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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관세, 돌고돌아 25%로…트럼프 “반도체·藥도 곧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던진 '경제적 핵폭탄' 상호관세의 여진은 3일 더 증폭됐습니다. 뉴욕증시가 2020년 팬데믹 이후 최대폭 폭락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예상했던 바"라며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25%, 26%에서 이날 다시 25%로 확정이 됐습니다. 하루 사이에 숫자가 3번 왔다 갔다한 것으로, 숫자가 왜 변경됐는지 설명은 없었습니다. 25→26→25%…백악관, 韓 상호관세율 또 수정 일단 한국 상호관세 내용입니다. 3일 백악관 홈페이지 상의 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에 대한 관세율이 25%로 수정돼 기재됐습니다. 2일 로즈가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든 패널의 숫자는 25%, 이후 홈페이지 부속서에서는 26%로 기재된 바 있습니다. 이에 정확한 수치를 알려달라는 한국언론의 요구에 백악관은 26%가 맞다고 했습니다. 주미 한국대사관도 2일 밤부터 미 상무부, 미 무역대표부(USTR) 등에 어떤 수치가 정확한 것인지 문의를 했고 미국 측도 조사를 해보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후 3일 미국 측은 다시 이를 25%로 수정한 뒤 주미 한국대사관에
상호관세, 팬데믹급 충격…뉴욕증시 시총 3.1조 달러 증발

관세 공포가 시장을 뒤덮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 다음날인 3일(현지 시간) 뉴욕 증시는 폭락하면서 3조1000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월가 기관들이 관세 영향을 반영해 서둘러 수정한 경제 전망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Staggltion·저성장 속 고물가) 기미가 뚜렷했다. 시장은 관세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와 교역 감소로 인한 산업활동과 수요 둔화, 기업 실적 감소, 공급망 교란 등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경제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공포감에 휩싸였다. 3일(현지 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1679.39포인트(-3.98%) 하락한 4만545.93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274.37포인트(-4.84%) 떨어진 5396.6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1050.44포인트(-5.97%) 급락한 1만6550.61에 장을 마감했다. CNBC에 따르면 다우존스와 S＆P500의 이날 낙폭은 2020년 6월 이후 가장 컸으며 나스닥의 하락폭은 2020년 3월 이후 가장 컸다. 각각 팬데믹이 선포된 직후 가장 큰 규모다. 2022년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오르며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이 가속화되던 시점보다 이날 낙폭이 더욱 컸다. 애플
尹 형사재판…탄핵 결과 따라 방향도 달라진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는 가운데, 그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의 내란 관련 형사재판 방향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파면 결정이 내려질 경우,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 내란죄 성립 여부 등을 두고 검찰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반면 기각 또는 각하로 직무에 복귀한다면 형사 재판은 사실상 공전할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 윤 대통령의 파면 또는 직무 복귀 여부는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 즉시 결정된다. 윤 대통령에게 이번 헌재 결정은 곧 본격화될 형사재판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달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향후 재판 절차의 밑그림을 그렸다. 윤 대통령 측은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린다면 윤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에 임하게 된다. 가장 큰 쟁점은 내란죄 성립 여부다. 탄핵심판에서는 내란죄와 관련한 탄핵소추 사
“민주주의” vs “교육중립”…학교서 尹탄핵심판 시청 혼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 방송 시청을 두고 학교 현장에서 혼란을 빚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학생의 생중계 시청이 관련 법령을 위반할 수 있다며 시청 유의 공문을 교육감들에게 보냈다. 일부 교육청들과 노동계는 방송 시청이 학교의 재량이고 학생의 민주주의 교육이라며 맞선 상황이다. 이날 노동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일 17개 시도 교육감에 ‘학교 교육과정 중 헌재 대통령 심판 생중계 시청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공문에 탄핵 심판 방송 시청이 교육기본법 6조인 교육의 중립성과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돼야 한다고 했다. 시청을 위해 학교 수업을 변경하는 경우 적법한 학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지시켰다. 학내 절차란 교장의 승인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발단은 전일 9개 시도 교육청이 탄핵 심판 방송을 교육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한 내용의 권고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내면서다. 이 시도의 교육감들은 진보 교육감으로 평가된다. 노동계는 교육부의 시청 유의 공문에 격앙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성명을 내고 “탄핵 사건 선고는 헌법
