의리는 정의에 있고 그 정의는 권력자가 아닌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의 눈에 비친 검찰의 모습은 ‘강자에 약하고 오만하며 폐쇄적’이라며 -
오후 6시까지 서울서 199명 확진, 주말 지나면서 다시 증가
사회일반 21분전20일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8시간 동안 서울에서 199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같은 시간대로 비교해보면 전날인 19일 116명보다 83명 많고 일주일 전인 13일 218명보다는 19명이 적은 수치다. 하루 전체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9일 148명, 13일 247명이었다. 서울의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 2월 17일부터 100명대를 유지하다가 지난 7일 244명으로 치솟은 뒤 200명대를 이어갔다. 다만 주말에는 검사 인원이 적어 신규 확진자 수가 잠깐 주춤하는 -
라임 사태 이종필, 펀드 사기 혐의 추가 기소
사회일반 2021.04.20 20:11:05라임자산운용 펀드 불완전 판매 및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또 다른 펀드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김락현 부장검사는 이 전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지난 14일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은 신한은행이 지난 2019년 8월 판매한 '라임 크레딧 인슈어드(CI) 펀드'를 운용하면서 투자자들을 속여 141명으로부터 794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CI 펀 -
경기도의회 상임위 '경기도 자치경찰 조례안'통과
전국 2021.04.20 19:51:58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 자치경찰 운영의 근거가 될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0일 제351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어 '경기도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경기도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자치경찰 위원회를 남부(수원)와 북부(의정부)에 각각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생활안전·교통·경비 등 자치경찰의 사무 범위를 정할 때 경기도지사가 '경기 -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등 해법 모색'…경기도 행정2부지사,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면답 거절 받아
전국 2021.04.20 19:24:37경기도는 지난 15일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 관련 협의 요청서를 보내고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일산대교(주)의 1인 주주인 김용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면담을 제안했으나 16일 비서실장을 통해 거절 의사를 전해왔다고 20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020년부터 일산대교의 높은 통행료 개선을 위한 방안을 고민해왔다. 또 올해 초 고양·파주·김포시 등의 지역 주민들의 무료화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자 2월 15일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한 3개 지역 국회의원 -
서울 중랑구, 환경교육센터 오는 12월 건립
전국 2021.04.20 18:58:41서울 중랑구는 환경 및 미래 농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중랑구 환경교육센터를 건립한다고 20일 밝혔다. 총사업비 32억 원이 투입되는 환경교육센터는 신내어울공원(신내동 315-9)에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755㎡ 규모로 들어서며 오는 12월 준공이 목표다. 생태마루, 환경컨퍼런스홀, 에코공방 등의 공간이 조성된다. 320㎡ 규모의 야외공간에는 텃밭, 정원도 마련해 주민들이 쉴 수 있도록 한다. 개관 후에는 기후 변화와 먹거리의 연관성 알아보기, 공원에서 식물·곤충 관찰하기, 계절별 원예 치료교육 등 -
서울 영등포구, '‘탄소발자국 줄이기 챌린지’ 실시
전국 2021.04.20 18:58:39서울 영등포구는 22일 제51주년 지구의 날을 기념해 환경 보호에 대한 구민 인식 개선과 경각심 제고를 위한 ‘탄소발자국 줄이기 환경실천 영등포 챌린지’를 시작한다. 탄소발자국은 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수송 및 유통 등 사용에서 폐기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총배출량을 뜻한다. 이산화탄소는 최근 몇 년 간 계속되어 온 폭염과 장마 등 이상기후 현상의 원인으로 알려져있다. 이번 행사는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온라인 행사는 환경보호 실천 인증샷을 게시하는 활동으로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
서울 성동구, 주민 제안 '페트병 라벨 제거봉' 개발
전국 2021.04.20 18:58:38서울 성동구는 주민 제안으로 ‘투명 페트병 라벨 제거봉’을 개발해 공동주택 146개단지에 총 1,546개를 배포했다고 20일 밝혔다. 라벨 제거봉은 재활용되는 투명 페트병의 라벨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는 기구다. 지난해 7월 한 주민이 성동구민청을 통해 개발을 제안했다. 이에 구는 주민의 재활용 분리배출 아이디어를 ‘성동구 리빙랩 플랫폼’으로 공론화해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구는 재활용 분리배출에 관심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왕십리KCC 재활용생활연구단’을 구성해 약 4개월 간 시제품에 병따개 기능을 추가하고 안전 -
서울 관악구, 서울형 의료제조 협업화 사업 선정
전국 2021.04.20 18:58:36서울 관악구는 서울시에서 공모한 ‘2021년 서울형 의류제조 협업화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숙련된 기술을 기반으로 노동집약도가 높은 의류제조업체 간 협업화 지원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환경 변화를 반영한 신사업모델을 발굴해 일감 수주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관내 의류제조협회인 사단법인 관악패션봉제협회의 ‘관악의류제조 플랫폼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협회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지원받는 시비 5,500만 원과 구비 1,000만원, 자부담 500만 원을 포함한 총 7,000만원의 예 -
서울 금천구, '1부서 1청렴시책' 운영
사회일반 2021.04.20 18:58:35서울 금천구는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공무원의 청렴도 향상을 이끌기 위해 '1부서 1청렴시책 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청렴시책은 부서별 실정에 맞게 발굴했으며 △보조금 관리 투명성 확보 △주민협치 신뢰도 향상 △공사·건축 투명성 확보 △세무·점검 업무 구민 신뢰도 향상 △직원 청렴소통 간담회 △민원·행정 서비스 관리 등 11과제 61개로 구성됐다. 61개의 청렴 시책은 전 부서의 참여하에 자율적으로 추진하며 오는 11월에는 시민감사관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우수 -
'조국 재판' 맡았던 김미리 부장판사 자리에 마성영 부장판사
사회일반 2021.04.20 18:29:19마성영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가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한 김미리 부장판사 자리를 맡는다. 김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는 그동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 등을 사회 주목을 받는 사건을 담당해왔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 부장판사를 오는 21일부터 제21형사부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형사합의21부는 조 전 장관 사건 외에도 청와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다. 마 부장판사는 서울 대성고와 서울대 국 -
양대노총 "1만원" 使 "동결"
사회일반 2021.04.20 18:15:24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열린 20일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난 탓에 급격한 인상이 불가하다”며 맞섰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오는 8월 5일 최종 고시일을 감안하면 7월 중순까지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 노사 양쪽의 입장 차가 큰 만큼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동호 근로자위원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2021년 제1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은 -
서울시, ‘제9회 도시농업경진대회’ 개최
사회일반 2021.04.20 18:14:49서울시가 생활 속 도시농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9회 서울시 도시농업경진대회’를 오는 5월 18일 서울시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진 분야는 아이디어텃밭농원, 접시정원, 학습텃밭 운영 3종목이다. 총 12점의 수상작을 선정해 서울시장상을 수여하고 중앙 생활원예 경진대회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아이디어텃밭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텃밭모델을 선정한다. 원예장식의 한 종류인 접시정원은 생활원예를 실천할 수 있는 작품을 뽑는다. 학습텃밭 운영에서는 학습텃밭 문화 확산을 위해 텃밭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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