- "콘서트장 빌려야할 판"…헌재 탄핵 방청신청에 수만명 몰려
경찰, 갑호비상 발령…전국 338개 부대 2만 명 배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맞이해 경찰이 최고 수준의 비상근무체제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집회·시위 총력전에 나섰다. 경찰은 4일 자정을 기해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갑호비상은 가용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경찰의 비상근무체제 중 가장 높은 단계에 해당한다. 경찰관들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지휘관은 원칙적으로 정착근무를 시행해야 한다. 경찰은 전국에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 명을 배치했다. 특히 집회와 시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에만 210개 부대 1만4000여 명을 투입했다.경찰특공대 30여명도 현장에 배치했다. 국회와 한남동 관저, 대통령실, 주요 언론사 등에도 기동대를 보내 안전관리에 나선다. 당초 경찰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인근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해 해당 구역 인근 150m에 차벽을 치고 ‘진공상태’로 만드는 등 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보수 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가 집회 장소를 광화문에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으로 바꾼데다 진보단체인 촛불행동 또한 한남동으로 집결한다고 밝혀 경력 배치 또한 변동이 있을 것
- 尹 탄핵 선고일, 헌재 등 주요 지점 지하철·버스 무정차 통과
- ‘두 눈’으로 확인…尹 탄핵심판 방청 경쟁률만 4500대 1
'내란' '계몽' '요원' '달그림자'… 123일 탄핵정국 흔든 '말말말'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께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이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3일 만인 4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지게 됐다. 신군부 집권기인 1980년 5월 17일 후 44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은 약 6시간 만인 12월 4일 오전 4시 국무회의 의결로 해제됐으나 결국 노무현·박근혜 대통령에 이은 3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으로 이어졌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두고 찬성 및 반대편의 시위도 지속됐다. 이처럼 대한민국을 뒤흔든 비상계엄의 후폭풍 속에서 다양한 발언들이 주목 받았다. 나란히 비상계엄 반대한 여야 대표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야 대표는 나란히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개인 유튜브 채널 생방송에서 "위헌적이고 반국민적인 계엄선포"라며 "국민 여러분은 국회
- 누군 가고 누군 남는다…탄핵 정국서 떠오르거나 몰락한 '계엄실록'
‘돈벌이’ 나선 정치 유튜버들…3달간 후원금 살펴보니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밝은 가운데 오늘 헌법재판소·광화문·한남동 관저 등 도심 곳곳에서 정치 유튜버들의 활동이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2·3 비상계엄 이후 정치 유튜버들에 대한 슈퍼챗(현금후원)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이들이 수익을 위해 점점 과격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력 충돌 우려가 커지며 경찰은 선고 전부터 일부 극우 유튜버들에 대한 선제적인 동향 파악에 나섰다. 4일 서울경제신문이 유튜브 통계 사이트 ‘플레이보드’의 슈퍼챗 수입 상위 20개 채널을 분석한 결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부터 약 3달간 상위 채널 가운데 55~75%가 정치 관련 채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상계엄과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투표가 이뤄진 12월,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발생한 1월에 ‘탄핵 특수’가 컸다. 이 기간 상위 채널 20개 중 15개가 정치 채널이었다. 수익 규모도 억 단위를 넘겼다. 지난해 12월에 수익 1위를 기록한 채널은 진보성향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으로, 한 달 만에 약 1억 5000만 원을 벌어들였다. 보수성향 ‘신의한수’는 1억 2000만 원의 수익을
TSMC 1000억弗 투자·日 '아부' 안통해…中은 '반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전격 발표하자 각국은 자국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중국과 캐나다 등이 강하게 반발하며 보복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대다수 국가들은 향후 대미 협상을 염두에 두고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자국이 처한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반격·협상·전략적 인내 등 각기 다른 생존 방정식이 펼쳐지는 셈이다. 캐나다 등 "맞은 만큼 때리겠다" 이번 조치로 총 54%의 관세 폭탄을 맞은 중국은 단호한 대응 조치에 나서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허융첸 상무부 대변인은 “국제 무역 규칙에 부합하지 않고 관련국의 정당하고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형적인 일방적 괴롭힘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중국은 34%의 상호관세에 기존에 부과된 20%를 더해 총 54%의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허 대변인은 “미국은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상호관세를 도출했다”면서 “즉시 일방적 관세 조치를 철회하고 무역 상대국과 평등한 대화를 통해 이견을 적절하게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 “중국, 딥시크처럼 반도체를 재정의할 것”…전 TSMC 부사장의 전망
- [단독] 저평가 K증시, TSMC 7.5배 뛸때 삼전 2배 ↑
패널 25%, 부속서 26%…韓 관세율 놓고도 갈팡질팡

‘미국이 거의 100년 전에 포기한 보호무역주의로의 급격한 전환.’(워싱턴포스트) ‘이것은 재앙이다.’(뉴욕타임스) 주요 외신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개최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를 이같이 평가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내각, 의회 지도부, 자신을 지지하는 노동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50여 분간의 연설을 통해 그동안 미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막대한 손해를 봐왔다며 관세가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오후 4시 8분께 대형 성조기를 배경으로 연설을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이여, 오늘은 (미국의) 해방일”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수십 년동안 미국은 친구와 적국 모두에 약탈·강탈당했다”고 노골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더 이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물가 상승 우려로 관세에 대한 반대 여론이 60% 안팎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각종 미사여구로 관세 부과의 정당성을 부각하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도중 지난달 31일 미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등 59개국의 비관세장벽 등을 담아 발간한 397쪽 분량의 ‘2025
- 트럼프, 韓 관세율 ‘25%’랬는데…백악관은 ‘26%’
- 환율조작·무역장벽 고려했다더니…美 관세율, 단순 나누기로 산출
베트남 46%·印 26%…韓 스마트폰·가전 생산 '타격'

인건비 절감을 위해 동남아시아로 생산 거점을 옮긴 스마트폰과 전기·전자, 의류 기업들은 공급망 우회로인 베트남과 인도 등에 대해 미국이 한국보다 높은 최대 46%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비상이 걸렸다. 미국 내 생산을 늘리거나 국가별 물량을 조절해 대응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현지 시설에 상당한 투자를 해둔 터라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005930)는 스마트폰과 TV, 전장 부품 등 주요 제품 상당수를 베트남과 중국·인도 등에서 생산한다. 미국이 베트남과 중국·인도에 부과한 관세율은 각각 46%·34%·27%로 다른 국가보다 높다. 중국은 앞서 부과된 20%까지 실제 관세율이 54%에 달한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스마트폰이다. 삼성전자 ‘갤럭시’는 생산량 절반을 베트남, 3분의 1가량은 인도에서 만든다. 베트남 박닌과 타이응우옌에서 만드는 스마트폰 중 10% 이상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는 중저가 라인 중심이며 주로 내수용이지만 2023년부터 갤럭시 S23을 초도 생산하는 등 프리미엄 라인 비중이 높아져 향후 수출에 활용할 수도 있다. 관건은 애플과의 경쟁이다. 애플은 아이폰 공급망 대부분을
- 관세 칼날 피해간 반도체·바이오…"美 취약한 공급망 우선 고려한듯"
"정치권 반성이 통합 출발선…역사의 힘 믿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사회 전반에 극도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예상보다 길어진 탄핵 심리에 서로를 향한 비난과 혐오가 난무하고 있는 만큼 선고 이후에는 진영 대립과 분열이 더 극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정치 원로와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결과에 대한 승복은 물론 정치를 복원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지금의 혼란 상황을 빠르게 수습하고 탄핵 정국으로 일시 정지된 외교·통상 현안 대응과 청년, 사회적 약자 문제 해결 등에 집중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정치 원로들은 보수·진보 할 것 없이 “결과에 대한 명확한 승복 입장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회장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민심이 두 쪽으로 갈라진 상태에서 국민들 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치인들이 먼저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선언을 공식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헌재 판결에는 불복할 근거도, 실익도 없다”며
- “법원 판단 존중이 법치주의 출발”…한국법학교수회, 尹 탄핵선고 앞두고 시국성명
산불 사태 부상자 6명 추가…인명피해 총 82명

산불 사태로 인한 부상자 6명이 추가로 확인되며 인명피해 규모가 82명으로 늘어났다. 3일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중상 1명, 경상 5명이 추가됐다. 산불 사태 인명피해 규모는 모두 82명이 됐다. 중상자 1명은 전신에 화상 피해를 봤다. 당초 인명피해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피해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상자 5명도 피해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날까지 총 인명피해는 사망 31명, 중상 9명, 경상 42명이다. 경북에서 사망 27명·중상 4명·경상 35명 등 66명이 나와 인명피해 규모가 가장 컸다. 경남은 사망 4명·중상 5명·경상 5명 등 모두 14명, 울산은 경상 2명이었다.
- 구멍난 헬멧, 본드로 붙이고 산불 뛰어든 진화대원들
- 산불피해지 2차 피해 원천봉쇄한다
'토허제'에 놀란 吳…압여목성 1년 연장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이른바 ‘압여목성’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집값 급등 가능성에 1년 연장됐다. 서울시가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허구역 해제 직후 집값이 급등했던 것을 우려해 한강 변 주요 지역까지 토허구역으로 다시 묶은 것이다. 3일 서울시는 전날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요 재건축단지 총 4.58㎢ 구역을 토허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 재개발구역) 등 4곳이다. 토허구역 내 주택을 구입하려면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하는 만큼 전세를 안고 집을 사는 ‘갭 투자’는 불가능하다. 당초 압여목성 토허구역 지정은 이달 26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위원회의 이번 가결로 재건축단지 등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서울시는 2021년 4월 이 일대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한 뒤 매년 효력을 연장해왔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2월 13일 잠삼대청 토허구역 지정이 4년 8개월 만에 풀리면서
- 자치구마다 제각각…뒤늦게 토허제 규정 마련 나선 국토부[집슐랭]
- 한남동서 50억 거래…토허제 묶이니 아파트 대신 빌라 거래 쑥[집슐랭]
한덕수 美관세에 "다음주 車산업 긴급지원책 발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일 미국의 25% 상호관세 폭탄에 대해 “수출 주도의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라며 “오늘부터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총리공관에서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미국의 상호관세와 관련해 “국제 자유무역 질서와 글로벌 공급망 구조 자체를 바꿔 세계 경제질서를 재편하는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미 협상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경제안보전략 TF,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 등 민관이 원팀으로 ‘조율된 노력(Concerted effort)’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으로 급파해 대미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한미 동맹, 경제통상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호혜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당장 이날부터 미국 수출 시 25% 관세가 붙는 자동차를 시작으로 업종별 지원 대책을 순차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한 권한대행은 “중소·중견기업 등 취약 부문과 업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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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건스탠리 “韓 겨냥 미국 상호관세 예상보다 가혹”

세계적인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가 3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가 “예상보다 가혹하다(harsher)”고 진단했다. 캐슬린 오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보고서 ‘상호관세: 예상보다 가혹한 관세’를 통해서 “반도체와 같은 주요 품목에 대한 부분 면제에도 불구하고 해외 부품 조립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이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이 더 나와봐야 알 수 있다”면서도 “반도체와 IT 제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계산했을 때 30bp(1bp=0.01%포인트)의 수출 하방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모건스탠리는 이번 관세 충격이 2018~2019년 무역 갈등 때보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 하방 위험을 더 키울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4월에 대미 수출과 아세안 국가를 통한 우회 수출 모두 의미 있는 둔화가 나타날 것”이라며 “이러한 리스크가 정책 입안자에게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국내 금리는 동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캐슬린 오 이코노미스트는 “통화 정책과 관련, 지난 6개월 동안 금리를 75bp 인하한 점을 고려했을 때 한국은행이 4월에는 금리를 동결(staying put)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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